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인구감소 프로젝트

1쪽

비상경제장관회의 24-7-4 (공개)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2쪽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 추진방안 (요약)

1 추진배경 □ ( 현황 )

우리나라의 총인구 가 ’21 년감소세로전환 된가운데 수도권등 과 지방간불균형적인구감소 로 지방소멸위기심화

* 지방의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 초래

□ ( 그간 대응 ) 제정

(’23.6 월)□( 3종 프로젝트 마련 )

정부는그간 인구감소지역지정

(’21.10 월 ) 등을통해인구감소지역지원을위한 기반구축 에총력

및 특별법

이러한지원기반하에 ’24.1 월에는 실질적 인구유입촉진 을위해 ｢ 인구감소지역부활 3 종프로젝트 ｣ 를수립

【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주요내용 】

｣ ➊ (생활인구) 정주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권을 공유 하는 인구확대에 착안 → ‘ 세컨드 홈 ’ 취득시 세제지원 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 ➋ (방문인구) 방문인구 확대 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광업 활성화 필요 → 지정절차ㆍ지정규모 등 요건을 대폭 간소화 한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➌ (정주인구) 지역의 인력부족 으로 외국인 등 지자체의 인력유입 요구 증대 →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 로 외국인 정착 지원 추진

□ ( 프로젝트 구체화 )

프로젝트본격추진 을위해 지원요건 ㆍ 적용 지역 등 세부사항 과 조치계획 을 구체화 하는등 실행방안 마련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 추진방안 기존 1 주택자 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 채 를추가 (생활인구) 취득해도 1 세대 1 주택세제특례 를부여해 ‘ 세컨드홈 ’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中 부동산투기등우려 가있는 수도권 · ➊ ( 특례지역 ) 광역시 를 제외 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군지역 은 포함

* 접경지역

, 광역시 군 지역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

(대구 군위군)

3쪽

➋ ( 주택요건 ) 이하 주택으로서 ‘24.1.4 일

특례지역주택 中 공시가격 4 억원

기존 1 주택자 가 특례지역 에서 신규 1 주택 을 취득 하는

( 통상취득가 6 억원이하 ) 이후취득분 (’24 년경정발표시점 ) ➌ ( 소유주요건 ) 경우에한해지원 , 기존 2 주택자 는 지원대상 에서 제외

➡ ’24 년과세분부터적용가능 하도록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발의

(’24.4 월 )

, ｢ 지방세법 ｣ 시행령 개정

(’24.6 월 )

인구감소지역에 ｢ 소규모관광단지 ｣ 도입 , 7 개시 ･ 군 , 우선지정추진

( 방문인구 ) 10 개사업 ➊ ( 지정요건 )

5 만 ~30 만㎡)➋( 지정권자 ) ➌ ( 적용지역 ) ➍ ( 적용혜택 ) 지역 에대한 혜택 추가지원

( 사업비 1.4 조원규모 ) 인구감소지역 內 관광단지지정규모축소 , 관광단지의 필수시설요건도완화

인구감소지역에한해 시 ㆍ 도시자 에서 시장 군수 로이양 인구감소지역 中 시 ㆍ 군지역

*

기존관광단지 에적용되던 혜택 에더하여 인구감소

**

( 관광진흥법개정필요 ) (50 만 ㎡ → (3 → 2 종류이상 )

ㆍ

*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 등 ** 관광기금 융자 우대

,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

(최대△1.25%p)

➡ ’25.1 분기지정을목표 로 관광진흥법개정안발의

※ ｢ 지역소멸대응 관광산업진흥협의체 ｣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도 지속 점검

( 정주인구 )

(1,500 명 → 3,219 명 )

(문체부 2차관 주재)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확대

(’24.4 월 ) 를 통한 제도개선 및

및 쿼터

(28 개 → 66 개 )

➡ 지자체수요에기반한 비자신청접수 ㆍ 발급등신속집행 , 비자발급요건개선 및 쿼타확대 등합리적발전방안모색

앞부분 일부를 원문에서 글자로 옮긴 것입니다. 표·그림과 전체 내용은 이북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텍스트 보기 →

등록된 목차가 없습니다.

전체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