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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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1.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 목 차

≫

… 2 2. 규제혁신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3. 기업활력법 적용대상 기업 확대 M&A

… 3 … 5 4. 중견기업의 중소 벤처기업 시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 5.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한시적 공장증설 규제 완화 Ⅱ . 노동시장 제도 개선 1.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 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

( 2. 업종별 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4.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확대

) … 12 … 13 … 15 … 16 Ⅲ .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6 … 8

1.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세제지원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 3.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 4.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연장 5.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범위 개선 … 32

20 … 23 … 25 … 27 … 29 6.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일몰연장 Ⅳ . 공정거래질서 확립 1. 전속고발제 폐지 신중 검토

… 36 2.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 40 … 42 … 44

… 38 3. 중소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지주회사 설립 전환 요건 완화 4. 지주회사 규제 강화 신중 검토 5. 내부거래 규제 강화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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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2.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재고 3. 집중투표제 의무화 신중 검토

… 48 … 50 … 52 4.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신중 검토 … 56 … 58 M&A 방어 장치 도입

… 54 5. 서면 전자투표제 의무화 신중 검토 6.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7. 적대적

Ⅵ .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 60

1.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개선

… 64 … 66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추징 방식 개선 4. 가업승계시 물납 예외조항 마련 … 73

… 69 … 71 5. 중소 중견 가업승계 주식 할증평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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