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희망트리(제8호 vo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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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희망트리

HEEMANGTREE vol.8.

발행인 김태주 편집인 김영진· 안병태

(제8호)

T: 1522-5928 F: 0503-8379-2007 E: heemangtree@naver.com 05836 서울특별시송파구법원로11길25 A동901호(문정동, H비즈니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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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다문화가족센터-알록달록마음만나기참여중인다문화아동들] 초등학교3·4학년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알록달록마음만나기’는다문화가정의아동들이신체적, 문화적, 심리적 지원을받고사회성향상은물론, 기존한국문화속에자란아동들과조화롭게살수있도록도움을주는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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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에따른 대한민국의미래와희망트리의역할”

I. 1. 국가에서인구란무엇인가? 국가가없는인구는존재해도인구가없이는국가도없다. 인 구는국가의가장큰자산이며국가자체이다. 세계사를살펴 보면강대국은인구가많은나라다. 인구수가적으면절대강 대국이될수없었다. 국가를건설해도인구수가적으면오래 지않아역사속으로사라졌다. 특히, 미래에는모든개개인이 IT 기기로무장하고, 똑똑해진스마트세상에서인구의수가 곧힘이며성장동력이고새로운창조의원천이다. 세계적인연구기관들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아니라부 동산, 상품개발등각방면의미래를예측하는데인구변화와 인구구조를가장중요한요인으로분석한다. 세계경제사를살 펴보면, 인구가감소하면유럽선진국처럼경제활력이떨어지 고, 인구가증가하면미국처럼경제가성장한다. 1950년2,000만명에불과했던우리나라인구는6 ․ 25 한국 전쟁이후베이비붐세대의후광으로2023년5,200만명으 로인구규모로보면세계26위의국가가되었다. 우리나라가 세계11위의경제대국으로성장한배경에는무엇보다인구증 가에따른우수한노동력이뒷받침되었기때문이다. 1960년 대와1970년대연90~100만명의아이가태어나숙련된노 동력을제공함으로써산업을발전시켰고이를발판으로중화 학공업의강국을이루었다. 특히, 세계최고의향학열로대학 을졸업한우수인재들이오늘의IT, 전자, BT 등최첨단산업 과한류를주도하고있다.

2. 우리나라의인구정책 1798년영국의고전파경제학자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76~1834)가『인구의수는기하급수적으로증가 하는반면, 식량은산술급수적으로증가한다』는인구론을발표 한이후, 대부분의국가들이가난을극복하고국민을행복하게 하는방안으로인구증가를억제하는데국가의정책우선순위 를두어왔다. 우리나라도1970년대정부주도하에경제사회개발5개년계 획을추진하면서인구억제정책인가족계획을범국가적, 범사 회적정책으로강력하게밀어붙였다. 셋째아이부터는가족수

김용현 대표

現세계미래포럼대표 前기재부예산국장 前보건복지부차관보 前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하였다.

리가사라지고있다.

3. 대한민국의미래

족의나라는아닐것이다.

당도지급하지않고, 연말세액공제도해주지않았으며, 건강 보험혜택도주지않았다. "잘키운딸하나열아들안부럽다 “, "아들딸구별말고둘만낳아잘기르자“, "둘도많다“, "덮 어놓고낳다보면거지꼴못면한다"는다양한구호아래중앙 정부는물론지방정부와많은사회, 민간단체들이아이안낳 기운동에앞장서서우리나라는전세계에서가장짧은시간 에가족계획을성공적으로수행한국가가되었다. 건강보험 혜택도주지않았다. "잘키운딸하나열아들안부럽다" "아 들딸구별말고둘만낳아잘기르자" "둘도많다" "덮어놓고 낳다보면거지꼴못면한다"는다양한구호아래중앙정부는 물론지방정부와많은사회, 민간단체들이아이안낳기운동 에앞장서서우리나라는전세계에서가장짧은시간에가족 계획을성공적으로수행한국가가되었다. 그결과, 우리나라 의합계출산율은1970년4.5명에서1983년2.1명( 현재인 구규모를유지하는출산율)을달성하고저출산국가로돌입

1980~90년대당시우리나라에는학자, 공무원, 정치인, 언 론인그누구도미래의변화를예측하지못하고있었다. 가족 계획협회와같은기관들이열심히정관수술및난관수술과같 은불임시술을장려하고1990대중반까지예비군훈련장에 서는정관수술을할경우훈련을면제해주고, 콘돔과피임약 을무료로나누어주는등의시책이2000년까지계속되었다. 낙엽떨어지는데겨울오는줄모르고있었던것이다 국가뿐만아니라기업도, 개인도마찬가지였다. 드디어, 2023년우리나라의신생아수가23만명으로떨어지고합계 출산율은0.72명으로세계에서출산율이가장낮은초저출산 국가가되었다.…

이런상태로가면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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