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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Vol.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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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매거진

통 권 제278호 발행일 2024년 11월 05일 창간일 2001년 04월 10일 등록번호 부평 라00024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발행 겸 편집인 정해일 편집국 편집부장 이상혁 편집국 편집기자 고범석 편집국 에디터김해슬 편집국 주 소 (우편번호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송도테크노파크IT센터 M동 2703호 전 화 1600-0336 팩 스 032)209-8555 인 쇄 프린피아 구독료 5,000원(1년 구독 50,000원) 입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782-120333 입금계좌번호 (주)에이치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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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뉴스

2024 임시이사회 外

22~25

기획특집

플랫폼 불공정거래, 자율규제만이 능사인가?

28~29

이달의숙박인

김 재 형 반도침구 대표

32~33

비즈니스리포트

스테이지

34~35

법률정보

이성 혼숙 기소유예 처분을 헌재가 취소한 이유는?

38~39

스타일트렌드

강원 홍천 에잇시즌스 42~45

스타일트렌드

일본 도쿄 미츠이 가든 호텔 긴자 프리미어

48~51

스타일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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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숙박뉴스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 내년 4월 23일 시행 숙박업 도어클로저 설치 의무화 추진 정부 ‘생숙 대란’ 대책 발표 외도민 내국인 허용, 세 번째 특례 플랫폼 등장 갈 길 먼 TV수신료 인하, KBS 매출감소가 발목 - 外 21개 관광숙박산업 뉴스

60~83

IT솔루션

실전 프런트 아웃소싱 설치 사례 - 6부

86~87

전문가칼럼

스페이스플래닝 정우석 대표 숙박TV 장준혁 대표 모텔사랑 이길원 대표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대표 스테이지 이시형 대표

88~97

톡톡톡

“하루 전 입실 무료 취소는 플랫폼만 좋은 정책”

이달의 추천 ‘모텔경매’

옥션원_숙박업소 법원경매 추천물건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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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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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ZONE

유사단체의 좋은 예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는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엄 대위를 즉시 해산시켰다. 이후 비대위원장 끌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스스로 생을 청난 피해를 끼쳤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 은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수많은 러브콜 마감한 자영업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 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영업시간 제 을 받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에 힘을 실어 련된 합동분향소에는 여야 당대표는 물론, 한, 영업제한 조치라는 카드를 꺼냈다. 직 주는 형태로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내려 전국구 정치인들의 조문이 끊임없이 이어 장인이라고 가정하면 갑작스럽게 무직자 놨다. 난세의 영웅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진 졌고, 집회 현장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로 전락하는 조치다. 이 때문에 손실보상 것이다.

정치인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응원했 법제화가 추진됐고, 자영업·소상공인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오해의 여지 다. 우리나라의 첩보기관이 비대위원장을 은 최소한 영업의 자유를 달라며 거리로 가 없는 일관된 목표 지향점과 행동은 반 감시했다는 점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는 나섰다.

드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점 결국 순수성과 진정성을 유지한다면 사회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전국 자영업·소 이다. 난세의 틈바구니에서 정치적 이익을 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 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는 소상공인연합 위해, 사업적 이익을 위해, 명성과 명예욕 다. 회가 아니었다. 영업중단 조치를 받았던 등의 사익을 추구했던 수많은 단체와 사람 그러나 실패한 유사단체들은 그러지 못 업종들이 모여 만든 전국자영업자비상대 들은 무성한 뒷말과 소문만 남긴 채 지금 했다. 그들은 전부 비슷했다. 산업의 대표 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국 자영업· 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성을 스스로가 주장했고, 기회를 얻기 위 소상공인을 대표했다. 국회의원들이 의견 스스로 대표성을 부여하고 유명인과 만난 해 과장된 수치와 허구의 내용을 전달하며 을 듣기 위해 찾았고, 정부 관계자들이 접 것을 자랑하고 기사 몇 줄에 희열하던 사 혼란을 초래했다. 전면에서는 공익성을 내 촉해 절충안을 마련했으며, 모든 미디어가 람들은 단지 우리 사회에 기회주의자가 그 세웠지만 뒤로는 사익을 추구했고, 본인의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다녔다. 구성원들에게는 듣기 좋은 말과 호응 높

만큼 많다는 사실만 남겼다. 사회 기여도 의도대로만 조직을 움직이려 했다. 문제는 비대위가 사회적 주목을 받자 유 측면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었다. 사단체들이 난립했다는 점이다. 이름도 비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비대위 은 이론들을 설파하면서도 반대 의견이나 슷하다. 자영업연대, 자영업총연합회, 소상 활동을 밀접하게 취재하면서 느꼈던 한가 비판은 철저히 묵살하고 짓밟았다. 그래 공인비대위 등과 같은 이름의 단체가 나타 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상황이나 여 서 많은 적을 만들었고 비판 세력을 늘리 났다. 일부는 실제 국회의원들도 만났고, 론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목적성이 결 는 결과로 이어져 협력자들의 외면을 받은 여·야당 대표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국무 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비대위 결과 공중 분해됐다. 순수성, 진정성, 명확 총리도 만나고 장관을 만나기도 했다. 하 의 사회적 영향력은 지금의 소상공인연합 하고 뚜렷한 목적성의 결과는 코로나19 당 지만 “정부의 나팔수”, “편협한 정치관”, 회보다도 뛰어났다. 오늘날 설명하면 대통 시 비대위의 위세로 확인된 바 있다. 이를 “이권 등 불손한 의도”가 지적됐다.

령실의 관계자가 미팅을 요청할 정도로 비 흉내라도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까 끝내 남은 것은 결국 비대위다. 이들은 대위를 인정했고, 8개 부처의 장관 회의에 지 숙박산업에서 이와 유사한 사람이나 조 그 어떤 이권, 그 어떤 정치적 편향 없이 초대될 정도였다. TV 토론회에는 수없이 직은 목격된 바 없다. 결과적으로 숙박산 영업재개라는 목표 달성 하나에만 매달렸 출연하게 됐고, 기자회견이라도 열면 백여 업은 유사단체가 난립한 국면이고, 대표단 고, 실제 집회 등 실력행사의 목적과 주제 곳의 미디어가 기자를 파견할 정도로 취재 체의 활동을 훼방하는 조직이 많은 상황일 도 일관됐다. 심지어 영업 재개라는 목표 열기도 뜨거웠다.

뿐이다. 를 달성한 이후에는 어렵게 조직됐던 비 특히 정치인들의 자발적 참여도 눈길을 이상혁 기자 press@sukbakmagazine.com

“야놀자·여기어때에 과징금 부과될 수도”

● 중앙회 2024 임시이사회

정경재 회장 “플랫폼 불법 행위 공정위에 고발” “스프링클러 의무화 땐 정부가 70% 이상 부담해야”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10월 22 일 오전 중앙회에서 총 58명의 이사진 중 39명이 참석해 성원을 갖 춘 가운데 2024년도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및 시 행령 관련 ▲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관련 ▲소상공인 고효율 기 기 지원사업 ▲부천화재 사고 보고 소방청 회의 ▲에어비앤비 관련 보고 ▲숙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상정됐다. 정경재 회장은 이사회를 시작하며 “공정위에 야놀자·여기어때 를 고발한 상태로 그동안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려고 한 다”며, “그동안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입은 숙박산업의 피해에 대해 어필해 과징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 상정된 심의·의결된 안건 중 첫 번째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 우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에 관한 것이 된 항목을 표기해 둘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 법 개정을 위한 법제처와의 면담 자리에서 중앙회의 의견을 강 에어비앤비와 관련해서는 다국적기업이 한국의 현행법을 무시하 력하게 피력했으며, 이에 따라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 내용이 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에 숙박산업의 권익을 대변한 의견을 전달하 포함된 법률공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 예정으 고 밝혔다.

2024년도 임시이사회 현장(위). 경재 회장이 정책 현황 발표 중이다

로 공유숙박 현안과 숙박업 E-9 외국인 고용문제 확대에 관해 논의 또한 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하위 40% 업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체(야놀자 3,500개, 여기어때 2,800개)에 대해 수수료 인하 및 이용 마지막 안건으로는 숙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협동조합 설 사업자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에너지공단과 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앞으로 중앙회가 소상공인 MOU를 체결해 고효율 전자기기 구매 시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하 연합회 활동에서 나아가 경제5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 보일러의 경우 70%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 활동을 강화해 숙박산업의 사회적 영향력과 지위를 모두 향상시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된 안 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건도 상정되어 눈길을 끌었다. 중앙회는 숙박시설 내 스프링클러 설 정경재 회장은 숙박업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모든 업종이 협 치 의무화 시 정부가 자금의 70%를 부담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이라 동조합을 설립하고 있다”며, “이번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앞으로 숙 고 밝혔다. 또한 소방청은 숙박시설에서 기존 30일간만 게시하면 박산업의 영향력 확대 및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기록표를 앞으로 상시 게시하는 것을 요구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슬 기자 editor@sukbakmagazine.com 하는 상태이며, 소방청이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앱 내에도 이와 관련

“선량한 경영자 구제법 다음은 기소유예 면책”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면책 조항 추가되도록 건의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 10월 22일 공포되어 내년 4월 23일부 터 시행되는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 이후 검찰의 기소유예 처 분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숙박업경영자가 청소년 이성 혼숙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내 용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 소년보호법 제30조 8호에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 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 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적용되면서 횟수마다 300만원의 과징 금 처분을 받고 있다.

법제처와의 간담회 현장

와 국회를 상대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한 다만, 현재 청소년보호법에는 면책 조항이 존재한다. 청소년보호 지아 의원의 개정안에도 기소유예 처분 면제의 내용을 추가해 줄 것 법 시행령 제44조 4항 3호에서는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 을 요청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9월 2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소년보호법 54조 과징금 면책 조항에서 이성 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 혼숙에 대한 면책 내용이 없다며, 이성 혼숙에 대해서도 선량한 숙 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박업경영자 구제법의 내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 앙회는 해당 법안의 검토의견으로 기소유예 면책 조항의 필요성을 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징수하지 않을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도 검찰의 기소유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 하지만 일선의 현장에서는 숙박업경영자가 청소년 이성 혼숙과 고 있다. 정부가 개정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기관으로부터 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면책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시행령에서의 면책 조항에 불송치, 불기소, 조항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선량한 숙 박업경영자 구제법이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선고유예 등은 명시됐지만,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 상 당수 행정공무원들이 재판 전에 기소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검찰의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있다. 중앙회는 보건복지부가 모법 개정에 처분을 행정처분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소유예에 대한 면책조항을 중앙회는 검찰의 기소유예를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의 근거로 활 요청 중이다. 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편의주 정경재 중앙회장은 “법제처와의 간담회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은 의를 채택해 일종의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불기소처분의 종 불기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의 근거로 기소 류에는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다. 즉, 청소년보 유예를 활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며 “법률을 소 호법 시행령에서 면책하고 있는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와 같은 관하는 기관에서도 납득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 처분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가 행정처분으로 이 의 오해가 없도록 기소유에 대한 내용을 법에 명시해 달라는 것이 어지고 있는 것은 행정공무원들의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혁 기자 press@sukbakmagazine.com 중앙회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면제되도록 정부

관광숙박산업 5개 단체 “공유숙박 법제화 반대”

10월 14일 문체부 관계자와 간담회서 피력

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유숙박 법제화 저지를 위해 총력 을 기울였다. 관광숙박산업 관련 5개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과 만나 중앙회는 또 최근 증가하는 단기 임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유숙박 법제화 반대, 단기 임대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산업의 점도 전달했다. 현재 에어비앤비가 국내 미신고 사업자를 퇴출하겠 발전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해 논의했다.

다는 발표 이후 기존 사업자들이 단기 임대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상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는 지난 10월 14 황이다. 최소 1주일 단위로 숙박이 가능한 이러한 단기 임대 또한 일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기존 숙박산업과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 숙박시설은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농어촌민박협회, 한국호텔업협 일반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세금과 같은 다양한 법적 의 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 임대는 숙박업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규제를 덜 받으며 운영되고 있기 때 이날 집중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공유숙박 법제화 여부와 관광진 흥기금 적용 업종 확대 등이다. 먼저 중앙회를 비롯한 4개 단체는 문이다. 문체부에게 ‘공유숙박 법제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 또 문체부가 운용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공유숙박 법제 신청 대상 업종을 기존 관광진흥법을 따르는 관광숙박업(관광호텔 화에 반대해 왔다.

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에서 일반숙박업까지 확대해 달라는 그 당시에도 젠트리피케이션, 기존 숙박산업과의 형평성, 미신고 내용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반숙박업도 관광기금 활용 공유숙박사업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마련한 관광시설 품질인증제 도인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게 되면 일반숙박업에서도 관광기금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기존 숙박산업의 의견을 청취하 활용이 가능하지만, 필수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려는 의지가 드러나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관광숙박산업을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숙박산업이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들이 공유숙박 법제화에 대해 반대의 뜻을 피력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이날 전달받은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한 사실도 고무적이다. 이는 그동안 중앙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검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진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에 나선 성과로도 풀이된다. 중앙회는 지 고범석 기자 reporter@sukbakmagazine.com 난 7월 국산 공유숙박 플랫폼 ‘미스터멘션’에 대한 실증특례 지정 취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정경재 회장 “숙박업 고충 해결 위해 총력”

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숙박업 위생교육이 실시됐다. 한편, 위생교육은 숙박업경영자가 매년 1회씩 이수해야 한다. 미 대한숙박업중앙회가 지난 10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이수시에는 과태료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온라인 숙박업 위생교 2024년도 숙박업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서울 용산구, 육 사이트(http://edu.motel.or.kr)를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다. 김해슬 기자 editor@sukbakmagazine.com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 영등포구를 비롯한 서울 기타 지역을 대상 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생교육의 1교시는 정경재 회장이 숙박업의 현실과 향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연했고, 뒤이어 2교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관 한 내용으로 수원과학대학교의 강선 교수가 강연을 이어갔다. 3교 시는 신승노무법인의 고승한 사무장이 숙박업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진우 사무총장은 강의 시작 전 힘든 상황 속 에서도 숙박업 운영을 위해 힘써주시는 지역의 숙박업경영자들을 격려하며, 노고에 감사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1교시 교육인 숙박업의 현실과 향후 개선방안의 강연을 위해 강 단에 선 정경재 회장은 “중앙회는 숙박업경영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항상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숙박업을 직접 경영하는 숙박업경영자 중 한명으로서 누구보다 숙박업 현실과 경 영을 하며 겪는 고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 회장은 “중앙회는 숙박업경영자들에게 억울한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특히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 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숙박업경영자들이 부당한 일에 처해지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진행된 2교시에는 수원과학대학교의 강선 교수가 공중위 생관리법에 관한 내용으로 강연을 이어갔다. 강선 교수는 숙박업경 영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중위생관리법의 최신 개정 내용과 행정처분 및 벌금 등이 적용되는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3교시 신승노무법인 고승한 사무장의 ‘노무교육’에서는 ▲중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실업급여에 대한 구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을 설명해 중소형호텔 경 영의 이해를 도왔다. 강의가 마무리된 이후 김 사무총장은 “중앙회는 숙박업경영자들 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늘 위생 교육이 호텔 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교육에는 서울 각 지역의 숙박업경영자들과 지회장들

2024 하반기 위생교육

강연 중인 정경재 중앙회장(위). 교육에 참여한 서울 지역 숙박업경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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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플랫폼 불공정거래, 자율규제만이 능사인가?

플랫폼 자율규제로 일관하던 정부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티메프’ 미정산 대금 사태 그리고 최근 배달 플 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8차에 거듭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 기폭제가 됐 다. 여기에 플랫폼 분쟁 사례도 매년 증가하면서 플랫폼을 규율할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독과점은 입법, 불공정거래는 자율규제? 현재 정부는 투트랙 방침으로 플랫폼 규제 방향을 설정해놓 은 상태다. 대기업 플랫폼들의 독과점은 입법으로, 플랫폼-입 점업체 간의 불공정거래 문제는 자율 규제로 해결하겠다는 것 이 그것이다. 플랫폼의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 팔기 등 4가지 행위가 독과점에 해당하고 과도한 수수료·광 고비 문제나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 문제 등은 불공정거래 문제에 해당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유독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원 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침이 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출 범 초기에는 사실상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손을 놓다 시피 했지만, 카카오택시 알고리즘 조작 논란, 구글 인앱 결제 강요 등의 사건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 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중심으로 규제법을 검토하기 시작 했다.

