민주유공자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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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소개

2023년 6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우려사항을 다룬 기사.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인정 기준과 법안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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