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한민국 박수영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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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박수영

나라다운 나라, 1등 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부산 남구 국회의원 박수영 2024년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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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I 대한민국 박수영

22대 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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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21대 통과 법안

４ 박수영의 꿈!

산업은행, 부산으로 확실하게 이전시키겠습니다!

➀ (행정절차 완료 ) 국정과제 선정(`22.05) → 이전 공공기관 지정·고시(`23.05) 21대 국회 폐기 → 22대 1호 법안으로 산업은행 이전법 대표발의 → 新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남부권투자금융본부 ◀현재 ➁ (법률개정 진행 ) 신설(인원 +42명)

➂ (이전계획 준비 ) 법 개정 후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승인·고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필적할 남부권의 신성장거점 마련이 필요합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는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국제자유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특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협의를 마친 만큼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전도시 부산, 전기요금 차등과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을 이뤄내겠습니다!

`22년 11월 박수영이 대표발의했고, 이듬해 통과시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덕분에 원전 소재 지역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에 유리한

요금체계를 설계하는 일,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부산이 선정되는 일 등이 남았습니다. 처음 시작한 박수영이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적기 개항과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해 뛰겠습니다!

`21년 2월 박수영이 대표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가덕도신공항이 `29년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신공항의 활성화를 이끌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해 대한항공 측과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진행단계

서울보다 나은 부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시-국민의힘 당정협의회 24.07.05.

국민의힘 지역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간담회 24.08.30. 부산대학교병원 현장방문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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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 1등 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I 03

서울보다 나은 부산!

법령 개정을 통해 부산형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려면 사업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 대상 요건 대폭 완화, 법적 상한보다 1.3배 무기한 용적률 상향, 부산형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임대주택 공공기여 비율 축소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산의 최대 과제인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산 기회발전특구에 국가반도체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부산은 우수한 인력, 충분한 자본, 물과 전기, 각종 연계사업 등의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TSMC가 구마모토에, 마이크론은 히로시마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반도체 분산형 정책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제2국가반도체클러스터까지 조성하면 서울보다 나은 부산이 됩니다.

지역 대학은 살리고, 지역 인재는 확실히 키우겠습니다!

지난해 동아대-동서대 연합이 정부가 5년간 1천억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에 지정됐습니다. 부산 대학들이 글로컬대학에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할 ‘지역비례선발제’를 도입하여 부산 지역 인재들을 확실히 키우겠습니다.

수돗물 걱정 없도록 부산의 물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30년 넘은 부산시민의 숙원입니다. 많은 물이용부담금을 내는데도, 나쁜 물을 먹는 ‘물 차별’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가 취수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기회발전특구 반도체 산업 유치 토론회 개최 24.09.30.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22.07% 차이 압승 24.10.16.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 토론회 개최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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