고범석 기자 reporter@sukbakmagazine.com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해서는 지금까지 자율규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해외 주요 다만, 정부 차원의 플랫폼 규제 방안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 국가들을 살펴보면 플랫폼 불공정거래를 먼저 규율하고 독과 법(이하 플랫폼법)’을 공개하겠다던 공정위는 스타트업계 등 점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곳이 많다. 각계의 비판이 거세지자 전면 재검토라는 카드를 꺼냈다. 그 자율규제의 한계점 리고 현재는 여러 번의 공언이 무색하게 입법마저 포기한 상 태다. 대신 공정위는 지난 9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 플랫폼 분쟁 건수도 매년 폭증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 다. 플랫폼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법의 개정을 통해 플랫폼을 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면 2022년 111건이었던 온라인플랫폼 분야 분쟁 조정은 지난 문제는 정부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 해 2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 12건이었던 플랫폼 고 있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빅테크 기업 눈치 보기에 갈팡질 분쟁 건수는 6년 사이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7월 말 팡하며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기준 208건으로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며 호소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 전 일어난 ‘티메프’ 미정산 대금 사태는 자율 규제의 한계를 여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온플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정위의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만으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할 수 없고, 독과점 문제 또한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 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발표한 사후 추정 요건으로 는 대부분의 숙박·배달앱은 물론 쿠팡이나 티메프 조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온플법에는 플랫폼의 불공 정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담겨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규제 대상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온라 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올린 총 판매액이 1조원 이 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후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방침 이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플랫폼은 네

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커머스 정산 주기가 길 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 민족·요기요·야놀자·여기어 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당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때·구글·애플 등이 예상된다. “일부 플랫폼의 대금 정산 시기가 길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 또 입점 업체에 수수료나 정산 주기 등에 대한 플랫폼과의 고 있다”며 “입점업체들이 대금 정산을 제때 받지 못해 대출 협상권을 주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플랫폼에 대한 협상 을 받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 권이 보장되면 입점 업체들은 단체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 원장은 “자율규제를 통해 정산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보고, 고, 협상에 실패해도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 조정절차를 밟을 안 되면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 포기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같이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규제안들은 국내 플 개정안은 ‘티메프’ 사태가 터지자 급하게 내놓은 ‘뒷북 제재’라 랫폼과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입법 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을 통한 독과점 규제·자율규제를 통한 불공정거래 조정에 모 이러한 자율규제 회의론은 배달 플랫폼-입접업체 간 상생 두 실패한 상황”이라며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그때마다 기존 법 협의체가 8차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 에 끼워 넣는 땜질식 처방보단 별개의 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 하며 정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의체의 공회 이라고 말했다. 전이 지속되자 공정위는 ‘법적 규제’ 카드까지 언급한 상태다. 제대로 된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법으로 최대 수수료율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 워싱턴 주,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등이 주 차원의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소상공인들 “온플법 통과 절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는 의문 부호가 붙는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시민단체 등은 민생경 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22대 국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 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공

정경재(왼쪽 두 번째) 중앙회장이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달의숙박인

호텔 침구류 45년 외길… 역사와 전통을 일구다

숙박업경영자가 객실 비품을 구입할 때 고민이 된다면 우선 제품을 만 든 사람이나 회사를 살피기 마련이다. 브랜드를 향한 신뢰는 그만큼 중 요하다. 오랜 기간 시장에 형성된 어떤 공고한 인식, 소비자와 쌓은 관 계 자체가 브랜드다. 45년 역사를 자랑하는 반도침구는 어느덧 ‘믿고 사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김재형 대표를 만나 그의 경영철학과 최 근 트렌드에 대해 들어본다.

고범석 기자 reporter@sukbakmagazine.com

김 재 형 반도침구 대표

Q.오랜기간 시장에서 두터운 신뢰감 형성… 어떤 부분 Q.어떤 식으로 품질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A.아무래도 자체 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점이 큰 도움이 되고 A.제품의 품질과 A/S입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을 ‘영원한 고객’ 있죠. 공장에서는 저희만의 생산 노하우와 엄선된 원단을 사용 으로 생각하며 A/S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처리해 드리고 있 하고 있어서 일정한 품질 유지와 A/S 처리가 수월합니다. 또 습니다. 또 애초에 A/S가 필요 없도록 품질관리에 많은 신경을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고 쓰고 있습니다. 경영자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노력한 객의 흡연 등으로 손상되어 버려질 린넨들을 다시 재단해 베개 부분들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Q.반도침구 제품들의 수명은 어느정도 되나요?

피로 제작하는 등 재활용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Q.최근 숙박시설에서는 어떤 침구류가 인기인지요?

A.대실이 없는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7~8년정도 재구 A.비즈니스호텔 등에서는 구스필 소재가 인기가 높습니다. 매가 없는 편입니다. 중소형호텔의 경우 평균적으로 4~5년 정 100% 코튼 소재로 이뤄져 있으면서도 구스와 촉감이 상당히 도의 수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좋은 침구류가 객실의 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5분의 1 수준으로 비용 가가치를 높여준다는 말은 이 때문이죠. 세탁업체 선정도 중요 적인 메리트도 큽니다. 또 오리털이나 구스처럼 세탁시 한 곳 합니다. 업체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100도 이상으로 건조하 으로 뭉치는 현상도 없어 관리에 용이합니다. 다만, 아직 중소 는 경우가 있는데, 침구류 수명 단축의 큰 원인입니다. 60도 미 형호텔에서는 가격이 더 저렴한 마이크로화이바를 많이 사용하 만으로 건조해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는 편입니다.

Q.가격을 제외하고 마이크로화이바와 구스필의 차이점 Q.최근에는 어떤 유형의 숙박시설에 주로 납품하시는지? 이 있다면?

A.특급·비즈니스·중소형호텔, 리조트, 콘도, 펜션 등 다양합 A.둘 다 감촉은 좋습니다만, 마이크로화이바의 경우 정전기가 니다. 특별히 수요가 많은 유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 잘 일어나는 편입니다. 폴리에스터 등 합성 섬유로 만들어졌기 수 예술랜드, 제주도에 있는 함덕비치, 위드시티호텔이 기억에 때문에 그런데요. 구스필의 경우 100% 코튼이라 겨울철에도 남네요. 호텔의 분위기·인테리어와 어우러지게 침구류가 세팅 정전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대부분 돼서 제품을 문의하시는 경영자분들에게 레퍼런스로 보여드리 합성보다는 친환경 섬유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인체에 유익한 고 있습니다. 또 코오롱 그룹의 보람원이라는 청소년수련원에 제품을 찾는 경향이 증가했어요. 아무래도 몸에 직접 닿기 때 도 납품이 되었는데 규모가 굉장히 커서 인상깊었습니다. 문에 아기나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트러블 우려가 있기 때문입 Q.요즘 캠핑도 인기가 많습니다. 특성상 야외 환경에 노 니다. 출되는데, 침구류에도 차이가 발생할까요? A.가정집이나 숙박시설 등 실내에 사용되는 침구류는 아무래 도 촉감이 좋고 인체에도 유익한 친환경 소재가 적합하다고 봅 니다. 다만, 캠핑·글램핑장에서는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 춰야 할 것 같습니다.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막으면서 따뜻한 공기를 보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침낭에 쓰이는 소재가 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침구의 린넨으로 세팅된 객실들의 모습. (위 부터)제주 함덕비치, 여수 예술랜드, 제주 위드시티 호텔)

Q.수십년 숙박산업의 변천사를 지켜보신 산증인으로서, 앞으로 기대되는 숙박 트렌드가 있으시다면? A.이제는 여러 개의 객실로 매출을 올리기보다, 독채형 고급 스테이로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수영장이 있는 풀빌라나 테마펜션 등 여러 가지 여행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곳들은 시즌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을 책정해 도 인기가 많거든요. 아울러 관리해야 하는 객실 수가 적어지 므로 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덤입니다.

문의 02-2275-7455

반도침구 매장 전경

비즈니스리포트 ｜ ㈜스테이지

최근 인기상종가… ‘뭣이 중헌지 아는’ 위탁운영사

운영부터 경영까지… ‘노하우의 집약체’

전문위탁운영사

최근 관광숙박산업은 인건비 상승 등의 다변화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마 주하며 효율적으로 호텔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그중 스테 이지가 제안하는 위탁운영 솔루션은 전문적인 인력을 바탕으로 호텔별 맞춤 형 컨설팅을 제시해 매출의 증가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숙박업경영자 들의 선택과 신뢰를 받고 있다. 호텔을 운영하면서 겪는 문제점들을 보완하 고 더 나아가 매출 상승의 키가 될 수 있는 숙박업 전문 위탁운영사 스테이 지의 이시형 대표를 만나 호텔 위탁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김해슬 기자 editor@sukbakmagazine.com

㈜스테이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중점적인 사업모델을 두었다는 것 스테이지 이시형 대표는 자체적으로 브랜딩 한 호텔 그라체 이 특징이다. 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숙박업경영자 시선에서의 운영 방식을 시스템 체계화로 매출 개선 익힐 수 있었다. 일산에서 시작된 그라체 1호점은 생각보다 저 조한 매출로 시작해 시설과 직원 응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제로 스테이지가 맡아 위탁 관리를 하는 곳은 좋은 성과를 관리하고 본격적인 홍보 작업을 통해 매출을 75% 이상 올릴 내고 있는 사례가 많다. 위탁운영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중소 수 있었다.

형 호텔의 대표적 성공 사례의 경우 객실의 예약률이 50% 이 또 그라체 가평점의 경우 애견 특화 호텔, 사우나 등의 킬러 하이거나 부정적인 리뷰들로 인해 초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콘텐츠를 마련함으로써 중소형호텔만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고 있었으나, 스테이지의 전문적인 케어를 통해 두 달 만에 예약 객들의 높은 호응을 일으켜 비수기와 성수기 매출을 모두 안정 률이 80%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의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 화시키는 등 호텔 운영 업무를 직접 경험하며 이 대표만의 경 었다. 이 경우 ▲온라인 평판 관리 강화 ▲마케팅 전략 재정비 영 노하우를 직접 확보했다. 이렇게 현장에서만 겪을 수 있는 등의 부분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이 대표는 설명 실무 경험에 대기업에서 20여년간 재직하며 얻었던 업무상 경 했다. 영 비법들을 집약시켜 스테이지가 설립됐다.

고객의 리뷰를 하나하나 모니터링하며 부정적인 피드백에 스테이지는 주로 중소형 호텔, 펜션 등을 대상으로 운영 및 대해서는 빠르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하고, 온라인 광고와 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운영사로 전문적인 인력과 노하 셜 미디어 마케팅을 통해 호텔 브랜드 이미지를 재구축했다. 우를 바탕으로 숙박업경영자들의 사업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최근 관광숙박산업 내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하고 있다.

숙박시설의 경우 고객들의 예약 및 방문 고려 시 온라인상의 숙박업은 특성상 고객 서비스부터 마케팅, 예약 관리, 인력 리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난 뒤 배치, 유지 등의 디테일한 업무 과정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를 의 호텔 리뷰는 매출과도 직결될 수 있다.

+220%

+200%

+300%

그래프로 나타낸 스테이지의 위탁운영 실적

+260%

이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력을 통한 리뷰 관리 을 것으로 보인다. 로 호텔 이미지 제고 및 매출을 상승시키는 데에 효과를 발휘 또한 스테이지는 지속 가능한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주 고객층을 명확히 하고, 시즌에 음에 따라 앞으로도 숙박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발 어울리는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등 숙박업경영자가 자체적으로 전해 나가고자 단순한 운영 효율성을 넘어 친환경적인 숙박 운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위탁 관리와 운영으로 호 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트렌 텔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는 것이 스테이지만의 비법 드를 반영해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 재활용 및 자 이라고 이 대표는 말했다. 또 숙박업을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 원 절약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숙박시설을 지원하는 데 주력 중 하나인 세금의 측면에서도 GS건설에서 20년간 재경 및 기 한다는 계획이다. 획 업무를 도맡으며 누구보다 절세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 대표 이 대표는 중소형호텔들을 포함해 더욱 다양한 범위의 숙박 의 시선으로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절세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시설과 협업하며 지속 가능한 위탁 전문 법인 회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스테이지만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스테이지가 많은 숙박업경영자들과 호 인다. 변화에 대응하는 숙박산업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펜데믹을 지나오면서 국내 관광 숙박산업은 많은 지각변동을 겪었다. 호텔업계는 인력난과 더 불어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 등의 문제를 비롯해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겪으며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렇듯 산업 내 변화로 효율적인 운영과 매출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호 텔 위탁경영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매출 상승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순 이익을 증가시키고, 비용 구조의 개선 등 장기적인 플랜에 대 비할 수 있는 스테이지의 위탁운영은 숙박업을 운영하며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숙박업경영자들에게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

흡하며 나아가 글로벌 영역으로까지 확장해 숙박산업의 발전 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의 : 010-****-7060

이시형 대표가 직영 중인 ‘호텔 그라체’

법률정보 ｜ legal information

판례로 보는 숙박업 법률정보

이성 혼숙 기소유예 처분을 헌재가 취소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9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의 해당 선고가 관광숙박산업에서 큰 주목 을 받은 이유는 청소년 이성 혼숙으로 적발된 숙박업 근무자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가 이를 받 아들였기 때문이다. 현재 관광숙박산업은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기소 유예 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헌재 선고문을 확보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 여다 봤다. 이상혁 기자 press@sukbakmagazine.com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헌재로 간 이유

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는 기소유예 2023년 10월 11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23년 형 처분이 재판부로 넘어가기 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은 경미한 제16701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 대상은 위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부산 수영구의 한 중소 조항을 신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많은 숙박업 형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숙박업경영자의 자녀다. 검찰이 기소 경영자들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 유예 처분한 내용은 청소년보호법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 가 많다. 결국 청구인 역시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헌 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위헌심판 청구가 유일하다. 의무 위반이다. “고의성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기소유예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찰 선에서 종료한다 이번 사건은 2023년 9월 5일 오후 9시경으로 거슬러 올라 는 의미로 검찰이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해 일종의 불기소처분 간다. 사건 당시 18세에 불과했던 A씨와 B씨는 함께 투숙하기 을 내린 것과 같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두고 위해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었던 중소형호텔에 출입했다. 청구 검찰이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실제 인은 이들이 출입할 당시 2명 모두에게서 성인으로 판단되는 기소유예 처분의 사전적 의미는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신분증을 받아 확인하고 객실 출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들의 만, 피의자가 전과가 없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해 기 부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단속하게 됐고, A씨와 B씨 모두 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청구인에게 청소 결국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정기관에서 과징금 등 행정 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인 A씨와 B씨가 청구인에게 제시 했을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살폈어야 하고, 한 신분증은 각각 2003년 1월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2003 A씨와 B씨의 차림새, 체격, 말투 등 청소년이라고 의심할만한 년 10월생의 주민등록증이었으나 실제 이들의 신분증은 아니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고 었다. 또한 A씨와 B씨는 청구인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면서도 청구인이 우리의 얼굴은 확인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 그러나 수사 기록상으로는 청구인이 청소년이라거나 남녀혼 호 등을 외워보게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청구 숙하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 인이 얼굴 대조나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없이 안내데스크의 작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은 창문을 통해 건네 받은 신분증만 보고 남녀 혼숙을 허용한 이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 것으로 판단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 고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청소년 이성 혼숙 관련 했다.

쟁점은 숙박업경영자의 고의성 여부에 있다는 점이며, 검찰의 검찰 조사에서 청구인은 “사건 당일 신분증을 보고 성인임을 기소유예 처분도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 확인해 입실시켰다”, “경찰이 A씨와 B씨가 투숙한 객실을 방 인된 사례로써 관광숙박산업에 상징적인 판례가 될 것으로 보 문했을 때도 이들은 나에게 보여주었던 신분증을 제시했다”, 인다.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한 것인데, 헌법재판소 2023헌마1249 기소유예처분취소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라고 진술하고 방성문, 서약서 등 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2023년 10월 11일 당시 기소유예 처분 했다. 결국 청구인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해 사건을 위헌심판 청구하게 된 것이다. 헌재 “경찰 수사결과가 미진하다” 우선 헌재의 선고문을 살펴보면 ‘숙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는 남녀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 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남녀혼숙을 허용하여야 하고, 위와 같 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남녀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 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이후 헌재는 청구인의 경우 A씨와 B씨를 투숙시키기에 앞서 이들을 상대로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들은 각각 성년의 신분증 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제시한 신분증은 2003년 생, 사건 당시 이들의 실제 나이는 2005년생으로, 가짜로 제 시한 신분증과 실제 나이의 차이가 2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 다. 실제로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증상 사진과 A씨, B 씨의 실물이 비슷해 그 이상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검찰으로서는 A씨, B씨의 실물과 신분증 사진의 유사성 등 청구인이 A씨와 B씨가 성인 신분증을 도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10. 1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3년 형제1670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 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살피건대, 청구인은 A씨 등을 투숙시키기에 앞서 이들을 상대로 신분증 을 요구하였고, 이들은 각각 성년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A씨 등이 제시 한 신분증은 2003년생의 것으로 사건 당시 막 성년이 된 자의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소지자의 나이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A씨 등은 모두 2005년생으로 신분증상의 인물과 2살 차이가 날 뿐이고, 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A씨 등이 비슷하게 생 겼기 때문에 그 이상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A씨 등의 실물과 신분증 사진의 유사성 등 청구인이 A씨 등이 성인의 신분증 도용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 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A씨 등의 차림새나 체격, 말투 등 이들이 청소년 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한 후 이를 근거로 청 구인의 고의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점에 관하여 충분 한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사건 수사기록상으로는 청구인이 이 들이 청소년이라거나 남녀혼숙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 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 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미진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주)이태리 그린침대 H.P 010-****-8940

T.041)552-6089 / F.041)554-6089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1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1

외부 전경

다양한 콘텐츠로 눈길

강원 홍천 에잇시즌스

자연과 어우러진 다양한 콘텐츠들로 무장한 글램핑 사이트가 홍천에 새로 오 픈했다. 식음 공간과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까지 여러 가지 콘텐츠 들로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이는 홍천의 에잇시즌스는 우거진 숲속 사이에 홍천강을 마주하며 자연과 함께 품격 높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캠핑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천에 위치한 감성 글램핑 에잇시즌스를 통해 최 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조명해 본다. 김해슬 기자 editor@sukbakmagazine.com

핑 사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메랄드 빛의 넓은 인피니티 프리미엄 럭셔리 휴양지를 표방하는 에잇시즌스에서는 여행 풀이 있어 일반적인 글램핑장과는 특화된 수영장 콘텐츠를 즐 의 다양한 목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길 수 있으며, 역동적인 분수대로 활기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 존재하고 있다. 시즈널하게 즐길 수 있는 풀파티와 루프탑 테 했다. 또한 아이들을 동반한 여행객들을 위한 미술과 음악 콘 라스, 쉐프들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음 서비스까지 여행객 텐츠를 구상해 연령과 방문 단위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복 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면서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글램 합적인 여행 공간으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글램핑장

상호 : 에잇시즌스 주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산로 909-19 전화 : 010-****-9707 디자인 콘셉트 : 자연 친화, 모던, 심플 럭셔리

바비큐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스토어와 유 명 셰프들의 시그니처 수제버거 메뉴를 맛볼 수 있는 식음 서비스까지 준비되어 있어 글램핑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문화 콘텐츠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다양한 작가들의 작 품을 텐트 콘셉트로 전시해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머무는 동안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이처럼 다채로운 콘 텐츠로 많은 방문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잇시즌스의 야간 전경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 유럽의 어느 마을을 방불케하는 글램핑 존으로 조성된 에잇시즌스는 감각적인 실 내외 인테리어로 또 한 번 눈길을 사로잡 는다. 고급스러운 감각을 살린 인테리어 소품 과 가구들에는 프리미엄 감성이 담겨있으 며, 바 테이블과 복층 매트리스, 냉난방 시스템을 갖춘 카바나 등은 세심하게 설계 된 인테리어를 느낄 수 있다.

