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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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소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 팩트체크. 검찰 주장과 기소권 분리의 의미, 검사의 수사권 헌법 규정, 영장청구권의 의미를 팩트체크로 검증하는 정치 공약 자료.
검찰 수사기소 분리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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