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3 국무위원 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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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인사청문회

2023.09.13.(수)

국회의원 최 형 두 (경남 마산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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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믹스 실패

□ 전세계 인재 유치 전쟁 - 아세안공학기술원(AIT)으로 출구 찾아야

□ FTZ(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 마산 해양신도시 디지털 혁신타운 조성

□ 여·야 협치 관련 말씀

□ 방문규 후보자 신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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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믹스 실패

- 신재생 에너지 정책 실패와 LNG가격 수급문제로 인한 가격 폭등 - 한국전력공사 부채 가속화 결과 초래 탈원전은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 문제 때문에, 기저부하에서 LNG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 문재인 정권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탈원전을 위해 2022년에서 2030년까지 원자력의 정격용량을 27.5GW에서 20.4GW로 급격히 감축시킴. 이에 기저부하 용량을 원자력으로 채울 수 없으므로, LNG 발전 정격용량을 42GW에서 57.5GW로 증설 하고, 석탄 발전량을 40.5% 비중을 유지하도록 잡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프레임은 석탄과 LNG 정격용량 증설과 발전량 증대로 이어졌고, 어처구니없게도 우리나라가 ‘기후악당국가’라는 비난까지 듣게 됨. 후보자님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국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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