인피니티 풀

야외 불멍존

또한 아이들이 편안하게 뛰놀 수 있는 잔디밭과 불멍 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인 파이어 핏, 밤하늘의 별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각기 계절마다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다. 루프탑 테라스에서는 제철 식재료로 준비된 브런 치 메뉴와 대형 그릴 바비큐 세트 등을 즐길 수 있으 며, 이국적인 디저트 메뉴 등 다채로운 메뉴들을 즐기 며 감성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 공간이 될 것으로 보 인다. 자연과 어우러진 힐링의 공간 숲으로 둘러싸인 글램핑 사이트는 사방에서 즐길 수 있는 탁 트인 마운틴 뷰와 더불어 홍천강의 전경을 느 낄 수 있다. 이에 최근 현대인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웰니스 관광의 공간 으로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치적으로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 해, 자연과 어우러진 이색 콘텐츠들과 함께 힐링하며 여러 단위의 방문객들을 위한 여행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할로윈데이와 같은 이 벤트에 맞춰진 즐길 거리들도 마련되어 체험형태의 콘 텐츠로 더욱 다채로운 놀 거리가 마련되어 특별한 시 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홍천의 에잇시즌스가 계절과 방문객 단위에 구애받 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여행 콘텐츠들로 새로운 형태의 복합 글램핑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푸른 잔디밭과 글램핑 사이트

호텔·모텔·펜션·리조트 전문

숙박업소 침구 린넨의 파트너

극세사솜(면피)

극세사솜(고밀도극세사피)

두베카바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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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10-****-2753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12번길 105-34 102호 FAX : 02-6442-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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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베카바STR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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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품목 : 오리털(거위털)이불, 극세사솜, 이불카바, 시트, 베개카바, 각종이불, 베개솜, 방수베개카바, 면패드, 방수패드, 매트솜, 목화솜, 토퍼, 요카바, 가운, 타올, 커텐, 테이블크로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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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거장이 디자인한 갓성비 호텔

호텔 외관

미니멀&모던 미츠이 가든은 이탈리아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피에로 리소니(Piero Lissoni)가 맡았다. 그는 호텔 신라의 ‘신라스테이 역삼’ 디자인도 맡은 바 있어 국 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미니멀리즘의 대가라 불리는 피에로 리소니는 단 순한 색과 형태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모 던하게 창조해 내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다. 미츠이 가든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도쿄의 개성을 그대로 녹여낸 듯한 느낌을 받는다. 개방감이 느껴짐과 동시에 도시의 모던한 조망을 제공하는 통창, 적재적소에 사용된 스타일리 시한 소품, 자칫 차갑고 시크한 느낌을 주기 쉬운 모 던&심플에 오히려 따스함이 묻어나는 디자인은 피 에로 리소니의 감성이 느껴지기에 충분해 보인다.

친환경 느낌을 강조한 로비의 모습

일본 도쿄 미츠이 가든 호텔 긴자 프리미어

일본 도쿄는 서울에서 비행기로 약 2시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매우 편리한 여행 지다. 또 번화가가 많아 쇼핑과 관광을 같 이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이다. 긴자에 위치 한 ‘미츠이 가든 호텔 긴자 프리미어(이하 미츠이 가든)’는 여행·출장객들을 위한 수 준 높은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대로 외국 인관광객들의 호평이 자자하다. 미츠이 가 든의 매력을 살펴본다.

고범석 기자 reporter@sukbakmagazine.com

상호: 미츠이 가든 호텔 긴자 프리미어 주소: 도쿄 주오구 긴자 8-13-1 디자인 콘셉트: 모던, 프리미엄, 비즈니스, F&B 차별화: 24시간 프런트, 역세권, 도쿄타워 조망

여행객에 특히 유리한 교통 편의성 숙박앱에 등록된 미츠이 가든의 호평을 살펴보면 대부분 편 리한 교통에 대해 입을 모은다. 미츠이 가든은 긴자역에서 도 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또 사전 예약시 공항리무진이 호텔 정문까지 운행되므로 특 히 여행객들에게 뛰어난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 바로 앞에 여 행객 필수 방문코스 돈키호테가 있다는 점도 많이 언 급되고 있다. 돈키호테는 일 종의 할인 잡화점으로 한국 의 다이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위치적 장점 은 이뿐만이 아니다. 도보 10분이면 주말 에 차량이 통제되는 명품 쇼핑 대로가 나온다. 또 긴자 의 맛집, 술집 등 이 모여있는 핫 플레이스인 코 리도 거리와 도 가깝다.

호텔 입구

로비가 고층에 있어 도시가 한눈에 들어온다

운동 시설

자체 운영 카페

야간에 바라본 도쿄타워

욕실에서도 도시 풍경을 감상 할 수 있다

모던한 디자인

다. 로비에 들어서면 관광객들이 호평하는 두 번째 요소가 등

이곳은 특히 저녁 시간에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많이 때문에 가 까운 곳에 호텔이 있다는 점은 매우 큰 메리트로 작용한다. 장한다. 바로 도쿄타워가 한눈에 들어오는 도쿄타워 뷰다. 이 마츠이 가든의 가장 큰 특징이자 콘텐츠로는 16층 고층에 위 곳에도 역시 통창이 사용되어 와이드한 시야 확보를 가능케 해 치한 호텔 로비다. 보통 호텔의 로비는 1층에 있는 경우가 많 준다. 긴자에서 타워가 보이는 호텔은 미츠이 가든이 유일한 지만, 미츠이 가든은 로비뿐만 아니라 레스토랑과 바까지 16층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식음료를 즐길 수도 있고 흡연실 에 모여있다. 때문에 엘리베이터 구성도 일반적이지 않다. 입 도 조성되어 있어 도심 분위기를 만끽하는 여유를 즐길 수 있 구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올라갈 수 있는 선택지가 16 다. 호텔 객실 내부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넓은 크기를 자랑한 층 밖에 없다. 일단 16층으로 가서 별도로 마련된 엘리베이터 다. 객실 타입별로 23~40㎡의 크기인데, 일본 호텔의 객실들 를 이용해 객실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은 보편적으로 좁은 곳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의외라는 다소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이지만, 외부인이 들어오 평이 대다수다. 6천여건의 아고다 리뷰를 기준으로 평가된 객 기 힘들기 때문에 보안 확보 측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으로 보인 실의 안락함·쾌적함 점수는 8.8로 ‘우수’ 등급이었다.

여행·출장객 모두 만족시키는 구성 갖춰 객실은 크게 싱글·트윈, 흡연·금연, 도쿄타워 전 망·일반 도시뷰로 세분화했다. 객실 분위기는 전반적 으로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콘셉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탈리아 거장 디자이너의 작품답게 디자인적 측면에 서는 완성도가 매우 뛰어나 보인다. 전체적인 베이스 색상은 무채색이며 페브릭, 우드 등의 소재로 프리미 엄 느낌을 더해주고, 일부 소품에 밝은 톤의 원색으로 포인트를 줌과 동시에 객실별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 다. 화장실과 욕조 공간은 나뉘어져 있는데, 도쿄타워 전망 객실에서는 욕조에서도 도쿄타워를 볼 수 있는 구조라 하나의 킬러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또 ㄱ자 형 소파, 미니 데스크, 협탁에 매립된 콘센트, USB 포 트 등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 밖에도 미츠이 가든은 마사지, 조식 뷔페, 세탁, 여행가방 보관, 컨시어지, 환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로 친절히 응대하는 프런트 직원이 24시간 근무하고 있 는데 이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행객은 물론 비즈니스 고 객까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구성이 미 츠이 가든의 가장 큰 매력으로 느껴진다.

색·소품·소재로 살린 프리미엄 감성

객실의 디자인 완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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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고든남글램핑&캠핑장

글램핑 외관

야간 전경

자연 바로 아래 감성 가득 글램핑

캠핑산업의 최신 트렌드는 편의성에 집중되고 있다. 캠핑장비를 구입하고 이 동하고 설치하는 번거로움이나 먹거리를 구매하고 무겁게 지고 나르는 불편 을 해소하는 트렌드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명확한 운영 콘셉트는 소비자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다. 충남 서산의 고든남글램핑&캠핑장(이 하 고든남글램핑)은 캠핑의 꽃인 고기와 관련한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바비 큐만 이용해도 캠핑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최신 트렌드의 고든남글램 이상혁 기자 press@sukbakmagazine.com 핑을 살펴본다.

직관적이고 명확한 운영전략 고기를 든 남자의 준말인 고든남을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고든남글램핑은 충남 서산에 위치해 있다. 서산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서도 당일치기로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다. 특히 수풀이 우거진 산세의 중턱에 위치 한 고든남글램핑은 캠핑의 감성을 만끽하기에도 부족함 이 없다. 무엇보다 고기와 관련한 전문성과 편의성을 극 대화한 운영전략과 마케팅으로 인해 캠핑문화를 즐기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다. 고든남글램핑의 운영전략은 크게 세가지다. △간편하 게 몸만 와도 있을게 다 있는 곳 △고기를 잘 굽지 못해 도 잘 구워지는 시스템을 갖춘 곳 △제대로 힐링을 원하 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푹 쉬다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운영전략은 캠핑문화를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핵심적인 원인을 찾아 모든 문제를 극 복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무엇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콘셉트가 눈길을 끈다. 브랜드명부터 캠핑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가 고기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맛, 가격, 편의성을 모두 확보 고기를 중심으로 한 고든남글램핑의 운영 콘셉트는 캠핑에 비호감을 느끼는 계층의 불편함에 주목했다. 왜 캠핑장에서는 목살과 삼겹살만 구워야 하는지, 왜 캠핑장에서는 고기를 잘 굽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지, 왜 캠핑장에서는 고기를 비싸게 판매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출발한 것이다. 고든남글램핑은 이러한 비호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고든남글램핑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는 육류 유통산업에서 만 10여년 몸담았던 경력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고든남글 램핑은 편의시설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고, 38가지의 다양한 부위를 판매 중이다.

노을 전경

상호 : 고든남글램핑&캠핑장 주소 : 충남 서산시 인지면 서해로 3007-4 부대시설 : 정육점, 편의점, 카페, 수영장 경쟁력 : 바비큐 캠핑, 루프탑 식당, 훈연 바비큐 홈페이지 : godeunnam-glamping.jalib.site 문의 : 0507-1356-7869

운치있는 외부 경관

글램핑 내부

야외 난로

특히 한우 1등급 육회를 100g에 6,000원에 판매할 정도 로 거품을 뺐다. 일반 정육점과 비교하면 3분의1 가격이다. 또한 토마호크와 우대갈비 등 캠핑장에서는 이용하기 어려 운 고기 부위도 고객이 즐길 수 있도록 5천만원 상당의 훈연 바비큐 가마를 설치해 완벽한 초벌로 제공하고 있다. 캠핑에 대한 비호감을 말끔히 씻어낸 것이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캠핑장 사실 캠핑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지만, 불 편을 즐긴다는 매니아들과 달리 비호감을 느끼는 소비자들 도 많다.

자연 경관

특히 캠핑의 번거로움에 더해 아이들까지 챙겨야 하는 가족 단 위 고객, 샤워나 화장실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여성 고객, 먹 는 것은 좋아하지만 요리에는 취미가 없는 요알못 고객들은 캠 핑 문화가 제공하는 휴식, 감성, 힐링 등은 선호하지만 불편이 싫어 선뜻 캠핑에 나서지 못하는 인구다. 고든남글램핑은 글램핑과 카라반을 중심으로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며 고객들이 오로지 캠핑의 감성만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했다. 커피전문점에서의 커피가 그리운 고객들을 위해 카페를 구성했고, 수영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수영장 시설을 갖췄다. 또 다양한 먹거리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 해서는 식당처럼 3시간 동안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루프탑에서는 식당처럼 식사만을 즐길 수도 있다. 또한 텐트마 다 스프링클러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난방기와 난로도 충 분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불편함 없이 캠핑 문화만 즐길 수 있 도록 했다. 이러한 운영전략은 소비자 스스로가 SNS를 자랑하 고 싶은 인스타 감성을 자극한다. 운영전략이 돋보이는 고든남 글램핑은 최신 캠핑산업 트렌드를 확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캠핑장으로 첫 손에 꼽힐 전망이다.

정육점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 내년 4월 23일 시행

10월 22일에 정부 공포, 시행되기 전 하위법령 개정

정부가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의 내용을 담은 공중위 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22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청소 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 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면책조항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을 포함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연법, 영화및비디오물진흥 에관한법률, 음악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월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5개 법률은 모두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조항 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른바 선량한 업주 구제법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은 올해 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민생토론회에서부터 사실 이전에는 식품위생법과 담배사업법에만 이와 유사한 출발한다. 당시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내용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식품접객업영업자나 담배소매인만 술·담배를 구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면책조항의 특권을 누려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번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에 면책 당부했으며, 숙박업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로 피해가 없도 조항이 확대됨에 따라 나이 확인 등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선량한 영업자 보호를 다만, 내용에 따라 시행 시점은 서로 다르다. 이번 개정 내 위한 5개 법률 개정을 위해 입안 단계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조 용 중 숙박업경영자가 고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하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특 법적 근거의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즉, 10월 22일부 히 이번에 공포된 5개 법률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터 숙박업경영자는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고객에 관련된 규정이 신설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선량 게 법적으로 신분확인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처분 면책 한 업주를 보호하는 내용 뿐 아니라 사업자가 이용자의 청소년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선량한 숙박업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자 구제법의 내용은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근거를 마련했고, 이용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입과 이 정부는 이번 개정 내용에 맞춰 행정처분의 면제범위 및 구체 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적 기준 등을 명시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 또한,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의 내용인 청소년이 위· 제처 등 정부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억울한 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사 사정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등 선량한 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혼 사업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 간 숙, 출입 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콘텐츠 등을 이용하도록 협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 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 는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 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상혁 기자 press@sukbakmagazine.com

다.

부천 호텔 화재, 숙박업 도어클로저 설치 의무화 추진

경찰 조사에서 비용 절약, 관리 편의성이 피해 규모 키워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10월 8일 오후 부천 원 도어클로저가 없어 810호 객실의 문이 제대도 닫히지 않아 연 미경찰서에서 지난 8월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의 수사결 기가 복도와 다른 층으로 급속히 퍼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과를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미흡과 초동 대처의 문제 7~8층의 비상구 방화문도 생수병을 묶어 열린 상태로 고정해 점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부각됐다. 특 뒀다. 이는 화재 확산 방지에 탁월한 우수 성능의 소방안전설 히 도어클로저의 부재가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파악되면서 경 비를 갖추고도 관리적 편의성 등의 이유로 안전사고에 불감증 찰청은 정부에 도어클로저 설치 의무화를 건의한 상태다.

