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붕우 [뒷모습 세상] 1페이지](/upload/2025/0129/gsdJSj358cNZRxyhDBo0MwrEkhiEcy/uUnljHJdnQs2t6LvgSwB-large.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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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은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양자 및 소다자 외 교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가 의도치 않게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압박에 대해 라이 당선인 은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체제 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각 대만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당선으 종 국제무대에서 대만의 참여를 둘 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는 한층 러싸고 우리 외교가 입장을 표명해 더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 야 하는 상황이 많아질 수 있다. 라 당선인은 현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 이 당선인이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 강경한 독립 지향 성향을 가진 것으 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 향후 대만 로 평가받고 있으며, 샤오메이친 과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어디까지 부총통은 미국에 견고한 인적 네트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선제적 검토 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허 재 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
가 필요하다. 라이칭더 신정부를 압박하기 위 또 대만과의 협력 확대 및 강화가 한 중국의 다양한 경제적 강압이 예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신정부 또한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 할 것으로 보인다.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 라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살펴 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보면 양안 관계에서 중국을 위협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 로 인식하는 가운데, 대만의 독자 설적인 역할을 모색하며 글로벌 중 적 정체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중국의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는 현 있다.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 정책을 계승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 하면서도 ‘전쟁 불안을 조성한다’ 고 독립을 지향하는 라이칭더 신정 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화평보 부를 압박하기 위해 대만해협에서 대’를 내세우고 있다.
다양한 수준의 무력시위를 이어 갈 ‘화평보대’((和平保台·양안 사이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칭더 정부 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대만을 보 또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호하겠다)는 현 차이잉원 총통의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대만 양안 정책인 ‘항중보대’((抗中保台· 해협 내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중국에 대항해 대만을 보호한다)보 전망이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 다 훨씬 온건하다.
돌이 발생할 경우 반도체 산업을 중 비록 민진당이 12년 재집권에 성 심으로 우리 경제가 입게 될 피해가 공했지만 입법원(국회)에서 여소 작지 않은 만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야대의 구조가 형성돼 라이칭더 신 안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다소 약화될 설적인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 것으로 보인다. 라이 당선인의 득 개할 필요가 있다. 표율 40%는 역대 두 번째로 낮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내정간섭이 양안 관계의 악화가 한중 관계에 나 어느 한쪽을 편드는 모습으로 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 추어지지 않도록 정교하고 신중한 정하고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 접근이 요구된다.
2022년 지방선거 경선 비리 제보자를 만난 건 두 달 전쯤이다. 큰 기대는 없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구조적인 경선 비리가 발생할 수 있을까. 경선 패배 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리 탓으로 돌리려는 민원 성 제보가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만난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제시된 증거물은 충격적이었다. ‘이 중투표’를 독려하고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 주는 문자메시지, 당원 모집을 불법적으로 지시하고 당 비를 대납해 주겠다는 내용의 녹취록도 있었다. 증 경선 승리가 당선… 텃밭에 비리 만연 거 사진도 내놨다. 안타까운 건 제보자를 유추할 수 거대 정당 책임 방치에 민의 왜곡 심각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야, 경선 레이스 전 특단의 대책을 더 놀라웠던 건 이러한 경선 비리가 이 지역뿐 아 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뤄졌을 거라는 점이다. 깃발 만 꽂으면 당선되는 거대 정당의 텃밭에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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