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서대위 9월호]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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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활동 보고 이달의 정치권 핫이슈 국회의원 이인영 인터뷰 캠퍼스지부 소개 #5 중앙대학교 화요일 심야 웹이나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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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정치권핫이슈2

쇼맨십에 의한 채상병의 죽음, 그리고 윤 대통령의 외압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경상북도 심지어 대형 그물을 구매하거나 만드는 것이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아니라 해병대 대원들에게 밧줄을 이용하여 인간 작전 중 해병대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그물을 만들라고 했다. 밧줄에 매달린 병사들이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그물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었다. 발견되었다. ‘사단장의 지시사항’으로 인해 당시 수색에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왜 사단장은 이런 무리한 지시사항 을 내렸는가. 않고 맨몸으로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결과였다. 작년 2022년 폭우가 내렸을 때, 대통령실은 당시 수색에 동원된 대원들에게 임성근 사단장은 위기관리 부실과 컨트롤타워 부재로 엄청난 하의로는 전투복, 상의로는 적색 해병대 질타를 받았다. 상황이 반전된 것은 포항에서 체육복을 입고 다른 옷은 입어서는 안 되며, 이후 상륙돌격장갑차를 동반한 해병 1사단의 활약을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나와 복장을 점검 언론이 대서특필하면서였다. 이 때 사단장 역시 예정이라는 내용의 강조 사항을 내렸다. 사단장의 임성근 사단장이었다. 올해는 내륙인 예천 쪽에서 엄명에 현장 지휘관들은 안전 조치를 폭우가 났는데도 임 사단장은 작년과 똑같이 하는 대신 겉으로 보이는 복장 통일만을 강조해 “상륙돌격장갑차를 동원하라, 복장을 통일하여 참사를 야기했다. 해병대라는 것을 잘 드러나게 하라, 표정은 가려라” 등 불필요한 지시를 계속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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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쇼맨십에 대한 상부의 욕심이, 20살 군입대 4개월 채 되지 않은 채수근 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 결과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2명과 하급 간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수사안을 결재했으나, 윤석열(VIP) 대통령의 격노가 이어지자 하루아침에 번복한다.

박정훈 대령은 현장 지휘를 맡았던 대대장 2 명에게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기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응한 박정훈 수사단장은 ‘집단 항명 수괴죄’ 로 수사받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고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그 공정과 상식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만 한정 된 것은 아닌지 …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2023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대표작성자 이다선 공보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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