이 원인이 되어 사상자를 키우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 경찰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사고는 비용 절약, 관리적 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숙박시설은 도어클 편의 추구, 직원들의 상황대처 미흡이 종합적으로 발생했다. 로저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부천 호텔은 전기 안전에 대해 주의를 기 관리자들의 상황 대처 능력이 매우 낮았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 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호텔 매니저는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울이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화재가 발생한 7층 810호 객실의 벽걸이형 에어컨은 실외기에 것을 확인하고 경보기가 울리지 않도록 기계 작동을 의도적으 연결되는 전선에서 아산화동 증식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졌다. 로 종료했다. 오작동이 고객 항의로 이어지는 사례를 일부 경 아산화동 증식에 의한 발화란 전선의 접속부와 단자 사이에 험한 매니저가 동일한 상황으로 착각해 화재경보기를 끈 것이 접속 불량이 발생해 부식되면서 해당 지점이 산화, 발연하는 다. 화재를 확인하고 다시 화재경보기를 울렸지만, 2분 24초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가 지난 이후였다. 이번 화재는 불똥이 튄 이후 1~2분 만에 걷 설명됐다. 2004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현재 소유주가 2017년 잡을 수 없이 커진 점이 특징이다. 5월 인수하면서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했다. 하지만 에어 이에 따라 앞으로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스프링클러와 도어클 컨을 교체하면서 기존 전선을 계속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러저 설치 의무화가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 특히 에어컨을 설치한 업자는 에어컨 설치 당시 전선의 길이 졌다. 소방당국이 스프링클러 또는 도어클러저 중 하나 이상을 가 짧아 기존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는 형태로 작업했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 다. 문제는 이음부를 절연 테이프로만 감쌌다. 통상적으로 전 만, 숙박업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비용적 부담 선은 통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하게 2개 이상 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 전선을 이어야 하는 경우 습기나 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상혁 기자 press@sukbakmagazine.com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또한 에어컨 정비 기사는 설치 당시에도 전선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2018년말부터 2020년 사이에도 여러 차례 배선 상태가 엉망이라고 호텔 측에 전달했다. 경찰은 조 사 과정에서 총 63개 객실 중 15개 객실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20년 된 전선 상태가 매우 부실해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 용 절약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결과로도 추정된다. 특히 화재가 커진 원인 중 하나인 810호 객실의 문이 열려 있던 이유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 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호텔의 객실 도어는 상대적으로 방화 성능이 우수한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부, ‘생숙 대란’ 대책 발표… 이행강제금 조건부 유예

주차장, 복도 폭 등 용도변경 기준 완화… 추후 신축 생숙은 숙박시설로만 분양 가능

정부가 결국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사태에 대한 대책을 인 마곡마이스PFV와 소유자들의 200억원 규모 기부채납으로 발표했다. 핵심은 기존 생숙의 숙박업 신고·오피스텔 용도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오피스텔 전용 출 경 기준 대폭 완화와 앞으로 신축되는 생숙은 오직 숙박시설로 입구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면적 산정 시 안목치 수(벽 안쪽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를 적용하지 않되, 관련 만 분양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명기하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용도변경 기준 유연화… 신규 생숙은 ‘주거 원천 차단’ 하는 등 당초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이 도입될 예정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지난 10월 16일 발표했 이다. 숙박업 신고를 원하는 개별실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보건 다.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 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시·도 조례 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때 소유자나 건설사들이 부딪치는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맞 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용도변경 예비신청시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유예 신고 기준(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부는 관계법령·조례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 9월까지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해 완화된 규제 중 하나는 복도 폭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생숙 소유자에 다. 이제 기존 생숙은 스프링클러·연기배출 장치 등 피난·방 대해서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 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 할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는 이번 달까지 용도변경이나 숙박 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현재 오피스텔은 1.8m 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 이상의 복도 폭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화재 발생 때 충 획이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미신고 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인데, 많은 생숙은 해당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생숙 또 하나는 주차장이다. 건축물 내부 주차 공간의 확장이 어 지원센터는 생숙 소유자 및 사업자 대상 지자체별 생숙 정책 려운 경우 각 여건에 따라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한 경우 직 방향 안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선 300m 또는 도보 600m 내 외부 주차장 설치 △자체적으로 지원 등을 통해 합법 사용 절차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 △지역 한편, 기존 숙박산업에서는 지금까지 생숙에 대해 관망하는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 모습이었다. 주거시설도, 숙박시설도 아닌 모호한 정체성을 갖 한 주차 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안이 제공된다. 기존의 오피스 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신규 생숙을 ‘숙박시설’ 텔 용도변경에서 요구됐던 주차장 조건은 세대당 주차면수 1 로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기존 숙박산업에서도 생숙에 대한 주 면이다.

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개별실 단위 분양도 불가능해져 사실 다음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지 상 개인 분양보다 기업에서 대규모 자본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 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 아졌다. 에어비앤비의 미신고 숙박시설 퇴출도 영향을 줄 것으 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로 보인다. 공유숙박시설 수가 줄어들면 취사·숙박이 가능한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서울 내 생숙 중 첫 생숙은 점차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용도변경에 성공했던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사업시행사 고범석 기자 reporter@sukbakmagazine.com

소송 중이지만 기존 산업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정부

외도민 내국인 허용, 세 번째 특례 플랫폼 등장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에 내국인을 허용하는 이는 명확하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숙박 법제화의 내 형태의 플랫폼과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빈 용과 동일하며, 농어촌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추 집 재생 프로젝트 기업이 각각 세 번째 등장했다. 총 6개 플랫 진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규제 완화의 내용과도 같다. 결과적으 폼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으면서 공유숙박 법 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무분별하게 외도민 사업자가 제화와 농어촌민박 규제완화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 내국인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늘리고 있 황이다.

고, 실증특례를 통해 농어촌민박의 등록조건도 완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17일 제 무엇보다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목소리를 전혀 귀담아 듣지 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5건의 규제특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실 현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미스터멘션에 대한 정부의 실 증특례 적용은 잘못됐다며 특례 적용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증특례를 받은 기업 중 관광숙박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은 ‘싸이트지니’다. 싸이트지니는 외도민 내국인 허용 플랫폼과 제기한 상태다.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빈집 재생 프로젝트의 내용으로 실증특례를 두 개나 부여 받았 있는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지정에 있어서도 기존 다. 실증특례 내용을 보면 외도민의 내국인 허용 특례는 싸이 산업과 일절 대화하지 않았다. 트지니에 앞서 실증특례를 받은 위홈, 미스터멘션과 내용과 유 더구나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들도 정 사하다. 싸이트지니는 서울과 부산 지역의 외도민을 대상으로 부에 불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이 본 궤 에어비앤비와 동일하게 숙박예약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도에 오르기도 전에 정부가 유사한 사업 내용의 기업들에도 실 이며, 외도민 호스트들은 싸이트지니에 호스트로 등록하면 내 증특례를 적용하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 국인에게도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예약플랫폼의 경우 호스트 모집에 또한 빈집 재생 프로젝트의 내용 역시 다자요, 액팅팜과 내 서부터 일반 고객을 끌어들이는 마케팅까지 비용 경쟁이 심화 용이 유사하다. 싸이트지니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 소유주로부 된다. 이는 결국 현행법에 따르면 추진할 수 없는 신기술 적용 터 빈집을 장기임대해 리모델링 후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사업들의 시장성을 확인하겠다는 규제샌드박스의 정책 취지와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싸이트지니는 주택 소 도 맞지 않고, 선발주자로 시장을 개척해 왔던 기업들의 투자 유자가 아니라서 숙박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하지만 실증 노력을 후발주자인 기업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이어받는 불공 특례를 통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자격을 득하게 된 것이다. 평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관광숙박산업에서 는 지자체가 농어촌민박을 자유롭게 재단할 수 있는 특례까지 포함하면 현행법을 무시하 는 플랫폼들이 벌써 7번째 등장한 것과 같다” 며 “정부가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경쟁력 약화 는 물론, 객실과잉공급, 오버투어리즘, 젠트 리피케이션과 같은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기간의 논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상혁 기자 press@sukbakmagazine.com

분리징수 후 수납액 69억원↓, 징수율은 80%대 추락

갈 길 먼 TV수신료 인하, KBS 매출감소가 발목

정부는 지난해 관광숙박산업의 숙원 중 하나인 TV수신료 인 점을 시사한다. 방통위 역시 정치적 이슈 등으로 인해 재기능 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전기요금과 TV 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수신료가 분리 징수된 이후 KBS의 수신료 징수액과 수납률이 관광숙박산업의 TV수신료 인하 요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통령 선거마다 숙박산업에서는 TV수신료 인하를 급감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 요구했고, 대선 후보자 캠프에서는 공약으로도 내세웠지만 실 규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월 TV수신료 징수 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전기요금과 통합해 세금처럼 걷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된 8월말 기준으로 는 시스템 때문에 번번히 반려됐다. 수신료 수입은 전월 대비 약 65억원, 수납률은 97.8%대에서 숙박산업에서 TV수신료 인하를 요구하는 이유는 가동률 때 85.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신료 고지 총액은 1월 578억4천만원, 2월 578억6천

문이다. 숙박업경영자들은 TV 수 만큼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 는데, 실질 가동률을 고려하면 고객들이 TV를 시청하지 않는 만원, 3월 578억1천만원, 4월 570억1천만원, 5월 576억원, 6 시간대가 더 많다. 이에 실질적인 객실 가동률을 감안해 수신 월 569억2천만원, 7월 571억6천만원, 8월 577억6천만원이다. 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수신료 수입과 수납률은 1월 572억2천만원(98.9%), 2 이러한 의견은 국민들도 공감했다. 작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월 549억7천만원(95%), 3월 567억4천만원(98.1%), 4월 561 서 주최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서 사전투표 100 억원(98.4%), 5월 555억5천만원(96.4%), 6월 567억6천만원 인과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한 국민판정단 50인이 투표를 진행 (99.7%), 7월 558억9천만원(97.8%) 정도로 대동소이했다. 해 찬성 106표, 반대 38표의 의견으로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 이에 박 의원실은 2022년과 2023년은 수납률이 100%에 달 진할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했기 때문에 8월 수입이 65억원 감소하고 수납률도 85.6%까 당시 행사를 주최한 중기부는 숙박산업의 숙원인 TV수신료 지 하락한 점은 KBS의 예측대로 분리징수가 타격으로 이어지 인하를 위해 부처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징수는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 기능이 정치적 이슈로 원활하지 않고, 7월부터 시행됐다.

KBS의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디게 흘 더 큰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전기요금과 통합되어 징수되 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 왔기 때문에 미납금을 추적할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이상혁 기자 press@sukbakmagazine.com 않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KBS는 분리고지 실시 이후 미납가구 수와 미납률 통계를 작성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법상 KBS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납부 대사장에게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있고, 방통위가 승인하면 체납분을 강 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다. 하지만 KBS가 미납가구 와 미납액에 대한 통계 작성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TV수신료 징수 이후 KBS의 수신료 수입이 감소하고 징수 시스템이 원활하게 구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관광숙박산업 의 TV수신료 인하 요구가 쉽게 공론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헌재 “위조 신분증 청소년 혼숙, 경영자 잘못 아냐” 전원일치 판결

A씨, 지난해 위조 신분증에 속아 ‘기소유예·영업정지’ 처분… 헌법소원 진행해 ‘무혐의’ 입증

지난해 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아 피해를 본 숙박시설 종업 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 변호사 비용 등 금전적 손실, 원이 진행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종업원 시간 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당시 우리가 신분증 도용 의 손을 들어줬다.(▶2023년 12월 14일자 숙박매거진 기사 ‘미 사실을 발견했더라도, 또 다른 선량한 숙박업경영자가 피해를 성년자 신분증 위조, 호텔 잘못 아냐… 헌법소원 청구’) 해당 입었을 것이다. 작정하고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면 확인 과정을 사건은 추후 숙박업경영자들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의성 여 거쳐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부를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는 유의미한 판결로 주목된다.

숙박업경영자에게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이를 수 헌재는 지난 8월 29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있는 사안은 청소년 혼숙과 투숙객 마약 이용 등이 있다. 두 처분받았던 A씨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사안에서 모두 숙박업경영자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처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부산에서 중소형호텔을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해당 사건은 피해 자인 A씨가 청소년 혼숙을 우려해 신분증 검사를 진행했음에 하는 숙박업경영자의 자녀로, 사건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 었다. A씨는 지난해 9월경 18세 청소년이었던 B군과 C양 2명 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영업정지를 당한 사건이다. 면책 사유 을 혼숙하게 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 가 분명함에도 고의성에 대한 불확실한 판단으로 처분을 받은 다. 사건 당시 A씨는 방문한 청소년 2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 것이다. 구했고, 이들이 제시한 신분증으로 2003년생임을 확인했다. 헌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청소년 혼숙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만, 경찰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얼굴은 숙박업경영자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확인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도 외워보게 하지 않았다’는 B 아울러 수사기관에서도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영자의 고의 군과 C양의 진술을 확인하고 A씨에게 청소년보호법 혐의를 적 성 입증에 대해서 적절하고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판단해 용했다. 얼굴 대조나 주소지 재확인 등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스크 창문을 통해 건네받은 신분증만 보고 곧바로 투숙을 허 한편, 지난 9월 26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량한 업 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 주 구제법의 내용을 담은 5개 개정안이 처리됐다. 5개 개정안 치했다.

중에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의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그러나 헌재는 “B군 등이 제시한 신분증은 2003년생의 것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0월 22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 4 으로 사건 당시 막 성년이 된 자의 것이다. 실제 나이와 2살 월 23일부터는 관리자를 속여 청소년 혼숙이 발생한 경우 법 차이가 날 뿐이고, A씨는 신분증 사진과 이들이 비슷하게 생 적으로 면책이 된다. 긴 이유로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라 고범석 기자 reporter@sukbakmagazine.com 며 “그렇다면 검찰은 A씨가 이들의 신분증 도용을 의심할 만 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한 후 이를 근거로 고의 유무 를 판단했어야 했음에도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 다. 이어 “해당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미진한 수사결과를 바탕으 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A씨는 “행정심판 정도에서 끝날 일을 행정소송, 헌법소원 까지 거치게 됐다. 부당한 처분은 취소할 수 있었지만, 이 과

수수료에 매몰된 숙박앱 자율규제, ‘정상화’는 긍정적

수수료, 광고비, 노출순위 등의 알고리즘 투명하게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야놀자와 여기어때 소비자와의 분쟁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사업자와 숙박업경영 숙박예약플랫폼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숙박플랫폼 자율규제 자 모두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고려해 원만히 방안’은 하위 40% 제휴점을 대상으로 1%p의 수수료 인하 방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 등을 약관 및 계 을 발표함에 따라 숙박업경영자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에 직면 약서에 명기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종합하면 그동안 숙박산업 했다. 하지만 자율규제 방안에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에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긍정적인 내용도 많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그동안 플랫폼사업자와 정보 비대칭의 우선 수수료, 광고비, 노출순위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된다. 문제가 심각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수수료, 광고비는 공개 정부는 △중개서비스 또는 광고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 △중 되어 있지 않다. 주로 영업사원의 말에 의존해 다른 지역과 차 개서비스 및 광고 상품의 이용요금·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별화된 수수료와 광고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만 유추 해 왔을 정도다. 또한 약관이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및 세부 부과내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숙박업경영자가 쉽고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입점 약관(계약서), 홈페이지, 안내페이 도 숙박업경영자가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정이 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자율규제 방안에 추진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주요 내용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 담았다. 특히 숙박업경영자가 이용요금·수수료·광고비 등 보되기도 했지만, 과거에는 계약서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의 설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플랫폼사업 많을 정도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했다. 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 하지만 이번 자율규제 방안을 통해서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 도록 했다. 또한 정산주기, 절차, 소비자 검색 노출 순서 등의 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수 숙박업경영 자들이 하위 40%에 수수료를 1%p 인하한다는 내용에만 몰두 알고리즘 기준 등도 안내해야 한다. 명확하게 계약서가 교부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해 나머지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소홀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 자율규제 방안에는 △계약기간 △중개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지만, 수수료 인하 문제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계약 변경 및 계약 갱신 절차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 살펴보면 영업환경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이다. 손해배상 △중개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절차 △서비스 제안· 이상혁 기자 press@sukbakmagazine.com 중지·변경 사유 및 절차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고려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을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지체없이 교부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와 변경 등에 관해서는 사전통지 의무가 적용된다. 자율규제에는 △플랫폼사업자가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 체결 한 입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최소 계약 해지 예정일 14일 전 에 해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고, △플랫 폼사업자가 입점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7일 전 △ 이용요금·수수료·광고비 변경 등 이용사업자(제휴점주)에게 중요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30일 전 △플랫폼사업자 가 중개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알리도록 규정했다.

숙박산업 “이익보다 손해가 클 수 있는 도박”

비전문적 경제단체의 공유숙박 법제화 요구

경제계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내국인을 허용해야 한다 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경제적 측 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동 면에서만 바라보면 공유숙박 법제화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 력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기존 관광숙박산 들어낼 가능성이 높지만, 전체 관광숙박산업과 국내 부동산 시 업에서는 객실과잉공급, 업종 간 형평성 문제, 젠트리피케이션 장에 미치는 여파 등을 고려하면 촘촘하고 세밀한 접근이 요구 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 숙박산업에 대한 된다. 실제 해외에서 관광산업의 최대 이슈는 오버투어리즘과 비전문적 의견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숙박이다. 유럽 최대 관광지에서 이 같은 의견은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전달한 것 는 관광객 규모를 줄이기 위해 관광지를 방문할 때 세금과 같 으로 알려졌다. 한경협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 은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제개선 과제’를 과계 부처에 전달하면서 공유숙박 법제화의 필 인파를 관리하기 위해 포토존이라고 불리는 핫플레이스에 가 림막을 설치하는 등 원거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요성을 전달했다. 경기 부진과 극심한 내수 침체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에 외국인과 내국 또한 전 세계적으로는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 인을 동시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것이다.

다. 우리보다 앞서 공유숙박을 허용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젠 한경협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표적인 공유숙박 업종 중 하나 트리피케이션 등 심각한 주택난과 사회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인 외도민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숙박 영업이 허용되고 있 이 때문에 주택의 단기 임대를 규제하는 동시에 높은 세율의 다. 특히 호스트의 실거주 의무 등으로 인해 독채 전체를 대여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유숙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 할 수 없으며, 오피스텔 등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한 건축물은 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계의 요청대로 무턱대고 공유숙박을 도입할 수 없다. 한경협은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 공유숙박 법제화를 허용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 업을 신설해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 는 해외 사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했다. 한경협의 주장은 명확하게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공유숙박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한경협의 주장은 경제부처를 비롯 법제화의 내용과 동일하다. 관광숙박산업에서 공유숙박 법제 해 경제계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공유숙박을 도입해 새로운 소 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득을 창출하면, 그 소득이 사회경제에 스며들어 내수가 진작된 주택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농어촌 다는 논리로 해석된다”며 “하지만 객실과잉공급 등으로 매출 민박업이 있다. 하지만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 지역에서만 허 이 감소하는 관광숙박산업과 집값·전월세 상승 등 사회문제 용되기 때문에 주로 펜션이나 풀빌라로 불리며 내국인이 이용 해결에 쏟아낼 비용과 시간처럼 잃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도심 속에서는 외도 이상혁 기자 press@sukbakmagazine.com 민과 한옥체험업이 유일하게 주택을 활용해 숙박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유숙박에 가깝다. 문제는 외도민이 처음 등장할 당시에 도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반대로 인해 외국인에게만 숙박 영업 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는 점이다. 공유숙박 법제화는 결국 내국인에게도 숙박을 제공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장점과 산업적 장점은 공존하기 어렵다. 실 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공유숙 박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관광숙박산업

강조했다.

