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제36회 정기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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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귀하

제 출 문

이 보고서를 “국제항해 종사 한국적 Oil/Chemical Tanker의 안전운항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수행기관: (사)한국해양안전진흥협회

책임연구원 : 정대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특임교수

자문 : 안광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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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범위 … 1 3. 연구 방법 및 절차 … 2

제2장 Oil/Chemical Tanker 현황 … 5 1. Oil/Chemical Tanker의 분류와 특성 … 5 가. Chemical Tanker의 분류 … 5

나. Chemical Tanker의 구조적 특징 … 7 2. 한국적 Oil/Chemical Tanker 현황 … 8 3. 국내 Oil/Chemical Tanker 운항 현황 … 10 4. 시사점 … 14

제3장 Oil/Chemical Tanker 해양사고 현황 분석 … 15 1.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현황 … 15 2. 선박운항 요소와 상관관계 분석 … 17 가. 적/양하지 간 운항시간 및 적/양하 시간 … 17 나. 화물적재 준비시간(화물창 세정 및 가스프리작업 등) … 17

다. 사고 선박의 최소승무정원 … 19 라. 한국인 및 외국인 선원의 승선 인원(비율) 및 고용형태 … 20 마. 한국인 및 외국인 선원의 직급별 평균 연령 … 21 바. 한국인 및 외국인 선원의 직급별 평균 월 급여 … 21 3. 해양사고 원인 분석 결과 시사점 … 22

제4장 국제항해 종사 한국적 Oil/Chemical Tanker 운항 실태 … 25 1. 서론 … 25 2. 국적 Oil/Chemical Tanker 운항 특성 … 26

가. 운항 구역 및 취급 화물 … 26 나. 육상의 선박관리 지원 … 27 다. 적·양하지간 운항시간 및 화물 하역시간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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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물창의 세정 및 가스프리작업 등 … 28 3. 선원 구성 현황 및 실태 … 29 가. 최소승무정원 운용 및 선원 고용 실태 … 29 나. 우수 선원 유치 노력 … 34 다. 케미컬탱커의 안전과 선원의 관계 … 36 4.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 및 문제점 … 38 가.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 … 38 나. 외국인 선원과의 혼승 문제점 … 40

5. 시사점 … 41

제5장 외국인 선원 채용 현황과 개선 방안 … 44 1. 외국인 선원의 취업 및 관리 … 44 가. 육상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시행 … 44

나. 외국인 선원의 취업 및 관리 … 44 다.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 47 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현황 … 47 마. 한국인 및 외국인 선원의 혼승과 의사소통 문제 … 48

바. 외국인 선원의 고용상 개선방안 … 50 2. 시사점 … 52

제6장 인적요소에 의한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을 위한 정책 제안 … 54 1. 혼승 선박의 의사소통 문제 해결 … 54 가. 현황 및 문제점 … 54 나. 정책 제안 … 56 2.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이행능력 향상 … 57

가. 안전관리체제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 57 나. 선박의 적절한 화물관리 및 정비를 위한 육상의 관리감독 및 지원 … 60 다. 다국적 선원 승선 선박에서 선원들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식··60 라. 거주 및 위생설비에 대한 개선 … 61

마. 선원 매력화의 실효성을 위해 기업문화 및 선내 환경변화 … 62 바. 육해상 직원 역량 강화 교육 확대 시행 … 63 사. Oil Major 검사 육/해상 직원 수당 지급 등 지원 확대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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