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10대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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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중견기업 육성정책 고도화

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기반 확충 8

중견기업 세제지원 확대

기업승계 기반 조성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14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고령자 계속고용 기반 조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신중 검토 22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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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육성정책 고도화

‌중소 → 중견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중견기업법 제정(’14.7월) ‌법에 근거한 육성정책을 통해 중견기업은 고용의 13.6%, 수출의 18.7%, 매출의 15.2%를 차지하는 등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질적 성장은 정체

* ‌(’14) 2,979개 → (’17) 4,468개 → (’20) 5,526개 → (’23) 5,868개

[출처] 중견련, 연도별 중견기업 기본통계

‌중견기업의 약 86%(5,058개)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으로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

연도별 매출구간별 중견기업 비중 및 평균매출액

5천 억 ~ 1조 미만

3천 억 미만

3천 억 ~ 5천 억 미만

(%) 100

2% 3% 5%

2% 5% 8%

2% 4% 7%

85%

87%

89%

1,590

1,597

1,393

* ‌[출처] 중견련, 연도별 중견기업 기본통계

‌대다수의 현행 지원정책은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 있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에는 한계 ‌법에 규정된 14개 특례조항 중 조세감면, 기술보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등 9개 사항은 지원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으로 제한

* ‌1천5백억 원 미만 1개, 3천억 원 미만 8개

‌중견기업은 매출 규모가 수십 배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지만 현행 매출 기준에 따른 선별지원은 기업의 실질적 경쟁환경을 담아내지 못하는 실정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예산

중소 배수

(단위 : %, 억 원)

1조 이상

평균매출액

(억원) 10,000

3% 5% 7%

8,000

6,000

86%

5,000

2,000

1,677

정책 제언

‌중견기업의 산업·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23년 이후 대폭 축소되는 등 정책 지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

중견기업 육성정책 고도화

‌기업규모별 위상지표 차이에 비해 관련 기업군 예산은 100배 이상의 격차를 보여, 여전히 육성 대상에서 소외된 상황

기업규모별 위상지표

(단위 : 조 원)

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기반 확충

8,303

중소기업 중견기업

구분 ’14 ’17 ’20 ’23 ’25 중소* 6.91 8.58 13.49 13.52 15.25 중견* 0.07 0.08 0.05 0.10 0.06

2,668

1,704

1,048

1,182 0.9배

984 2.7배

98.7배 107.3배 269.8배135.2배254.2배

4.9배

중견기업 세제지원 확대

종사자 (천명)

매출액 (조 원)

수출액 (억 불)

*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중견기업(산업통상부 중견기업정책국 예산) [출처]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중견련

‌기술패권 전쟁 등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중견기업법은 제정 이후 10년 이상 실질적 개정 없이 유지되어 기업 현장과 괴리 심화

‌특히, 제조 중견기업의 84.8%(1,793개)는 주력산업 및 첨단산업의 근간인 소부장 기업으로 제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업군

‌자국우선주의, 공급망 리스크, AX·DX 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의 제도적 기반 정비가 필요한 상황

1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 개정 » AX·DX,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지원근거 마련 » 중견기업 지원 특례를 초기 중견기업 →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2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 예산 확대 * ‌중소기업 vs 중견기업 예산 변화(조 원) : (’14) 6.91 vs 0.07 → (’23) 15.25 vs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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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기반 확충

‌생산성 둔화와 인구 감소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과 투자 활성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

* ‌[국정과제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25.9월)

‌첨단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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