신규는 올해 10월, 기존 호스트는 내년 10월에 퇴출

에어비앤비, 불법공유숙박 내년 10월까지 퇴출

관광숙박산업에서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은 정상적인 숙 이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2022년 기 박산업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탄의 대상이 준으로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약 6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다.

했고, 국내총생산(GDP)에 30억달러(3조9,000억원) 규모를 기 특히 무허가 객실의 판로 중 하나인 에어비앤비를 규제해야 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가운데, 에어비앤비가 내년 10월까지 특히 정부가 목표로 하는 3,000만 외래관광객을 맞이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호스트를 퇴출할 예정이라고 밝 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의 가용 숙소가 3만실에 불과하다며 혀 불법공유숙박시설이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 58,000실에 달해야 수용할 수 있을 것이고, 에어비앤비가 해 다.

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9월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로컬스티 이 같은 에어비앤비의 발표는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의 판로가 내년 10월이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동 치 소공점에서 지난 7월 발표한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 신고 증 제출 의무화 조치’에 설명하는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진 안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에 불법공유숙박을 단속 행했다. 이날 자리에서 에어비앤비는 국내에서는 공유숙박 관 해 달라고 요청해 왔고,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일부 지회·지 련 규정이 없어 에어비앤비 숙소는 불법이라는 오명이 있었다 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원까지 고용해 불법공유숙박 업자들을 며, 불법 프레임 속에서는 에어비앤비가 한국 시장에서 크게 고발해 왔다.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신고 의무 조치를 강행하게 됐다고 그러나 바이러스와 백신의 관계처럼 끊임없이 불법업소가 설명했다.

등장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 에어비앤비가 지난 7월 발표한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 신고 소리가 높았다. 실제 국회에서도 이 같은 관광숙박산업의 목소 증 제출 의무화 조치’의 핵심은 올해 10월 2일부터 영업신고증 리에 귀 기울여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다. 지난 21대 국 이 없는 무허가 공유숙박 호스트는 에어비앤비 플랫폼 내에서 회에서 숙박예약플랫폼이 미신고 불법숙박시설을 중개할 경우 객실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호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3개나 등장했었다. 22대 국 스트는 당장 10월 2일부터 에어비앤비에서 객실을 판매할 수 회 회기 중에는 아직 관련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지 없으며, 기존 호스트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까지 만, 문제 의식을 갖추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아 재입법은 시 간 문제라는 시각도 높았다. 다만, 에어비앤비가 자발적으로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플랫폼에서 퇴출된다. 1년의 유예기간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27종의 숙박업이 존재 정책을 변경하면 관련 법 개정은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 한다고 밝히며, 특정 업태는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등의 까다 다. 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 중도 포기하는 호스트가 많아 영업신 또한 에어비앤비의 이번 조치는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에 고증이 없는 호스트가 등록을 마치기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은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에어비앤 오히려 짧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의 발표 이후 오피스텔 거래량에 축소되는 등 실제 불법공유 특히 어떤 형태로든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한 오피스텔과 관 숙박시설의 퇴출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불 련해서는 다른 숙박 형태와 달리 가격이 저렴하고 시설이 깨끗 법 호스트들이 1박2일에서 2박3일 단위의 숙박 영업을 포기하 해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법적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 는 대신, 일주일에서 한달 이상의 단기주택임대 시장으로 눈을 모두 플랫폼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돌릴 가능성이 높아 유사 숙박 영업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종 무엇보다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숙박예약플랫폼이 한국 경제 식되기 어려워 보인다.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에어비앤비는 이상혁 기자 press@sukbakmagazine.com

관광숙박산업도 “숨통 트일까?” 기준금리 인하

3.50%→3.25%… 2021년 8월 이후 38개월 만 이창용 한은 총재 “급하게 낮추면 부동산 상승 등 위험”

한국은행이 지난 2021년 8월 이후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다. 3.50%에서 3.25%로 0.2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금 관광숙박산업 역시 금리인하는 숙박업경영자들의 투자여력 리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피벗(통화정책 전환) 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관광숙박산업의 전망은 우수하 을 결정한 것으로, 대외적인 전망이 우수한 관광숙박산업의 숨 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여행 관련 소비 도 상승곡선이다. 금리까지 내려가면 내년부터는 숙박산업에 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널뛰기 시작한 시점은 코로나19가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를 대비하기 발생한 2020년부터다.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영 위한 숙박업경영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 향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 로 0.50%p 인하하는 빅스텝을 결정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설 개선이나 인력에 투자해야 하지만, 고금리가 부담으로 작용 0.25%p를 추가 인하하기도 했다.

해 왔다.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숙박산업에서도 투자 활 하지만 물가인상,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의 변동성이 커지면 성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서 2021년 8월부터는 인하가 아닌 긴축으로 전환했다. 2023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피벗은 내년부터 관광숙박산업이 년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인상했고, 빅스텝도 두차례나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 밟았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023년 1월부터 1년 9개월 동 키는 긍정 요인”이라며 “중소형호텔 뿐 아니라 펜션, 풀빌라 등 다양한 산업에서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 안 3.50%가 유지되어 왔다. 한국은행은 이미 피벗의 필요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해 다. 이상혁 기자 press@sukbakmagazine.com 왔다. 지난 9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고물가, 고 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소비 여력 개선을 제약하는 원인이 고금리에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는 결국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야 민간에서의 소비 와 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이 금리인하를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난 9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인데,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면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어 부동 산 가격 등이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피벗 이후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지만,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먼저 자 영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높다. 국회 행정안 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인하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은 전체 1조7천억원 가량 감소한

구글 대신 네이버 보는 외국인관광객… 마케팅 강화 필요성

상세 검색 기능에 다국어 지원하고 사용자 리뷰도 번역… 외국인관광객에 노출 가능성↑

네이버가 ‘구글’을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들의 편의성 의 정보들을 외국인 사용자에게 완결성 있게 제공하게 됐다”며 을 제고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실제로 네이버 지도 “외국인 사용자의 니즈를 면밀히 살피면서 서비스 고도화를 이 를 사용하는 외국인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중소형호텔에서는 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플레이스 등을 통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 이에 따라 방한객들이 많은 도시나 글로벌 서비스를 구축해 다. 네이버는 외국인관광객들에게 내국인 수준의 교통 정보를 매출을 올리고 싶은 경영자들은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제공하고자 다국어 지원 범위 확대, 지하철 위치 실시간 제공 검색하고 사용하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강화해 마케 등의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구글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 생태 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호텔이 없는 지역 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에서 로컬 콘텐츠를 즐기고 싶거나, 긴축 여행을 지향하는 외 외국인들이 교통 정보를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 국인들의 경우 중소형호텔을 위주로 검색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플레이스 필터 다국어 지원으로 가격대·용도·특징 용하는 여행 앱은 구글·애플 지도다. 다만, 한국에서는 서비 스가 원활히 지원되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의 최 별로 검색이 쉬워졌고, 자체 AI를 활용해 수많은 키워드, 텍스 대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인프라 트, 이미지 등의 리뷰콘텐츠가 검색 결과에 반영되고 있다. 또 관련 만족도 조사에서 ‘관광 안내 서비스’와 ‘길 찾기 서비스’ 네이버는 검색 의도나 키워드에 부합하는 사용자 후기를 추출 는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국내 지도 서비스 중에서 해 업체 정보와 함께 노출하기도 한다. 다국어 서비스가 지원 는 네이버가 유일하게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지원하 되는 만큼 앞으로 네이버 리뷰관리는 한층 더 중요해질 전망이 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이미 업체명, 주소, 업종, 상세페이지 다. 결과적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정보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다국어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 노출에 매달리지 않아도 노출 기회가 늘어난 셈이며 네이버 모 다. 이번에 추가로 다국어가 지원된 부분은 숙박시설, 음식점 두(modoo) 홈페이지를 통한 네이버 예약은 영어를 지원하므 등을 검색할 때 활용되는 필터링 기능과 방문자 리뷰다. 외국 로 야놀자, 여기어때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들은 예약까지 다 인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장소를 검색할 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이렉트로 진행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보인다. 다국어 지원으로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자 실제로 사용 고범석 기자 reporter@sukbakmagazine.com 자 수도 늘어났다. 지난 9월 기준 외국어로 네이버 지도를 사 용하는 일간활성사용자(DAU)의 월평균 수치는 전년 동월 대 비 2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관광공사 ‘주요 여 행앱 동향·이용현황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 지도 앱은 외국인 들이 가장 만족한 서비스로 꼽히고 있다. 네이버는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도 개편해 더 세부적인 지 하철 정보도 제공한다. 네이버지도 앱에서 지하철 노선도뿐 아 니라 급행 노선도도 확인할 수 있으며, 열차의 실시간 위치 정 보를 제공한다. 또 역의 이름을 선택하면 화장실, 편의시설 등 상세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길찾기를 통해 지상에서 지하 철로 이동할 경우의 노선 경로도 ‘미리보기’를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네이버 지도 관계자는 “장소 탐색 과정에서 필요한 대부분

분양제한에 레지던스호텔 또는 공유숙박으로 진화할 듯

‘생숙’, 공유숙박 고객 흡수할 수 있는 제도

최근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숙박업 신고 또는 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하지만 오피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해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숙박 스텔 전환은 재건축에 달하는 대수선이 요구됐고, 숙박업 신고 업 신고 기준(30객실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1 이상 는 ‘30객실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1 이상 소유해야 소유) 이상으로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 한다’는 신고 요건을 호실별 수분양자들이 충족할 수 없었기 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숙은 관광숙박산업에서 분양 때문에 대란이 일어났다. 상품이 아닌 레지던스 타입의 트렌드를 견인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러한 생숙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숙은 지난 2012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반숙 생숙에 30객실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1 이상을 소 박업과 분리되어 생활숙박업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처음 도입 유하지 않은 경우 분양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며 진입장벽을 됐다. 일반숙박업과의 차이점은 조리시설이다. 법령에 규정하 높였고, 오피스텔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다시금 규제를 완화하 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숙은 수백개 객실 고 있는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과 환기 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객 을 갖춘 레지던스 호텔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또 실 내 고정형 취사시설 또는 공동 취사공간을 둘 수 있다.

한 일반 숙박업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공유숙박, 풀빌라, 레지 이 때문에 대부분의 생숙 건축물은 레지던스 타입으로 시장 던스 타입 등 현재 숙박고객들이 선호하는 트렌드를 도입할 수 에 등장했다. 특히 호실별로 개별등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분양 있는 조건 중 하나로 활용될 전망이다. 실제 에어비앤비에 따 상품으로 부동산 시장에 등장했고, 내·외형 인테리어 역시 아 르면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숙소 형 파트, 오피스텔, 원룸과 유사하게 디자인됐다. 이에 객실 규모 태는 오피스텔이다. 대부분 지리적 위치가 좋고, 내·외관 모 가 수백여개에 달하는 대형 건축물의 타입으로 설계됐고, 분양 두 깔끔하며 객실 내부는 장기 숙박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른바 분양형호텔로도 불렸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내년 10월까지 오피스텔 등 숙박업 신 특히 생숙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이후 침체된 건설산업의 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호스트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오피스 새로운 성장동력이 됐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부지를 매 텔은 어떤 형태로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종을 신 입해 건축물을 올리고 객실들을 분양해 왔다. 일부는 수백대일 고할 수 없다. 이에 생숙은 일반숙박업과 오피스텔 공유숙박의 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호응도 높았다. 상업용 건축물이기 중간 지점에서 트렌디한 고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업종으로 거 때문에 청약, 다주택자 규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듭날 가능성이 높다. 또 기존 숙박업 건축물의 경우 리모델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또는 업종변경을 통해 오피스텔과 같은 형태로 진화할 수 있는 수분양자들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됐다.

수단이기도 하다.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과 같이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 이와 관련해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상업지구에 밀집한 숙 물은 주차장 면적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 박업은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고객이 선호하는 시설을 확충 는데, 생숙은 상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 한다면 공유숙박 고객들까지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 했다. 이에 인근 거주자들은 소음, 쓰레기 배출, 불법주차와 진한 업종”이라며 “오피스텔이나 원룸처럼 디자인한다거나 빌 거주자 증가로 인한 주차난, 교통난 등을 호소하며 다수의 민 라나 다가구주택의 느낌으로 설계한다면 고객들에게 보다 친 원을 제기했다.

숙하게 다가설 수 있고, 도심 속 상업지구의 숙박업 건축물이 이에 따라 정부는 생숙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러한 트렌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발표했다.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 생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를 변경해야 한다고도 규정했고, 특히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 이상혁 기자 press@sukbakmagazine.com

치적 쌓기용으로 전락, 전문성 떨어져 세금 낭비

세금 낭비되고 있는 비전문성의 공공캠핑장

현재 전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를 활용해 공공캠핑 청 내 공원녹지과는 캠핑시설 18개동을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 장을 건립하고 있다. 무상에 가까울 정도로 요금이 저렴해 소 로 인식했지만, 준공 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과는 시설물이 아닌 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창업 과정 자체가 어려운 민간 캠 건축물로 해석했다. 핑장은 시장질서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캠핑장 이 때문에 캠핑장에 조성된 일부 시설물이 불법건축물로 인 산업에서는 불공정 경쟁에서 나아가 공공캠핑장이 비전문적으 식되면서 영업허가를 받지 못했다. 문제는 유지·관리비가 계 로 운영되면서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속 투입되고 있고, 정상영업을 위해서는 수선이 불가피해 다시 실제 김제시가 11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9월 문을 연 김제 금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제시와 대구시의 사례 선암자연휴양림은 36만7,000제곱미터의 부지에 야영데크 10 와 같이 공공캠핑장이 폐쇄되는 일도 많았다. 경북 영천에서는 개와 숙박시설 7개동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문을 연 이후 현재 2016년 당시 31억4,700만원을 투입해 별내림촌캠핑장을 조성 했지만, 운영 주체가 마음대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수익 까지도 고객을 유치한 적이 없다. 데크 간격이 좁고 경사가 심 해 고객 안전이 우려된다며 김제시가 직접 운영 불가 방침을 금 편취 문제 등으로 불법과 탈법적 운영이 이어져 왔고, 이용 정했다. 설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건축이 끝난 이후 실 객들의 안전사고까지 발생하면서 2022년 폐쇄가 결정됐다. 특 히 마을주민들에게 운영을 맡기면서 주민 간 갈등만 부추기고, 질적인 운영에 앞서 다양한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또한 김제 선암자연휴양림은 조성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높 휴양림 부지 안팎에 4개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 이처럼 민간 캠핑장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김제시는 공사 당시 송전탑을 이전하거나 지중화를 약속했지 공공캠핑장이 각종 잡음에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만,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송전탑 피해까지 우려된 떨어지기 때문이다.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용요금을 낮 다는 이유도 김제시가 휴양림 영업을 중단 시킨 원인이다. 특 추면서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있고, 고객 서비스 경쟁에 치중하 히 5분 거리에 위치한 오토캠핑장도 김제시가 120억원을 투입 는 민간과 달리 외형과 실적에만 집중되면서 고객 안전, 법규 했지만, 위탁운영사를 찾지 못해 영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 위반, 불법과 탈법적 이슈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다. 매년 3억원에 이르면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시설 보 결국 폐쇄 조치나 영업중단 조치가 늘어나면 혈세만 낭비한 강에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세금낭비라는 비판에 직면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공캠핑장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 문가를 투입해 심층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 해 있다. 대구시가 남구 앞산 일대 5,721제곱미터 부지에 77억원을 리가 높다. 투입해 조성한 대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도 지난해 준공됐지만, 이상혁 기자 press@sukbakmagazine.com 공익감사가 진행된 이후 1년이 넘도록 고객을 받지 못하고 있 다.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준공까지 문제가 없었지만, 준공 이 후 2개월 만에 건축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에서는 야 영장의 건축물 비중을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 다. 하지만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전체 건축물 면적이 12.7% 로 초과했다. 지자체가 직접 건립한 공공캠핑장에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행정 실수가 발생한 이유는 부처별로 야영장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내놓았기 때문이다. 캠핑장 건립을 주도한 남구

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뭐길래? 숙박업도 의무화

내년 1월부터 시행,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최근 관광숙박산업에서 키오스크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2배 이상 비싸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최 가운데, 내년 1월부터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의무화된다. 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 배리어프리(Barrier free)란 장벽이 없다는 의미로, 장애인 차 고 있다. 미래형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는 사업자는 1,000만 별을 금지하는 법령에 의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원 한도 내에서 스마트 기술 공급가액의 70%를 지원 받을 수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2025년 1월 28일 있지만, 이미 신청 기한이 종료된 상태다. 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더구나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벌칙의 형태는 장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제15조(재화·용역 등 애인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 시설을 이용하다 불 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 편함을 경험하면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할 수 있고, 관련 부처 크 등)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 에서는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시정명령을 반복적으 로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금지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준 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 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이미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시행령에 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서는 의무 규정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월부터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이 소유한 이 같은 의무화 내용이 사회에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 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자, 일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일 는 이유는 법률의 내용 자체가 과태료 등 행정처분보다 시정명 부 금융회사 등에 시행됐고, 올해 7월부터는 복지시설과 일부 령 등 캠페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에서 의무 시 문화·예술사업자,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설을 세세하게 명시하지 않고 100인 이하 사업장 등으로 모호 장에 적용됐다. 특히 내년 1월 28일부터는 숙박업도 포함된다. 하게 표현되어 있어 업종별로 새롭게 바뀐 법률 내용을 인지하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르면 2025년 1월 28일부터는 배리어프 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리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와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실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로 확대된다. 이 질적으로 관련 법 시행 이후라도 시정명령까지 이어지는 중소 같은 내용에 더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형호텔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 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도 포함되고 있다.

