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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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총 24건)

영암군 재정여건과 지방보조금 혁신 홍보(기획감사실) … 1 「당신과 영암의 이야기」신청·접수(홍보담당관) … 10 영암소식 핸드폰으로 손쉽게!! 군민소통앱 「영암e랑」(홍보담당관) … 11 동절기 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안내(일자리경제과) … 12 「바람으로의 여행」공연 홍보(문화관광과) … 14 어르신 행복 바우처카드 사업 홍보(주민복지과) … 1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수요처 모집(주민복지과) … 18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주민복지과) ·· 19 함께해요! 김장철 포장 스트로폼 no! 친환경 종이박스 good!(주민복지과) … 20 정화조 폐쇄신고 안내(환경기후과) … 21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변경 안내(환경기후과) … 22 2024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올해 11월에 신청하세요(농업해양정책과) … 23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농업해양정책과) … 24 2023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군민안전과) … 25 빈대(bed bug) 예방 수칙 홍보(보건소) … 29 65세 이상 어르신폐렴 무료 예방접종 실시(보건소) … 30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보건소) … 31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안내(보건소) … 32 어르신 무료 결핵검진 받으셨나요?(보건소) … 34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보건소) … 36 찾아가는 치매 인지선별검사 운영(보건소) … 38 과수화상병 예방은 작업도구 소독부터!(농업기술센터) … 39 도기박물관 구림도기 36년만의 귀환 특별전(창의문화사업소) … 40 <도자리빙오브제 ‘일상의 다다이즘’> 전시(창의문화사업소) … 42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안내(수도사업소)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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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재정여건과 지방보조금 혁신 홍보

❍ 우리군 재정은 2023년 내국세 징수액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2023년 당초 3,390억원이 확정되었으나 금년 549억원 감액, 2024년 388억원 이상 감액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표 1)

❍ 또한, 중앙 정부의「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방안」발표에 따라 우리군

민간보조금에 대한 혁신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2022년 영암군 보조금은 873억원으로 세출예산 6,480억원 대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3.48% 규모로 전남에서 1위, 행정안전부 재정 분석 마 등급입니다. (표 2, 표 3)

전국 유사 지자체 평균 규모는 8.57%이나 영암군은 13.48%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 4)

‣ 2021년 세출결산 대비 영암군 지방보조금 비율 12%, 242개 지자체중 상위 45위, 82개 군 단위중 상위 2위, 전남 1위 (표 4)

‣ 또한,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도 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2022년 △34억원, 2023년 △30억원의 패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 5)

‣ 이에 따라, 군 자체평가 후 지난 6월부터 재정전문 기관에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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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성과평가 결과 일몰사업 81개 사업 46억원, 사업변경 40개 사업 11억원, 감액사업 41개 사업 42억원 (표 6)

❍ 그 결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지방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안을 마련하여 지난 9월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상대로 교육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 2024년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불가·지연 예산은 삭감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국세 및 지방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2024년 건전재정 기조 확립,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촘촘한 재원 배분, 세출예산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지난해 개정되어 중앙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 (보탬-e) 보탬-e를 활용 보조사업 신청 및 보조사업자 자격 확인, 지자체간 유사 ‧ 중복 사업, 중복 수급자 검증, 선증빙 후 보조금 교부 등 처리 ‣ (환수조치) 법령, 조례 또는 교부결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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