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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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Q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 뭔가요? Q2 대장동 개발사업은 원래부터 공영개발이었나요? Q3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독자적인 공영개발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Q4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영개발과 민영개발 사이에서 왔다갔다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Q5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영개발로 최종적으로 바뀐 후에는 순조롭게 진행 되었나요?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Q6 사업자선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나요? Q7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Q8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심사가 단 하루만에 끝나서 졸속심사 또는 내정심사라는 문제제기가 있는데요? Q9 일부 언론이 자산관리회사 동반 시행사에 특혜점수 또는 가산점수 를 주었다고 보도하였는데

‘ , 이 점에 대한 견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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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대장동 개발사업에 아무런 실적도 없는 화천대유를 미리 내정하여 두고 심사를 하였다는 말이 있는데요? Q11 화천대유는 어떤 회사이며, 어떤 역할을 하였나요?

[민관공동사업(공영개발)의 구성 및 운영] Q12 민관공동사업체는 어떻게 구성하였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Q13 성남의뜰의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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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성남시와 금융기관은 왜 우선주를 가지게 되었나요? Q15 컨소시엄 구성시에 건설회사를 배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Q16 대장동 개발사업은 아무런 위험(리스크)이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 이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Q17 대장동 사업에서 위험(리스크) 부담은 어떻게 분담했나요? Q18 당시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의 입장에서 감당해야했던 위험(리스크)는 무 엇인가요? Q19 사실상 성남의뜰의 보통주 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관 리회사 화천대유 대표 A씨가 있는데요. 사실상 부동산 개발 경력이 전 무한 전직 언론인이 세운 신생업체가 1조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에 참 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 시나요? Q20 화천대유는 5,000만원을 투자하여 500억원이 넘는 배당을 받아 1,000배 또는 100,000%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요? Q21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약 4억원을 투자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지난 3

볼 수 있을까요?

년간 4,040억원의 배당금을 얻었습니다.

‘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으로

Q22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사업자보다 더 적은 배당을 받은 것인가요? Q23 이재명 지사는 9월 14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이익 5,503억원은 성남시가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개발행정 사례다

’ 라고 주 장하셨습니다. 성남시가 이 사업으로 얻은 소득은 무엇이라고 보십니 까? Q24 성남시는 민간사업자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겨가는 것을 가만 두었다 고 하는데, 어떤가요? Q25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환수한 이익이 처음부터 5,503억원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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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 그런데 김경율 회계사는 5,503억원 중에 공원조성이나 인근 터널공사

“ 같은 것은 일반 민간개발사업에서도 하는 기부채납이고, 기부채납액 3,680억원을 빼면 실질적인 성남시 배당액은 1,820억원에 불과하다. 어 ” 라는 느 개발사업에서나 이루어지는 기부채납을 수익이라고 생색낸다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27 화천대유가 1% 지분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나 요? Q28 이 사업시기에 기획부동산의 토지쪼개기도 성행했다 이런 보도도 추 가로 나왔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특혜를 준 것인지 여부]

Q29 화천대유 소유주가 언론인으로 이재명 후보를 인터뷰했던 경력이 있 다

, 이걸 들어 후보와 연관성을 묻던데요

금을 챙겼다

2015 년 당시 사업을 진행한 성남의뜰 컨소시 엄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와 소유자 등 투자자 , 여기에 화천대유는 알짜배기 땅 분양시행권까지 무임승 , 이건데요 반박해 주신다면

차해 어마어마한 이익을 봤다

7 명이 막대한 배당

? Q31 공영개발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화천대유는 경쟁입찰없이 개 부지 시 행권 확보를 했으니

, 시가 관여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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