는 어떤 형태로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할 수밖에 없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고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 대상에는 숙박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부처 관계자는 이상혁 기자 press@sukbakmagazine.com “내년 1월부터 관광사업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은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해당 규제는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키오스크에 대해서도 2026년 1월 28일까지 배리어프리 기능 을 탑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키오스크를 설치해 이용하고 있는 중소형호텔도 2026년부터는 장애인도 비장애 인과 동일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기존 키오스크 대비

중소형호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

‘신사업 집중 투자’ 야놀자의 미래 전략은?

R&D 사업 부문 물적 분할해 오는 12월 20일 와이넥스트 설립… 업계 “IPO 준비하나”

인터파크트리플과의 합병을 앞둔 야놀자의 성장 전략에 관 에 집중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여행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에 심이 쏠린다. 야놀자는 이번 합병을 통해 숙박 플랫폼을 넘은 최적화한 소형언어모델(SLLM)을 통칭하는 용어다. 메가 플랫폼을 구축해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은 야놀자의 가장 큰 목표는 나스닥 입 닥 상장을 목표로 하는 만큼 신사업 투자와 균형 잡힌 포트폴 성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야놀자 측에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 리오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웠다.

해 공식적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업계는 높은 확률로 야놀 야놀자는 연구개발(R&D)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오는 12 자의 IPO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월 20일 와이넥스트를 설립한다고 지난 10월 21일 밝혔다. 회 야놀자가 일본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2호로부터 2조원 규 사가 지난 10월 15일 플랫폼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야놀자플 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 랫폼(가칭)을 설립한 지 약 두 달여 여만이다. 분할 후에는 지 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쿠팡Inc에 도 투자한 바 있다. 배구조 최정점에 야놀자가 올라서고 나머지 사업 부문이 계열 사가 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야놀자는 이를 통해 여행, 숙박, 야놀자 관계자는 “통합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전략 항공 등을 통합 운영하며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을 공개하긴 어렵다”면서도 “향후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글로벌 리딩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클라우드와 플랫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폼 부문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략으로 풀이된다. 야놀자는 올해 상반기 B2B 사업을 중점으로 고범석 기자 reporter@sukbakmagazine.com 하는 클라우드 부문과 여행·숙박 등 B2C 시장을 위주로 전개 되는 플랫폼 부문에서 대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 2024 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4,350억원, 영업이익 310억원을 기 록했다. 야놀자는 월 사용자 수도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야놀자의 월 사용자수는 392만7,000여명으로 356만2,000여명인 여기어 때보다 36만5,000명가량 더 많다. 시장에서는 야놀자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신사업 투자, 합병 등을 진행하는 이유는 미국 증시에 IPO(기 업공개)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많다. 핵심 사업은 힘을 더해 집중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신속하게 정리하 는 모양새다. 지난 8월에는 인도 트래블 기업인 룸스XML 솔루션을 인수 했다. 이는 야놀자가 추진 중인 클라우드 사업에 힘을 실어주 기 위한 거래로 분석된다. 이미 야놀자 솔루션 사업은 전체 매 출의 28.6%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야놀자는 야놀자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연계한 솔루션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 다. 야놀자클라우드가 취하는 전략은 ‘버티컬AI’다. 여행 산업

소비자원, 60대 이상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 증가

“여행상품 계약할 경우 특별약관 등 중요정보 파악해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역시 높아지고 있 있다. 무엇보다 고령자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 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들은 위약금과 같은 주요 정보를 제 이에 여행자보험 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여행자보험에 가 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입되어 있다고 안내한 414개 상품 중 22.7%(94개)는 가입조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 건, 보장내역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60세 이상)의 피해구제 신 실제 소비자원이 최근 2년 내 해외여행상품을 이용한 고령 청은 총 37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181건)과 자 3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내용을 사 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36.9%)이 ‘식사·숙소 비교하면 331.0% 증가한 수치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 등에 대한 불만(47.8%)’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결국 여행사 만’이 63.8%(23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등이 고령자일수록 주요정보를 더욱 성실하고 자세히 안내해 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12.7%(47건), ‘품질·용역 불만’ 8.9%(33건), ‘안전사고 및 시 설 피해’ 5.7%(21건) , ‘항공 관련 불만’ 4.0%(15건) 등의 순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홈쇼핑 9개사와 국내 주요 9개 여행 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 사를 대상으로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 만’의 세부 내용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홈쇼핑 9개사는 여행상품을 예약 43.6%(10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순 변심 및 출발일 변경 한 소비자에게 상품의 세부내용이 안내된 사이트 주소(URL) 등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26.7%(63건), 상품내용과 일정 변 를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중요내용을 강조해 표시하는 등 정보 경 등 ‘여행사 사정’ 17.0%(40건) 순이었다.

제공 프로세스를 강화해 고령자 피해 예방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내 8개 여행사(교원투어, 노랑풍선, 모두 국내 주요 9개 여행사도 소비자에게 특별약관 등 중요사항 투어,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풀, 타이드스퀘어 투어비스, 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명확히 참좋은여행, 하나투어)와 9개 홈쇼핑사(공영홈쇼핑, 롯데홈쇼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핑, CJ온스타일, 신세계라이브쇼핑, SK스토아, NS 홈쇼핑, 한편,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전 항공·숙 GS SHOP, 현대홈쇼핑, 홈앤쇼핑)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 박 등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것 ▲질병·상해 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들의 해외여행상품 등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인 426개 약관을 조사한 결과 28.2%(120개)는 ‘국외여행 표준약 지 확인할 것 ▲고령자의 경우 여행 중 사고·상해 등에 대비 관’을 사용했고, 71.8%(306개)는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해 계약에 포함된 여행자보험의 세부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표준약관을 혼용’했다. 계약 시 여행사와 소비자가 별도로 합 등을 당부했다. 의한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 때문에 소비 이상혁 기자 press@sukbakmagazine.com 자가 여행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는 항공권·숙박·성수기 관 광지 입장권을 미리 확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외여행 표준약 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특별약관의 내용은 60대 이상 고령자가 사전에 인 지하기가 어려웠다. 만약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질병· 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을 취소한다면 ‘국외여행 표준 약’’과 달리 위약금이 부과되면서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지고

한화 특혜 논란… 제주도 조례 개정안 행감서 ‘도마 위’

정민구 위원장 “도시관리계획 통과되면 오해 부를 것” 재검토 주문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 한다는 논란이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도는 지난 2월 4일 중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도가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조 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신규 지구단위 계획 입안을 례 개정안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이어 그 해 5월 도시계획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제432회 임시회에 원회가 사전 입지 검토 자문에 들어갔다. 이것은 특혜가 아닌 서 15분도시추진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0월 8일 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진행했다. 의원들은 도가 제시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을 위한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지난 2월 4일 발표한 것은, 정식적인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정말 중산간 보전을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단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특히 특정 기업이 추진 중인 개발 계는, 정식 입안 단계가 아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단 사업을 허용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애월포레스트’ 사업은 한화그룹

계로, 법적 규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어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였다면 당연히 처리하 계열사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입안 단계가 아닌, 개발사업 시행 중산간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이다. 문제가 승인 절차에 따라 협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되는 부분은 도의 도시관리계획 조례 개정안이다. 해당 조례안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전 타당성 입지 검토부터 시작해, 에는 해발고도 300m 이상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골프 골프장을 포함해야 제한한다는 내용 등을 보면 과연 중산간 보 장’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애월포레스트 조성사 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가”라며 “(기준안에 업에는 골프장이 없지만 또 다른 사업자인 ㈜JCC가 진행 중인 서)골프장만 없으면 관광휴양용 리조트는 가능한 것이 앞뒤가 ‘오라관광단지’는 골프장이 구성되어 있어 특혜 논란의 원인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되고 있다.

이 단장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은 종전보다 강화된 행감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은 “(JCC 것”이라며 “지금은 산록도로보다 위쪽 500m 이상 중산간의 측에서)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되면 골프장 사업 지구단위 계획만 제한하는데, 새로운 기준은은 300m 이상 라 을 못하게 되니, 2년 정도 유예를 해주면 그 사이에 사업을 진 인에도 보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민구 환경도 한편, 논란 속 한화 애월포레스트를 바라보는 주민들과 제주 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이 “어떻게 할것이냐”고 민박협회의 시선도 곱지 않다. 도내 숙박시설 과잉이 심각한 묻자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은 “기준 안대로 할 수밖에 없 상황에서 객실 1,090실이 추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 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에 정말 필요한 지역상생 시설 등은 오히려 흐지부지되는 것 이에 정 위원장은 “도시관리계획이 이대로 통과되면 오라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단지는 피해를 보게 되고 애월포레스트 사업은 특혜를 본다 막대한 오수발생·물 사용량도 우려되고 있다. 사업이 완성 는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규정대로 하겠다는 발 되면 추정되는 물 사용량은 하루 5,400여t으로 애월읍 일대 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물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지역이 이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부적으로 한 번 무색해진다는 지적이다. 민박협회는 지난 8월 6일 성명을 내 검토는 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단장은 “기준 고 “한라산 중산간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등장하면 도내 농어촌 안을 마련하면서 특정한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마련하지는 않 민박 6,000여곳은 심각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았다”며 “기준안에 대해 특정 사업의 사정을 고려하지는 않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고 답했다. 고범석 기자 reporter@sukbakmagazine.com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지정기준·행정절차 완화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광 활성’ 제도적 기반 강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단지 지정기준과 행정절차가 완화될 전 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 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기 위해 문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담여행사 운영 근거 규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정도 마련됐다. 그간 전담여행사 제도는 1998년 중국 정부와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외국 의 협약에 따라 문체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 인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무 시행지침’에 근거해 운영되어왔다. 담고 있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관광으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로서, 기 전체 중국인 관광객 중 단체 관광객의 비중이 2023년 176만 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에, 비교적 단기간에 관광단지를 개 명 중 5.5%, 2024년 상반기 222만명 중 24%로 큰 폭으로 증 가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 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 소지역에 한해 기존 관광단지 외에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저가관광, 쇼핑 강요 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그 관광단지의 지정과 조성계 등 여행업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획 승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관광단지 지정기준과 처분을 강화했다. 또한 전담여행사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행정절차를 완화한 것이다.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기준을 확보하고자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했다. 이번 전담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필수시설 2종(공공 여행사 운영 규정의 신설로 전담여행사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 편익·관광숙박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 로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행업 공정 질서를 확립, 고품질 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조성되는 인구감소지역의 소 단체 관광 시장으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모 관광단지에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되어 온 ‘개발이익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소멸위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 험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 등 지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역관광 증진과 고품질의 외래객 단체 관광 시장 조성을 기대한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동일하게 적 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용된다. 고범석 기자 reporter@sukbakmagazine.com 관광특구 지정 요건중 문체부령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한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등 시설요건을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여 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며, 기존 관광특구 지자체(14개 시·도 35개 소)는 법 시행 전에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법 개정 이후 새롭 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관광특구 지정에 앞 서 시설기준을 조례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

한국 체류하는 워홀러… 평균 2.24회 숙박여행 경험

한국관광공사, 한국 워킹홀리데이 실태조사 발표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온 외국인들은 평균 2.24회 숙박 워킹홀리데이 체류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 1위는 ‘한국 여행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가 15.4%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 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한국의 화를 경험하고 싶어서(12.1%), 외국인이 체류하기에 안전한 국 워킹홀리데이 여건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K-워킹 홀 가 같아서(9.2%) 등이 뒤를 이었다. 리데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을 발간했다.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오기 위해 준비한 기간은 ‘3개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류 기간 중 한국여행 경험이 있는 참 이상~6개월 미만’(60.7%)이 가장 높고, 체류(예정)기간의 경 가자의 비율은 43.3%로, 평균 여행횟수는 총 5.64회, 당일여 우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46.2%)이 가장 높게 확인됐다. 워 행(3.4회), 숙박여행(2.24회)로 나타났다.

킹홀리데이 이전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당일여행은 서울(48.5%), 경기(27.7%), 인천(12.3%) 순, 그 22.6%이며 평균 방한 횟수는 2.84회로 나타났다. 가장 관심 있는 한국문화는 ▲한국음식(16.4%) ▲한국음악(12.5%) ▲한 리고 숙박여행은 부산(37.7%), 제주(17.3%), 경북(12.7%)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함’ 국 드라마(12.1%) 순이며, 체류 중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의 비율이 83.1%로 가장 높았다. 한국여행 미경험자의 경우 경험한 비율은 31.1%이다. 시간 부족(17.3%)과 비용 부담(16.2%)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 방한 워홀러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다.

(40.6%),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33.2%), 50만원 이상 이번 조사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방한하는 외국인의 증가 ~100만원 미만(18.3%) 순이었고, 월평균 소비액은 약 97만 추세를 반영해 여행과 국가 간 문화교류를 선호하는 청년들을 원으로 나타났다. 소비 세부항목 중에서도 특히 주거비 평균 새로운 방한 수요층으로 설정하고, 세분화된 마케팅을 위해 실 비중이 소득의 33%로 가장 높았고, 식음료비(20.3%)와 생활 시됐다.

비(16.3%)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워킹홀리데이는 국가 간 협정을 기반으로 청년들에게 일정 한국 워킹홀리데이 경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설문 기간 체류자격을 주고 여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에서는 만족을 선택한 비율이 80.3%, 한국 워킹홀리데이를 추 허가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은 현재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천한다는 비율은 84.3%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 워홀 25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및 청년교류제도 협정을 맺고 있 러 커뮤니티 활성화’와 ‘한국 워킹홀리데이 홍보’ 등에서는 개 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워킹홀리데이(관광취업, H-1) 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일본인이 34,656명으로 누적 1위를 차 김해슬 기자 editor@sukbakmagazine.com 지했고 ▲대만(10,721명) ▲프랑스(8,491명) ▲홍콩(4,609명) ▲독일(3,174명) 순으로 입국자가 많았다. 특히 2009년 74명 에 불과했던 프랑스인은 2022년 893명 그리고 2023년에는 2,070명까지 크게 늘었다. 이번 분석을 위해 지난 5월 2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워 킹홀리데이 비자로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거나 해당 비자로 과 거에 한국에 머물렀던 외국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 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 여행 행태, 고용 및 생활환경, 전반적인 만족도 등에 대해 조사했 다.

가을여행 캠페인 시작… 품질인증 숙박시설 할인 등 혜택

정부 ‘여행가는 가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발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여행가는 가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을 중심으로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특 따라 국내 여행객들에 숙박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비수도권 별 할인 혜택을 약 58만명에게 제공한다. 숙박할인권 50만장, 품질인증 숙박시설 할인 등의 활용이 가 교통 혜택으로는 관광열차 5개 노선 50% 할인, ‘내일로패스’ 능해진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 1만원 할인, 숙박 혜택으로는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50만장과 인촌 장관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이하 확대 품질인증 숙박시설 할인, 여행상품 할인 혜택으로는 ‘여행가는 조정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가을’의 100여개 상품 20% 할인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할인 마련한 ‘2024년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여행가는 가을, 혜택과 상시적인 할인도 제공한다. 또한 여행 친화적인 여건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발표했다.

확산하고 대국민 참여형 행사 등을 통해 ‘여행가는 가을’을 적 이번 회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 준비와 부처 협의 등 극 홍보한다. 가을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지역별 문화·공연·스포츠 행사 을 위해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차관조정회의’를 장관 주재 회 의로 격상한 것으로서, ‘국군의 날(10월 1일)’의 임시공휴일 지 와 문화관광축제, 야간관광 콘텐츠를 지역관광의 마중물로 활 정 등, 정부의 하반기 내수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 용하는 ‘여행가는 가을, 축제여행 100’ 모바일 도장 찍기 여행 기 위해서는 국내관광 활성화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정부 (스탬프 투어)을 시행한다.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 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시도 이상의 축제 지점의 모바일 도장을 획득하는 경우 경품 ‘확대조정회의’에서는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 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관광 현장 고, 이어서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및 지자 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국내 관광서비 체 협력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인 교통과 숙박, 관광콘텐츠를 스의 품질을 높인다. 문체부는 국민 100여명과 함께 ‘특별점검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단’을 구성해 관광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관 참석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 광 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고품질 지역 숙박 확충과 한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최장 9일’의 추석 연휴 이후 관광 관련한 숙박업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과 함께, 내국인 도시민박 숙박산업의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 제도화 방안 등을 토의했다. 또한 지역 관광콘텐츠 과제도 특히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50만장의 숙박할인권은 살피고,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사용기한이 11월까지로 연장되어 지역 숙박시설의 매출 상승 (9. 10.~11.)의 주요 내용과 성과도 공유했다.

