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바랍니다, 중견기업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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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랍니다

중견기업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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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랍니다 중견기업 정책제언

제1장 혁신성장 기반 조성

목 차

1.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 3 2.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대상 확대 및 피조사자 보호 강화 … 4 3.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합리화 … 6 4.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 8 5. 재정준칙제도 도입 … 10

제2장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1. 중견기업 세제지원 범위 확대 … 15 2.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소득세 특례 대상 확대 … 16 3. 중견기업 금융 지원 확대 … 18 4. 중견기업 범위에 금융 ･ 보험업 포함 … 20 5. 기업집단 부실기업 등 인수 시 계열 편입 유예 … 22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합리적 개선 … 25 7. 우수제품 지정제도 참여 중견기업 범위 확대 … 27 8. 중견 소재 ･ 부품 ･ 장비기업 내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신설 … 29 9. 사업전환지원사업 개선 … 31 10.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한시적 공장증설 규제 완화 … 32

제3장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

1. 법인세율 인하 … 37 2.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연구개발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 39 3.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 41 4.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선 … 43 5. 세무조사 절차 합리화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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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1.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 49 2. 재량근로제도 개선 … 51 3.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확대 … 53 4.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 55 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 63 6. 최저임금제도 개선 … 64 제5장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1. 상속세율 인하 … 71 2.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 73 3.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75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 77 5.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 78 6.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폐지 … 80 제6장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1.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중 검토 … 83 2.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 … 85 3. 납품대금 조정신청 제도 개선 … 87 4.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제도 개선 … 89 5.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 91 6.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 93 제7장 기업 경영환경 개선

1.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금지 … 97 2.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5% Rule) 개선 … 99 3.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 102 4.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104 5. 적대적 M&A 방어장치 도입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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