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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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드리는 제언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이 눈부신 역사는 국민, 정부, 기업이 함께 만들어낸 위대한 성취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화에 기댄 수출주도 성장모델은 보호무역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계를 맞았습니다. 민생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로 고통받고, 사회 갈등과 분열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복과 성장, 행복을 통한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고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의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고용의 14%, 수출의 19%, 매출의 15%를 책임지며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속에서도 경제의 안전판으로서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원동력은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환경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업가정신이 꽃피려면 정부의 규제개혁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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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견기업계는 국민의 행복, 지속가능한 성장, 미래세대의 희망을 위해 10대 분야 100개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혁신생태계 구축,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투자활력 제고,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 경제안보 강화, 노동시장 선진화, 지속가능 경영환경 조성, 규제 개혁, 기업가 정신 고취, 지역경제 활성화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성장을 멈춘 곳에는 국민의 행복도,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공정한 노력에 공정한 보상이 따르는 사회, 혁신이 존중받고 도전이 응원받는 경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미래세대가 기억할 대한민국은 달라질 것입니다.

정의로운 통합과 유연한 실용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가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깊이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견기업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 진 식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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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혁신생태계 구축

과제명

스타트업 M&A 활성화 기반 조성

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CVC 제도 개선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중소기업 매출기준 합리화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요약

주요내용 ◦ ‌(현황) 중견기업의 신성장 진출 및 신성장동력 확보 과정에서 스타트업 인수 시 피인수기업의 중견기업 편입으로, 규제 부담 및 지원 축소에 따른 성장 투자 위축 ◦ ‌(제언) 중소·중견기업이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투자 시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 확대(5년 → 10년)

◦ ‌(현황) CVC 제도의 설립요건, 외부자금 조달·투자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중견·대기업의 CVC 설립과 운용 제한 ◦ ‌(제언) 중견·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설립요건 완화, 창업기획자의 CVC 허용, 외부자금 조달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 필요

◦ ‌(현황) 투자자 요건이 강화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으로 비상장기업의 투자 활동이 제한되고, 특히 국내 법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 발생 ◦ ‌(제언)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유한책임사원) 요건 완화 ◦ ‌(현황)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자생적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 초래 ◦ ‌(제언) 중소기업 정책을 보호·지원 중심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성장 유도 중심으로 전환

◦ ‌(현황)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 대비 이미 광범위한 중소기업 기준의 상향 추진은 피터팬 증후군을 심화시키고 중견기업 육성정책에 부정적 영향 초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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