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4분기 국내관광 수요 촉진을 위한 특단의 김해슬 기자 editor@sukbakmagazine.com 대책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전 국민 국내 여행 캠페인, ‘대한 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을 실시한다. 코로나 기간 억눌 려 있던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여행이 국 내여행을 대체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11월은 대표적인 여행 비수기로 작년 기준, 11월의 국민 여행일 수가 가장 높은 시기인 1월에 비해 약 62%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4분기는 국 내여행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공공기관은 이번 캠페인에 따라 지역의 매력을 담은 가을 여행코스를 발굴해 알리고, 비수도권

강명훈 캠핑장협회 사무총장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

안전한 캠핑 문화 정착·산업 발전 기여 등 공로

받게 된 ‘캠핑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안전한 캠핑장 조성 및 건 전한 캠핑 문화를 정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는 전국 4,000여개의 캠핑장이 대표 국민여가관광으로 사랑받고 있다. 지난 2022년 협회는 MBN(대표이사 이동원)·동서울 대학 교(총장 유광섭)와 K-캠핑 세계화 추진을 하고자 우선 안전한 캠핑장 구축에 뜻을 같이해 첫 사업으로 “캠핑장창업전문가교 육과정”을 추진해 150여명의 전문가를 배출했다. 또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명사랑캠핑장 캠페인을 전국 캠핑장 대상으로 일 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와 캠핑장 내 자살고위험군 발굴 등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과도 K-캠핑과 (사)대한캠핑장협회(회장 김광희)는 지난 9월 27일 웨스틴 K-국악을 널리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전국 주요 조선 서울 그랜드볼룸(1F)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진행 캠핑장에서 실시하기로 협약했다. 된 제51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강명훈 사무총장이 ‘2024 관 이날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강 총장은 “캠핑관광 광진흥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강 산업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산업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총장은 대한캠핑장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안전하고 건전한 캠핑 국제적으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K-컬처를 기반으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을 뿐 아니라, 캠핑장 관련 정책 수립 K-캠핑을 펼쳐나가면 대한민국 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할 수 에 적극 참여하고 민관협력을 이끌어 내 캠핑관광산업 발전에 있을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기여한 바 있다. 김해슬 기자 editor@sukbakmagazine.com 또 건전한 국민 캠핑관광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사업을 주도 하고, 대한캠핑장협회 사무총장으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야 영장업의 지속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힘쓰며, 국민 안전 캠핑 교육 등 정책 제언과 야영장 배상책임 보험 상품개발 참 여 및 가입률 제고 등 국민안전 캠핑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했 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방역단 민관 협의체인 야영장·캠핑 활성화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 방역은 숙박중앙회 방역단을 최대로 이용합시다. 해 정책 제언 및 자문, 제도 홍보 실시 등으로 캠핑 활성화 및 최저비용으로 최대효과와 최상의 봉사를 보장합니다. 제도 정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GKL 사회공헌재단 공모사업 참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캠핑 문화 확산 노력, 한국관광공 사와 협력한 국민안전 캠핑 교육사업 실시, 한국관광대학 등에 장학금 지급 등 사회 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협회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국민여가관광산업으로 각광을

강명훈 사무총장이 표창장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알뜰방역

TEL. 02-862-9000 H.P. 010-****-7109

제주도, 국가유산 활용 스토리형 유산콘텐츠 ‘눈길’

세계유산본부, 인플루언서·미디어 초청 팸투어… 지역 관광 활성화 기대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지난 10월 19일 오후 7시 국가유산 관광지의 무료 입장 혜택도 마련되어 있어 많은 방문 제주목 관아에서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공식 선포했다. 객들이 제주를 찾을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업계 종사자, 인플루언서, 미디어를 초 한편, 제주도에서는 ‘2025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맞아 정체 청한 팸투어가 지난 10월 19일 제주도에서 진행됐다. 이번 팸 성을 담은 국가유산을 바탕으로 많은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질 투어는 제주도의 신화와 국가유산을 체험하고, 국가유산 방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질 것으 의 해 선포식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 내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날 진행된 팸투어는 ▲성읍민속마을 해설 투어 ▲관계자 이에 제주도의 관광숙박시설은 ‘2025 국가유산 방문의 해’의 들 네트워킹 ▲제주목 관아 선포식 참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너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채 로운 영업전략을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다. 먼저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투어가이드가 함께한 성읍민 속마을 투어가 진행됐다. 제주도 옛 민가의 특징을 잘 간직하 김해슬 기자 editor@sukbakmagazine.com 고 있는 마을에는 옛 민가는 물론, 향교, 옛 관공서 등의 유형 문화유산과 향토음식, 민속놀이 등의 무형 문화유산이 전수되 고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향토음식과 민속놀이 등을 직 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도 진행되어 현장감이 높았다. 투어를 마치고 오후에 진행된 ‘신화의 섬 제주, 그 유산의 빛, 신들이 사라졌다’를 주제로 이루어진 선포식은 제주의 전 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 는 제주 국가유산이 지닌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하늘과의 연결을 기원하는 굿 퍼포먼스를 비롯해 제주를 주 제로한 합창 공연, 화려한 라이트쇼 등이 펼쳐진 이번 선포식 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제주유산 활용의 새로운 모 델을 소개하는 장이었다. 올해 개발된 2개의 스토리텔링과 4 개의 유산 활용 코스가 공개됐으며, 선포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6일까지는 일주일 간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선포주 간’이 운영된다. 또 이 기간 동안에는 새롭게 개발된 스토리텔링 코스 중 ‘여 신에게 물어봐’ 코스를 따라 스탬프 투어가 진행된다. 송당 본 향당, 당오름둘레길, 다랑쉬오름, 성읍민속마을을 순회하며 스탬프를 모두 모은 참가자에게는 제주 국가유산 한정판 기념 품(리미티드 에디션 굿즈)을 제공한다. 또한 선포주간 동안 제주목 관아,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비 자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등 주요

투어가이드가 문화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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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2차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참여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응하 들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 기 위해 11월 말까지 2024년도 2차 정부합동 국 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께 운영한다. 범칙금 혜택 대상에는 17세 이번 단속은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미만 체류자와 동반해 자진 출국하는 신청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대 관계 부처가 의무자도 포함되며, 자진 출국자는 출국에 합동으로 실시한다.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 앞서 여권과 자진 출국신고서, 출국 항공권 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을 최소 3일 전 제출해야 한다. 다만, 9월 30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과 취업 알선 행 일 이후 불법 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 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는 적발 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 명령 불이행 사범에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 조치 자 등을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구체적인 내용 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출입국·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하이코리아 홈 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혁 기자 침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 press@sukbakmagazine.com

숙박업 오픈채팅방

폰으로 촬영해 입장

“숙박시설 전기요금 절감 이렇게 하세요”

중앙회-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감 홍보물 배포

숙박시설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공 상바닥 단열 △출입문 틈새 기밀 강화 등 에 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사)대한숙 너지 절감을 위한 상세한 방법이 설명되어 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와 한 있다. 영상으로 제작된 홍보물은 대한숙박업 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이 중앙회 홈페이지(http://www.motel.or.kr)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방법을 담은 홍보 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중앙회는 지난 6 물을 배포했다. 이 홍보물은 2분 50초 가량 월 공단과 ‘에너지절약 숙박문화 확산을 위한 의 영상과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됐다. 해 온도주의 캠페인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 당 홍보물에는 숙박업경영자가 전기 요금을 하고 숙박시설 내에서 에너지절약이 실천될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일목요연하게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정리되어 있다. △운영방식 변경 △단열 강 정경재 중앙회장은 “숙박업경영자들이 실 화 △전력 생산 △대기전력 차단 △냉방기 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절약 관리 등으로 나뉘어 있다. 각각의 카테고리 방안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에는 △급수공급방식 변경 △급탕보일러 설 말했다. 정온도 조정 △수전계약전력 변경 등의 설명 고범석 기자 이 포함된 운영방식 변경과 △창호단열 △옥 reporter@sukbak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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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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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신용평가 점수 839점 이하… 적용 금리 연 3.4%대

토스뱅크-서울시, 소상공인 위한 대출 상품 선봬

토스뱅크와 서울시가 협력해 소상공인들 소재이며 만 6개월 이상 영업경력을 가진 자 을 위한 신용대출과 보증대출 상품을 내놨 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을 대출 다. 해당 상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125억 해 준다. 적용 금리는 10월 18일 기준으로 최 소 연 3.4%다. 여기에 더해 최대 5년 동안 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토스뱅크는 최근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시 이차보전금리를 통해 연 1.8%p의 이자 지원 소재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신 혜택이 적용된다. 속드림보증대출’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연 1% 이내로 설정되는 보증료율 중 해당 대출 상품은 지난 8월 인터넷전문은행 절반은 서울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3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체결한 협약에 따 의 저금리 자금 융통, 금융 비용 절감에 도움 라 출시됐다. 올해 신속드림자금의 규모는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대출 상품은 은 500억원으로, 이 중 토스뱅크는 125억원을 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휴대폰 토스뱅 지원한다.

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진행 ‘서울신속드림보증대출’은 NICE 신용평가 할 수 있다. 고범석 기자 점수 기준 839점 이하인 개인사업자 중 서울 reporter@sukbakmagazine.com

신청 후 24시간 이내 선정산… 신용등급에 영향 없어

프리캣, 야놀자·여기어때 정산금 선지급 서비스

숙박업경영자들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숙박업경영자가 결하는 새로운 선정산 서비스 프리캣이 출시 프리캣 웹사이트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서 됐다. 프리캣은 숙박업경영자들이 야놀자, 비스를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고 편 여기어때 등 숙박예약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리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프리캣은 향후 더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 대금 정산 많은 숙박업시설과 협력해 서비스를 확장할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서비스 사용 편의성을 다. 프리캣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신용등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 영향 없이 정산예정 대금을 24시간 내 선 프리캣 관계자는 “숙박업경영자들의 자금 지급해줌으로써 숙박업경영자들이 자금 흐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프리캣이 많은 도 름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 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 는다. 특히 숙박업은 0.8%, 호텔업은 2%의 했다. 한편, 프리캣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 낮은 수수료만 부과해 기타 금융 서비스 대 은 공식 웹사이트(https://precat.co.kr) 또 비 경쟁력이 높다. 프리캣은 이 같은 서비스 는 고객센터(1544-7858)로 문의 가능하다. 가 △세금 △임대료 △급여지급 등 자금 회 이상혁 기자 전이 필요한 시기에 중소형호텔에 큰 도움이 press@sukbakmagazine.com

IT솔루션 | 전문가에게 물었다

실전 프런트 아웃소싱 설치 사례 - 7부

지금까지 프런트 아웃소싱은 인건비 절감에 큰 도움을 제공하고, 근무자를 채용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근무환경에 있어서도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프런트 아웃소싱은 중소형호텔의 영업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쟁이 치열한 상권은 어떨까요? 스킨쉽 마케팅도 매우 중요하고, 자칫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프런트 아웃소싱을 도입하기 어렵게 하는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상권에서는 프런트 아웃소싱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의 차이 상권을 특정할 경우 해당 호텔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어 이니셜로 표기해야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 개해 드리는 중소형호텔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상권에 위치한 숙박업경영자들은 매출 경쟁뿐 아니라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형태의 경쟁마저 치열합니다. 무 엇이든 경쟁 호텔보다는 더 나은 영업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죠. 예를 들어 숙박예약앱 등을 통해서는 경쟁 호텔의 매출 수위 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실 요금이나 숙박 요금이 공개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예약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면 어느 정도의 고객이 출입해 있는지 알 수 있고, 얼마를 벌었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사실상 공개될 수밖에 없는 정 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되지 않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지출입니다. 어디서 얼마를 아꼈는지는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숙박업 경영자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중소형 호텔도 이러한 차원에서 프런트 아웃소싱을 도입했습니다. 목 적은 프런트 업무를 간소화해 직원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객실 컨디션을 유지하는 일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 듬으로써 치열한 상권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였습니 다. 다른 호텔과 비교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직원 들이 한걸음 더 움직여야 하고, 그러한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 해서는 직원들 역시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

프런트 아웃소싱을 도입한 중소형호텔

해 주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호텔은 2명을 사용해야만 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지할 수 있는 객실 컨디션을 프런트 아웃소싱을 도입함으로 “치열한 상권일수록 효율적입니다” 써 1명으로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결국 경쟁 호텔 이 프런트 아웃소싱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객실 컨디션 비대면 고객 체크인은 호텔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 을 유지하기 위해 2명의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 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스트레스에 한 영업환경의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의 차이로 이어 서의 해방도 장점입니다. 직원을 2명 관리하는 것보다 1명만 지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것이 인력 운용에 따른 스트레스도 절반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숙박업의 가장 큰 고충인 숙박업경 영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프런트 아웃소싱의 또 다른 장점 ‘예약관리’ 경쟁이 치열한 상권에서 프런트 아웃소싱은 경제적 차이만 우리 숙박산업은 24시간 업종이기 때문에 숙박업경영자들 벌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명이 해야 할 일을 1명이 하더 은 삶의 질을 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 라도 최상위의 객실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프런트 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프런트 아웃소싱은 아웃소싱이 예약관리까지 책임지면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이러한 차원에서도 숙박업경영자에게 꼭 필요한 관리 시스템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부터 설명드린 중소형호텔은 고객이 입니다. 치열한 상권일수록 건강과 삶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 숙박예약앱에서 예약한 경우 프런트를 거치지 않고 키오스크 다. 이를 프런트 아웃소싱이란 시스템을 통해 극복하면서 건강 를 통해 객실 카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대면 체 과 편안함 삶의 질을 추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크인 서비스입니다.

도 계속해서 프런트 아웃소싱이 어떻게 영업현장에서 활용되 이는 키오스크에 고객의 예약상황이 자동으로 접목되고 있 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 때문으로, 해당 호텔에서는 직원의 예약관리 업무 부담을 극적으로 줄였습니다. 프런트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을 프런트 아웃소싱과 키오스크가 대신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치열한 상권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 서도 높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프 런트 아웃소싱과 키오스크의 실전 활용 사례는 이처럼 극적인 영업환경을 구현하기에 이른 것이죠. 고객층의 확대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점입니다. 프런트 아웃소싱을 도입한 중소형호텔은 내국인 수요에서 벗어나 외 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까지 확대했습니다. 외국인 고객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이유는 호텔 직원이 마주할 일이 없기 때 문입니다. 외국인 고객은 본인이 예약한 내용을 키오스크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신분증 확인의 절차는 프런트 아웃소싱의 관제 직원이 외국인 고객의 여권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칩니다. 대화가 불필요하기 때문 에 충분히 외국인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해당 중소형호텔은 경제적 이익의 차이, 높은 객 실 컨디션 유지, 프런트 업무의 최소화, 외국인 고객 유치를 통한 매출상승까지 추구하면서 치열한 상권 속에서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프런트 아웃소싱 자체가 경쟁력으

㈜아이크루 김 용 수 대표 전) 씨리얼 대표 TEL: 1600-5356, www.icrew.kr

전문가칼럼 | 크리에이트

숙박업의 성공을 위한 열쇠는 무엇일까?

수익의 극대화, 브랜드 가치의 향상 등은 언제나 숙박업경영자들이 꿈꾸는 요소이다. 고객을 확보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은 숙박시설에서 가장 중요하며, 운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등은 숙박업 경영 시 간과할 수 부분 이다. 정우석 대표가 중소형호텔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다양한 호텔 오너분들과의 대화를 종합해 보면 오너들이 가 장 바라는 것은 수익 극대화, 브랜드 가치 향상,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숙박업 전문 공간 기획 자이자 시공사 대표로서 이번 칼럼에서 공간 기획을 통해 숙박 업의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수익 극대화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고객 유치와 유 지, 비용 관리, 그리고 가격 최적화다.

1. 고객 유치와 유지 호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고객 확보와 재방문 유도다. 객실 점유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 온 손님 입소문으로 이어질 것이다. 을 다시 오게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호텔을 찾는 고객들이 누구인지 ·고객에 대한 구체적 관찰과 분석 정확히 아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 고객들의 옷차림, 방문 경로, 다음 행선지까지 세심하게 관 바로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과 분석이다. 고객이 어떤 경 찰해야 한다. 고객의 행동과 선호를 분석하면 향후 투자 방향 로로 호텔을 찾아오고, 어떤 경험을 원하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과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고 만 한다.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을 기 객이 많다면 회의실을 확충하고, 휴양 목적으로 오는 고객이 쁘게 해야 한다. 고객의 취향과 패턴을 세밀하게 파악하면 그 많다면 웰니스 시설에 더 투자하는 것이 맞다. 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재방문과 긍정적인 ·고객을 ‘홍보대사’로 만드는 전략 고객이 기쁜 상태로 체크아웃하게 만든다면, 그들은 호텔의 자발적인 홍보대사가 될 것이다.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고객은 호텔을 추천하고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추 가 마케팅 비용 없이도 강력한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필자가 신규로 기획하는 호텔 중 가상의 프런트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

필자가 기획한 이태원 누베르서울 호텔의 1층 F&B 도입 사례, 바이러닉 파스타바

2. 비용 관리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비용 관리도 중요하다. 특히 운영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에너지 절감과 인력 관리 같은 운영 비용을 줄여야 한다.

호텔이 리모델링되는 기간 동안 사전 펀딩 프로그램을 통해 약 3,700만원의 펀딩을 모집한 사례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가격 전략이다. 고 객의 수요와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한 가격 책정 이 필요하다. ·유연한 가격 정책 가격 최적화는 고객 유형, 시즌, 수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비수기에는 할인이나 패키지 상 품으로 수요를 유도하고, 성수기에는 가격을 올 려 최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시 간으로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 추고,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최적의 가격을 제공 해야 한다.

·무인화솔루션 도입 요즘 호텔 숙박업경영자들은 무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 ·맞춤형 패키지 제공 아지고 있다. 많은 숙박업경영자들이 신규 리모델링을 계획할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 때 주·야간 무인화 솔루션 도입을 선택 사항으로 고려하며, 도 효과적인 전략이다. 예를 들어, 가족 여행객을 위한 패키지 특히 야간에는 무인 프런트 운영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실제 나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회의실 패키지 등을 구성해 객단가를 무인 프런트를 구축할 때 성인 인증이나 고객 불만 처리와 같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은 우려 사항은, 다양한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점차 해결될 것 으로 보인다.

·기존 중소형호텔들의 문제와 해결책 하지만 현재 중소형호텔 프런트에서는 대부분 경쟁업체의 객단가만을 기준으로 가격을 실시간 조정하고 있어 고객 니즈

·효율적인 공간 관리 공간 기획의 핵심은 불필요한 공간을 줄이고 다목적 공간을 를 반영한 가격 책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많은 중소형호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로비나 공용 공간을 다기능적으로 설 텔이 국내 대형 숙박 플랫폼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계하면, 대기 공간을 넘어 수익 창출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 우리 중소형호텔이 어떻게 온라인 매출 채널을 확장할 수 있을 다. 필자가 기획한 호텔의 로비는 공유 오피스 라운지로 사용 지 고민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이나 에어비앤비를 통해 고객과 되거나, 서점이나 음식점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거나, 네이버 검색 등 다양한 경로에서 고객을 만나야만 공간의 비효율을 줄이면서 동시에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만들 가격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수 있다.

