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년도) YCC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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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지금이 최선인가?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대마초 합법화의 영향

상속세 논쟁에 대하여

청년 주거비 문제에 대해

1. 사교육 경감 대책 – 수능 킬러 문항 핀셋 제거 2.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3.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한국 … 4. 네 번째 공매도 금지에 들끓는 여론… 공매도 금지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 5. 신생아 특례대출의 등장 … 장단점은 무엇인가? 6. 노란 봉투법의 여론과 향후 방향성은…?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스타트업 규제개혁

끊이지 않는 ‘차별 금지법’ 논쟁, 그 현황과 필요성은?

‘차별 금지법’이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늘어나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타당한 요구인가? 황금연휴로 내수진작, 가능할까?: 내수진작용 6일짜리 추석연휴 상속세,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일회용품 규제한 환경부,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학생들 식사를 책임지는 학식, 이대로 괜찮은가? 연구개발 분야 예산 삭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증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디지털 트윈, 디지털 전환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도약을 위하여 한국 전세사기: 대책 필요한 디지털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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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1

사교육 경감 대책 – 수능 킬러 문항 핀셋 제거

교육부는 연 26 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감축하고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고 ‘ 공공 입시 상담 등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 입시를 준비하여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 교육 제도는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며 매년 화제가 되고 있기에 정부는 교육 제도 개선의 시작점으로서 이번 ‘ 킬러 문항 핀셋 제거 를 고안한 ’ 것으로 보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개편하여 중등교육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나아가 초등교육의 사교육

수요까지도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사교육의 관행을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은 좋으나 단순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목적이 해결될 것인지에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현재 교육부가 내세운 주장의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고 불과 수십일 밖에 남지 않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1:

교육부에서 올해 3 월 발표한 “ 2022 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보도자료 및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학생의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 41 만 원 이었다. 학교별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는 초등학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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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37만 2천 원 으로 2021년에 비해 4.4만 원(13.4%), 중학교의 경우 43만 8천 원 으로 2021 년에 비해 4.6만 ’ 원(11.8%), 고등학교의 경우 ‘ 46 만 원 으로 2021 년에 비해 4.1 만 원 (9.7%) 증가하였다. 전체 학생의 1 인당 연평균

사교육비는 ‘ 492 만 원 이었다. 학교별 1 인당 연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는 446 만 9 천 원, 중학교는 525 만

’ ’ 3천 원, 고등학교는 551만 8천 원(일반고의 경우 629만 8천 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사교육은 공교육의 황폐화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와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점점 경쟁의식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는 나아가 한국 사회 내의 입시 경쟁을 과열시키고 성적 지상주의를 확산시키며 대학의 서열화 및 학벌 지상주의를 견고하게 하고 선망받는 직업을 얻어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을 강하게 한다. 앞서 나열한 것들이 점점 과해지는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교육비로 지출이 늘어날수록 가계 경제는 부담을 얻게 되고 자녀의 교육을 제외한 다른 부문으로의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경제 불균형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투자은행 제퍼리스금융그룹(JEF)이 베이징 유와 인구 연구소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국가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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