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3-조례입안의 원칙과_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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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소개
2021년 조례입안의 원칙과 점검사항을 다루는 법령 관련 가이드 문서. 조례입안의 기본원칙,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준칙 등을 설명하고 조례입안 시 필수 검토 사항을 제시한다.
조례3-조례입안의 원칙과_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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