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회차 E9 고용허가 신청관련 자료

1쪽

공고제2024–333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25. 고용노동부 장관 1.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개선 □➊전국➋한식업+외국식업중 ➌업력(業歷) 5년 이상업체의 ➍주방 보조원 직종으로 비전문취업(E-9) 신청 범위 확대

※ 음식점업 사업주의 고용허가제 이해 도모 및 근로자 채용 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농식품부·외식업 협회 주관 무료 사전 교육 신설·제공

➊ (지역) 전국 ❷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561) 중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고용보험 가입시 신고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코드 기준으로 판단 ↳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영업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 위탁업체 또는 가맹점인 경우 위탁계약서·가맹계약서로 확인 추가 ❸ (업력) 5년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로 확인 ❹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주방 보조원‘(95220) ↳ 주방보조원의 직무범위: 식재료 준비, 설거지, 주방 청소,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을 치움 등

※ (사전교육) 법정 근무시간과 휴일·휴게시간, 음식점업에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방법 등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규칙에 대한 교육 신설 -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PC, 모바일) 에서 무료 교육 수강

사전교육

< 시범사업 요건 비교 > 기 존 주요 100개 지역 한식

지역 업종 업력 5년(5인 이상), 7년(5인 미만) 이상 직종

없음

개 선 전국 한식+ 외국식(중식, 일식, 서양식 등) 5년 이상 주방보조 유지 고용허가를 처음 신청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 사전교육 제공

* 음식점업 고용허가 旣신청 사업주도 수강 가능

※ (시행시기) ’24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8.5.~) 시부터 적용 추진

2쪽

붙 임

2024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 상시근로자300인미만또는자본금80억원이하 ※ 단,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아래증빙서류제출시인정 제조업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소재뿌리산업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발급한‘중견기업확인서’)

- 모든건설공사 건설업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적용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07220)

임업

광업

- 임업종묘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관련 서비스업(02040) ※ 위업종중｢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법인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종묘생산업자’ 중법인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임업단순종사원(99102)’ 고용에한함

- 금속광업(06), 비금속광물광업(07) ※ 위업종중연간생산량15만톤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따른 ‘채굴권’ 또는‘조광권’이설정된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광업단순종사원(91002)’ 고용에한함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창고업(52102) (내륙에위치한업체) 서비스업 - 호텔업(55101), 휴양콘도운영업(55103), 기타일반및생활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호스텔업 ※ 위업종중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소재 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건물청소원(94111)’, ‘주방보조원(95220)’ 고용에한함

3쪽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 한식음식점업(5611), 외국식음식점업(5612) ※ ‘5년이상영업을유지’하고있는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주방보조원(9522…

앞부분 일부를 원문에서 글자로 옮긴 것입니다. 표·그림과 전체 내용은 이북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텍스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