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10대 중점과제

2쪽

CONTENTS

중견기업 육성정책 고도화

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기반 확충 8

중견기업 세제지원 확대

기업승계 기반 조성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14

3쪽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고령자 계속고용 기반 조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신중 검토 22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6쪽

중견기업 육성정책 고도화

(%) 100

‌중소 → 중견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중견기업법 제정(’14.7월) ‌법에 근거한 육성정책을 통해 중견기업은 고용의 13.6%, 수출의 18.7%, 매출의 15.2%를 차지하는 등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질적 성장은 정체

* ‌(’14) 2,979개 → (’17) 4,468개 → (’20) 5,526개 → (’23) 5,868개

[출처] 중견련, 연도별 중견기업 기본통계

‌중견기업의 약 86%(5,058개)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으로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

연도별 매출구간별 중견기업 비중 및 평균매출액

5천 억 ~ 1조 미만

3천 억 미만

3천 억 ~ 5천 억 미만

2% 3% 5%

2% 5% 8%

2% 4% 7%

85%

87%

89%

1,590

1,597

1,393

* ‌[출처] 중견련, 연도별 중견기업 기본통계

‌대다수의 현행 지원정책은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 있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에는 한계 ‌법에 규정된 14개 특례조항 중 조세감면, 기술보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등 9개 사항은 지원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으로 제한

* ‌1천5백억 원 미만 1개, 3천억 원 미만 8개

‌중견기업은 매출 규모가 수십 배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지만 현행 매출 기준에 따른 선별지원은 기업의 실질적 경쟁환경을 담아내지 못하는 실정

(단위 : %, 억 원)

1조 이상

평균매출액

(억원) 10,000

3% 5% 7%

8,000

6,000

86%

5,000

2,000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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