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눈에 보는 탄광지역 통계 주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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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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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폐광지역진흥지구 현황 1.개요 2.추진경과

Q

폐광지역정책변전사 1.개괄 2. 공공예산투자성과분석 3. 유관기관 투자 현황분석

®

폐광지역여건변화 1. 인문사회 2.산업경제 3.정주환경 4.관광문화

s

1. 그동안 추진성과 분석(종료사업) ® 2. 그동안 추진성과 분석(계속사업) @ 3. 폐광기금 배분현황(2001 ~2022) 4.강원랜드 영업실적(2000~2022) 5. 강원랜드 카지노업통계(2000~2022)

한눈에보는 탄광지역 통계주요지표

5쪽

1989년

1995년

1997년

지역여건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정선 고한·사북사태 발생

• 지역경제붕괴(1988년 → 2022년) • 대정부 약속사항(1995.3.3) c 폐특법 제정(1995.12월) - 강원특별자치도 탄광수 d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171 → 4개 - 강원특별자치도 근로자 44천명→ 2천명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4개시군 인구 441천명→179천명(△262천명)

- 개촉지구, 진흥지구를 지정, 개발사업 근거 마련 e 내국인 카지노 1개소 설립 등

1989년

1995년

1997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5.12월)

탄광지역 1단계 종합개발계획

정책지원

• 개촉지구, 진흥지구를 지정 • 정부계획 개발사업 근거 마련

• 계획기간: 1997년~2005년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 추진계획 • 강원랜드 설립근거 마련

- 121개 사업, 5조 1,604억 원 ð 투자실적 - 공공 58개 사업, 7,699억 원 - 민간 : 사업 포기 * 1997년 IMF ð 민간사업 포기

1997년

진흥지구 개발사업

• •

• •

사업기간: 1997년~2005년 추진계획 - 38개 사업 5,406억 원 (국비 80%, 지방비 20%) ð 투자실적: 전액 투자 (기반시설 위주 투자)

재정지원

개촉지구 개발사업

• •

사업기간: 1997년~2011년 추진계획 - 83개 사업 4조 6,198억 원 (국비 75%, 지방비 25%) ð 투자실적 - 공공 14개 사업, 2,293억 원 - 민자 30개 사업, 측정 불가 (강원랜드 설립)

1999년

2000년

2006년

2010년

태백 소요사태 발생 (현안대책 주도)

삼척 소요사태 발생 감사원 감사투고 등(2~3회) (도계지역 현안대책 시위)

(태백시민단체 등)

• 대정부 약속사항(1999.12.12) • 대정부 약속사항(2000.10.11) -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 -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 (태백)

(폐광지역 7개 시·군 지원)

1999년

2000년

2006년

2010년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

강원랜드 개장

• 스몰카지노: 2000년

• 강원도 계획 • 본 카지노 확장 이전: 2003년 • 계획의 기간: 2006년~2015년 • 추진계획 - 121개 사업, 4조 8,261억 원 (공공 16,205, 민간 32,056) ð 투자실적 - 72개 사업, 5,133억 원

1998년

2001년

2004년

2010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 사업)

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사업

• •

• •

•

•

사업기간: 1998년~2013년

사업기간: 2001년~2010년 추진계획: 6개 사업 1,540억 원 추진계획 (법인설립을 위한 주식 매입)

사업기간: 2004년~2013년 추진계획: 7개 사업, 475억 원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 2010년~2015년(1단계) / 사업기간: 2012년~2016년 2단계 : 2016년~2020년 사업재원: 비축무연탄 판매대금 ð 투자실적 : 5개 분야, 16개 사업, 전체 1,629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4개 시군 924억 원 (2021년까지 실적)

•

•

- 60개 사업, 7,113억 원 ð 투자실적: 강원특별자치도 4개 (국비 100%) ð 투자실적 : 전액투자 시군 3개 사업, 810억 원 투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 •

사업기간: 2001년~현재 사업재원 - 강원랜드 카지노이익금 10% (2021년부터 13% 상향조정) ð 투자실적 - 1,513개 사업, 1조 4,331억 원

- v -

2012년

2015년

2017년

2020년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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