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팩포커스_민간 과학문화 활동의 현황 진단 및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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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C FOCUS

민간 과학문화 활동의 현황 진단 및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

2001년 ~ 2021년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과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역과학문화팀 김혜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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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과학문화 활동의 현황 진단 및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

2-1. 사업 개요 2-2. 지원 자격

참고문헌

2001년 ~ 2021년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과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요약

◦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은 정부주도 과학문화사업 추진에서 민간협력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001년 시작되어, 21년간 다양한 영역에서의 과학문화 활동을 지원해 왔다. - 2022년은 대규모・다년도 기획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등 사업의 구조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간의 사업 추진과 성과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다. - ‘민간’과 ‘과학문화 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화 하고, 이를 토대로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의 추진을 지원 대상과 공모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추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 민간 과학문화 활동의 개념 - (민간의 개념과 기능) 민간 조직은 공공 단체의 상대적 개념으로 일반적으로는 기업을 제외한 비영리 조직을 지칭하고, 비영리 조직은 서비스 제공, 권한 강화, 역량강화의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와 다양한 유형의 관계를 형성 - (과학문화 활동의 개념과 유형) 과학문화 활동은 과학기술과 대중을 연계하는 모든 활동으로, 교육, 행사, 전시・체험, 콘텐츠,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유형의 과학문화 활동 프로그램이 추진 ◦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분석(2001~2021) - (사업 개요)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 구축, 과학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2001년 시작, 민간조직의 과학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공모하여 연평균 67개 내외 과제를 선정하였고, 과제당 3천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 - (지원 자격) 과학문화 확산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민간뿐 아니라 공공의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였으며, 20017년부터는 지원 자격에 공공기관과 영리법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며 가장 넓은 범위로 확장 - (지원 유형) 수혜대상, 수행주체, 지원목적, 활동주제 등에 따라 과학문화 활동을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를 추진했으며, 일반대중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 및 체험형 교육 보급 활동이 중점적으로 지원

◦ 사업추진의 진단 및 향후 방향 모색 - (사업 의의 및 한계) 서비스 제공형 민간 조직과의 협력으로 과학문화 활동의 주체와 유형을 확대한 것에 의의가 있음. 반면, 대중 행사, 체험 보급에 치중하여 사업 고유의 기능 및 영역 확립의 한계가 있음 - (새로운 방향을 위한 제언) 과학기술문화 사업의 테스트 베드로서 기능수행에 집중하여 새로운 과학문화 활동 발굴과 수요 창출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민간 협력관계의 다각화와 재구조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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