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추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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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023-06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추진 하자!

- 폐광지역이 아닌 근대 산업·문화 유산지역으로 접근해야 -

김 재 진

연구위원 033-250-1396 kits1103@g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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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06호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추진 하자!

- 폐광지역이 아닌 근대 산업·문화 유산지역으로 접근해야 -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강원 남부지역은 과거 1960∼198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 자원산업의 견인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큰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석탄수송을 위해 1970년대 초반에 정선선, 태백선 철도가 건설되면서 지역경제의 호황기를 누렸으나, 1988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폐광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강원 남부지역 지역경제 침체기도 시작되었다.

이후,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실행되면서 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 지역은 도로·철도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규모 산업유치가 어려워 지역경제 침체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법이 시행된지 벌써 28년째 접어들고 있으며, 지역쇠락의 이미지인 “폐광지역”이라는 단어도 강원 남부지역의 별명처럼 고착화 되고 있다. 이는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 통과의 핵심은 “폐광지역”이 아닌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근대 산업·문화 유산지역”으로 지역 이미지 전환을 통한 정책적 논리 접근일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동서 방향(삼척에서 제천으로)에서 사업을 동시 착공하는 전략과 화물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이 노선의 특수성도 같이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갈등의 요인인 고속도로 나들목(IC) 설치는 해당 지역 내 어떤 곳에서도 고속도로까지 30분 내 진입이 가능한 지역에 신설하여 고속도로 건설 이후 지자체의 접근도로 확충에 따른 추가적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톡톡’은 강원도 미래가치의 현재화를 위해 시의성 있고 실용적인 정책발굴 및 아이디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강원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하실 경우에는 「정책톡톡」 및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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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개요

동서6축 고속도로 사업 현황

동서6축 고속도로 차로 운영 현황

노선 명

평택∼제천 선 (고속국도 40호선)

자료: 국토교통부(2016), 도로업무편람,p.74

01 동서6축(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 추진 현황

동서6축 고속도로(고속국도 40호선) 운영 현황 -구간: 서평택 분기점(JC)∼삼척 분기점(JC), 약 247.9km -운영구간: 서평택 분기점(JC)∼제천 분기점(JC): 127.9km, 개통율 : 51.6% - 미개통 구간 : 제천 분기점(JC)∼삼척 분기점(JC): 120km

※ 국토부(2020),‘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기준

차로 운영 (운영 구간)

구간 명 서평택 ∼안성안성∼ 남안성 남안성 ∼대소대소∼충주충주∼ 동충주 동충주 ∼ 제 천

6차로, 25.8km 4차로, 10.1km 4차로, 22.0km 4차로, 27.6km 4차로, 18.0km 4차로, 23.9km

비고 6차로 신설(2002.12.12.) 4차로 신설(2007.08.31.) 4차로 신설(2008.11.11.) 4차로 신설(2013.08.12.) 4차로 신설(2014.10.31.) 4차로 신설(2015.06.30.)

미개통 구간인 「제천∼삼척」 구간 중 「제천∼영월」구간(29.0km)은 2020년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사업비 : 1조 1,955억 원),B/C=0.46 , AHP=0.59)

※ 국토부 타당성조사 수정보고서에서 는 총사업비 1조 4,190억 원으로 변경

- 나머지 「영월∼삼척」 구간은 2020년 2월 국토부,‘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신규(중점)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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