결국 수익 극대화는 고객 유입과 유지뿐만 아니라 비용 관리 와 유연한 가격 전략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간과 서비스 기획 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며 적절한 가

·에너지 절약과 기술 도입 신기술을 도입해 에너지와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 격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 예를 들어 캐스케이드 시스템 같은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설치해 장기적인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다. 또한 전 문 설비업체와 협업해 맞춤형 난방 진단을 통해 정확한 공사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 3. 가격 최적화

정 우 석 더휴식 공간기획 이사/스페이스플래닝 대표이사 TEL: 070-8648-1595, www.spaceplanning.co.kr 이메일 : woosuk@spaceplanning.info

전문가칼럼 ｜ 트렌드

중소형호텔이 호텔로 거듭나는 첫걸음

몇 가지의 운영방식을 통해 중소형호텔의 시설 고급화를 이룰 수 있다. 가령, 고객을 응대하는 멘트와 태도로 중소형호텔의 분 위기를 탈바꿈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장준혁 대표가 기존 중소형호텔을 호텔 수준의 인식 및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칙이 있을지 짚어본다.

중소형호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간소한 시설 반면 호텔은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운영 방식을 채택하 과 특정 분위기를 연상하게 된다. 반면에 호텔은 고급스러운 고 있다. 파트별로 나뉜 업무와 철저한 교육이 뒷받침되며, 고 시설, 정돈된 환경,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직원들이 제공하는 객 응대에 있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런트 데스 세련된 서비스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차이는 곧 고객의 인 크, 룸서비스, 룸메이드 등 각 부서의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역 식에 반영되며, 더 나아가 중소형호텔과 호텔의 운영 방식과 할별 교육을 받으며, 그 결과 호텔에서는 고품질의 일관된 서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다.

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고객들은 이 차이를 민감하게 느끼며, 중소형호텔보다 호텔을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곳으로 인식하 게 된다. 중소형호텔이 호텔처럼 발전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

1. 중소형호텔과 호텔의 운영 방식 비교 중소형호텔과 호텔은 기본적으로 모두 숙박 공간을 제공하 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 지만, 운영 시스템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중소형호텔은 주 2. 빠른 발전의 첫걸음, 용어의 변화 로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며, 간단한 시설 관리와 숙박 서비 스 제공이 주를 이룬다. 직원들의 업무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 중소형호텔이 호텔처럼 고객에게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심어 해 대부분이 다목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특히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용어의 변화이 관리와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발생시키며, 고객들에게 그 차이 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이미지를 크게 바꿀 수 가 그대로 드러난다.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차이를 생각해 보자. 고등학교에는

4. 변화를 주도하는 경영자의 역할

‘교실’이 있지만, 대학교에는 ‘강의실’이 있고, ‘선생님’ 대신 ‘교 수’가 계신다. 또한, 고등학교는 ‘과제’를 내지만, 대학교에서 이 변화는 경영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경영자의 리더십 는 ‘리포트’를 제출한다.

이 변화의 첫 단계이다. 경영자는 호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처럼 단어의 차이는 그 의미나 기능에서 크게 다르지 않더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이를 통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고 라도,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분위기와 품격도 객에게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경영자는 달라지게 된다. 중소형호텔에서는 ‘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호텔 용어의 사용을 자연스 만, 호텔에서는 ‘객실’이라고 부른다. 중소형호텔의 ‘카운터’는 럽게 체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고객에게는 더욱 신뢰감을 호텔의 ‘프런트’가 되고, 중소형호텔의 ‘청소팀’은 호텔의 ‘룸메 주어 숙박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게 된다. 이러한 이드’로 불리게 된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용어의 변화 변화는 결국 숙박시설의 평판을 개선하고, 더 나은 고객층을 는 고객들에게 호텔스러운 분위기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 유입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을 한다.

결론적으로, 중소형호텔을 호텔처럼 발전시키는 첫걸음은 언어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 경험을 개선하 고, 전반적인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

3. 언어가 만드는 품격 고객에게 제공되는 언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이상의 의미를 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중소형호텔은 호텔처럼 보다 고급 갖는다. 그것은 호텔이나 중소형호텔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 스럽고 편안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요한 요소이며,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할 수 있 다. 단순히 “방 없어요”라고 말하는 대신에 “죄송합니다. 객실 이 없습니다”라고 응대하는 것만으로도 고객은 더 고급스러운 대접을 받는다고 느낄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차이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를 넘어 서비스의 품격과도 연결된다. 고객은 비록 시설은 중소형호텔에 머물고 있지만, 언어적인 세심한 배려 덕분에 호텔급 서비스를 경험했 다고 느낄 수 있다. 언어는 또한 신뢰와 안정감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예 를 들어, 고객에게 객실 상황을 설명할 때 막연하게 “다 찼어 요”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죄송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객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곧 청소가 완료되는 객실이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신뢰 를 준다. 고객은 이와 같은 세심한 대응에 더 큰 만족감을 느 끼고, 숙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언어적 세심함이 쌓이면, 고객은 더 이상 중소형호텔 과 호텔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격은 중소형호텔 수준이지만 서비스는 호텔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 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시설이나 외적인 요소만이 아닌, 고 객과의 소통에서부터 시작되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이다. 고객은 말 한마디에서도 그 숙박시설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느낄 수 있으며, 그런 부분이 서비스의 핵심이 된 다.

장 준 혁 대표 유튜브 <숙박TV> 크리에이터 TEL: 02-6082-9981, www.sukbakup.com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매주 숙박업 경영에 도움을 드립니다.

전문가칼럼 ｜ 부동산

중소형호텔의 새로운 변신 그리고 공유숙박?

전국 곳곳의 중소형호텔은 매출 감소, 시설 개선 압박 등으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 호황을 누리는 중소형 호텔은 분명 존재한다. 이길원 대표가 중소형호텔만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숙박시설을 더욱 매력적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되돌아본다.

“중소형호텔이 맛이 갔다고?” 이 말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닌 이런 변화 속에서 죽은 중소형호텔을 살리려는 내 중소형호 듯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소형호텔 업계가 위기를 맞은 것이 텔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단순히 ‘죽은 중소형호텔’로 치부하 사실이다. 매출은 감소하고, 시설 개선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기보다 잠재적 가치와 변화 가능성을 깊이 살펴봐야 한다. 중 많은 중소형호텔들이 숙박업을 포기했다. 남아있는 중소형호 소형호텔이 가진 다양한 상품개발, 아이템의 연출, 기존의 숙 텔들은 고민이 많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 박 상권과 유연한 활용 가능성은 중소형호텔이란 숙박상품 투 로, 대부분의 중소형호텔들이 투자 대비 수익률은 그리 매력적 자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지 않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길을 사로잡 결국, 중소형호텔의 미래는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창의적으 는 중소형호텔들이 있다. 예상외로 대실 매출로 호황을 누리는 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통령 딸도 실행한 공유숙박업? 곳도 있고, 숙박만으로도 높은 수익을 올리는 곳들을 보면 ‘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유숙박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남의 일 게 정말 중소형호텔인가?’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로, 중소형호텔과의 경쟁 장르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외국 늦은 밤 시골길을 달리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름다 인 관광객이 몰려오던 2010년 초중반에는 게스트하우스라는 운 풍경을 자랑하는 중소형호텔과 도심 역세권의 중소형호텔 상품이 노는 상가 여기저기에 들어서며 호황을 누리고 일부 여 은 어떨까? 또 하나의 아이디어로 대통령 딸도 관심을 가졌던 관 숙박업, 적은 객실 수의 중소형호텔들이 게스트하우스형 중 공유숙박 개념을 중소형호텔에 도입하면 어떨까? 이러한 새로 소형호텔로 운영되면서 작은 중소형호텔의 반란을 일으키기도 운 접근법들이 중소형호텔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했다. 있지 않을까?

더 이상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투자 의지가 없다면, 방치된 중소형호텔을 정리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때이다. 때 로는 포기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반면, 폐업 위기

1. 죽은 중소형호텔은 버려라? 중소형호텔의 숨겨진 가치를 살리는 다양한 상권과 변화의 의 중소형호텔을 되살리고 싶다면 독특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 가능성이 있다면, 중소형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다양 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풀빌라, 파티룸 대여, 대형 스크린 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숙박과 대실은 물론 부동산 가치와 골프장 등 유흥오락 놀이문화 패턴을 선도하며 새로운 콘셉트 용도 변경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할 복합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성공적 경영을 이루어내 다. 특히 대실 상권은 중소형호텔의 핵심 매력으로, 높은 회 고 있는 상품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제는 중소형호텔 전율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크게 높여왔다. 과거 중소형호텔은 의 상권을 다각도로 분석할 때이다. ‘놀이문화공간’이라는 콘셉트로 이미지 쇄신에 성공했고, 이는 단순 숙박을 넘어 복합 상업 공간으로서의 다기능의 컬래버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시장의 활성화에 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레이션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면 어떨까? 숙박공간과 일반상 현재 중소형호텔 업계는 인구 감소, 비용 상승, 소비자 패턴 권, 일반업종의 컬래버레이션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내 중소 변화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형호텔숙박업보다 내 중소형호텔부동산의 수익가치를 높이려

는 시도다. 숙박소비자의 숙박소비패턴을 연구해 보자. 최근 부 공간의 창의적 활용이 곧 경쟁력이다. 교통의 편리성, 부동 주목받고 있는 공유숙박 모델도 중소형호텔 활성화의 좋은 아 산 가치 상승 기대,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 그 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리고 지속적인 혁신 기회 등이 주요 장점이다. 다만, 높은 초 기 투자비용과 주차 공간의 제한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역세권 중소형호텔은 시설 고급화와 새로운 콘셉트 개 발이 용이하며, 부동산 활용의 다양성이 큰 장점이다. 대중교

2. 풍경을 품은 중소형호텔과 도심 속 중소형호텔, 변화하는 숙박 트렌드 과거를 돌이켜보면, 중소형호텔 업계에서도 풍경이 중요한 통 중심의 위치 특성상 주차장 문제가 덜 중요할 수도 있지만, 경쟁력으로 작용하던 시기가 있었다. 이는 숙박 고객과 회전 확보된다면 더욱 큰 강점이 된다. 율 영업의 대실 영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중소형호텔은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개인의 성향과 투자 여 대실과 숙박 영업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남한강 력을 고려해 풍경이 아름다운 중소형호텔을 개발할 것인가, 아 변의 한 중소형호텔이 좋은 사례다. 32실의 객실로 월 1억3천 니면 과감한 투자로 도심 역세권의 경쟁력 있는 중소형호텔을 만원이라는 놀라운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도심 외곽에 만들 것인가? 대규모 자금으로 서울 수도권의 중저가 비즈니 위치한 중소형호텔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다. 이는 고급화된 시설, 효율적인 무인 객실 관리 시스템, 그리

스호텔을 꿈꾸는 이들도 늘고 있고, 소규모 자금으로 공유숙박 을 기반으로 한 중소형호텔의 새로운 변신을 모색하는 투자자 고 주변 숙박시설보다 높은 숙박요금 책정 전략이 어우러진 결 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버려지는 중소형호텔에 새 생명을 불 과였다. 대실료는 4~6만원, 숙박료는 8~23만원까지 다양하 어넣을 방안을 고민해 볼 때이다. 남한강의 무인텔, 여수 밤바 다의 풀빌라, 종로와 명동의 도심 중소형호텔, 동대문의 게스 게 책정되어 있었다. 일부 중소형호텔은 뛰어난 풍광을 활용해 객실 상품을 차별 트하우스처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독특한 숙박 시설로 재 화하고, 주변 숙박시설, 풀빌라 펜션, 캠핑장과 경쟁하며 높은 탄생시키는 것은 어떨까? 당신이 외면한 중소형호텔을 새롭게 요금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주변 풍광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살려내는 혁신가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활용해 객실과 연계하여 객실 상품을 선보이며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좋은 풍광과 여건을 갖추고 있더 라고 그런 가치를 숙박, 대실 상품과 연계하여 어필할 수 없다 면 주변의 경쟁력 있는 자료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재 미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객실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죽은 내 중소형호텔도 다시 생기를 찾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소형호텔은 여전히 풍광의 가치를 상품 화하지 못하고 있다. 객실 내부에 외부 경관을 효과적으로 끌 어들이지 못하는 것이 주된 한계점이다. 이는 대실 영업에 익 숙해진 중소형호텔 설계자들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외부 경관을 상품의 일부로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러한 틈새를 공략한 것이 바로 풀빌라 펜션이다. 이들은 고품질의 풍광과 조화를 이루는 객실을 연출함으로써, 높은 가격대의 숙 박 상품을 선보이며 여전히 소비자를 불러들이며 중소형호텔 이란 상품을 무력감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는 중소형호텔 업 계가 변화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의 매력적인 투자 상품은 역세권의 부동산 가치를 품 은 중소형호텔이다. 이 상품의 핵심은 객실 연출에 있으며, 내

모텔사랑 이 길 원 대표 유튜브 검색 ‘잘잘잘TV’ 크리에이터 TEL: 02-889-3800, www.motelsa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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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 노무

숙박업경영자가 알아야 할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안

숙박업은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상 직원들 간의 협업이 중요시되며,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최창균 노 무사가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이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숙박업경영자가 대처해나가야 할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살 펴본다.

숙박업은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상 근로자들의 사업장 체류 시간이 길고, 사업주와 직원, 직원들 간의 협업이 중요한 업무 특성이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 여러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 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자 합니다.

<편집자 주>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오해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 롭힘 매뉴얼이 있으나, 그 내용이 방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파 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일차 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장에서 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직장내 조사자이나, 절차 자체를 생략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여러 오해들을 하곤 합니다. 먼저 직 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어 있습니다. 즉, 5인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이 규정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 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폭행,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협박 등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 구성원이 느끼는 업무환경 등의 불만, 인간관계 불화가 모두 없이 처벌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곧바로 형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판단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사처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 발생하면, 사업주는 1) 사실관계 조사 2) 피해자보호의 조치에 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2)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대한 의무를 부담할뿐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 넘었는지 3)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다.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신고자를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입니다.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다른 사 이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먼저 직장 내 괴롭 항들은 과태료 대상이며, 법에 따른 조치를 잘 취한다면 사업 힘 행위자가 상급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본인보다 부하직원 주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판단했을 때 이 업무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않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보이면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 습니다. 또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끼리 사업장 밖에서의 사적인 일로 서로 다툼이 있는 사례 2 경우에는 상급자와의 관계이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 J 호텔 프런트 매니저 K는 신입 직원 L의 잦은 실수에 대해 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실제 피해자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약 확인은 이렇게 하세요”라며 게 피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량이 많아졌다는 구체적인 업무 방식을 지도하고, 야간 근무 시에는 수시로 확 사정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하며 미숙한 부분을 교육합니다. → 이는 업무 지도를 위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 아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방법 및 위반 시 불이익 사례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업장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 고용 M 모텔은 야간 당직자 N이 갑자기 병가를 내자, 다른 당직 노동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대응 절차는 자들과 협의하여 일시적으로 당직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 과 양자 모두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정에서 O의 근무 일정이 다소 조정되었으나, 이는 사전 협의를 -사건 접수: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합니다. 거쳤고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도 지급했습니다. -상담: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합니다. → 이는 업무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직장 내 괴롭힘 아님 -사실관계 조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례 4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G 리조트의 청소 관리자 H는 직원 I에게 자신의 개인 집 청 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험담을 퍼뜨립니다. 또한 다른 -조치: 괴롭힘으로 판단된 경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직원들에게 I를 따돌리라고 지시하여 고립시킵니다. 의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이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와 따돌림으로, 직 만약 고용노동부로의 신고가 있을 경우, 위 서류를 보고서로 장 내 괴롭힘 해당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5. 마치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숙박업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최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 저임금 준수 등의 노무관리 이외에, 직장 내 괴롭힘 제도 등의 위자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 이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직접 직원과 소통할 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 일이 많은 숙박업의 특성상 사업주가 가해자로 지목되면 노동 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 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 있습니다. 4. 숙박업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예시 사례 1 A 호텔 프런트 매니저 B는 신입 직원 C의 실수에 대해 다 른 직원들 앞에서 “도대체 머리로 일하는 거야, 발로 일하는 거 야?”라며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반복합니다. 또한 업무 미숙 을 이유로 점심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C와 어울리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 이는 업무상 필요한 지도의 범위를 넘어선 모욕적 언행과 따돌림으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명확하게 인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 창 균 노무법인 서초 대표/공인노무사 야놀자/여기어때 등 노무관리방안 강의 진행 TEL: 02-6053~5481~2, 노무법인서초.com

전문가칼럼 ｜ 운영

숙박업 양도소득세 발생 시 고려해야 할 Tax Point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항목에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양도소득세가 존재한다. 특히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 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자본적 지출과도 많은 연관이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시형 대표가 <편집자 주> 숙박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알고 있어야 사항들을 살펴본다.

숙박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소득세 간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이를 이해하는 것이 숙박 시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요합니다. 본 칼럼에서 는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각 용어의 정의와 의미를 이 해한 후,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Operating Expenses)**은 숙박시설을 운 영하는 데 발생하는 일상적인 지출입니다. 이러한 지출은 숙 박시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 급여 •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 청소, 유지 보수 비용 • 광고 및 마케팅 비용 • 세금 (사업자 등록 세금, 부가세 등) • 보험료

• 건물의 대규모 수리 또는 확장 • 새로운 설비 또는 장비 구매 • 재산의 구조적 개선 (예: 지붕 교체, 주차장 확장 등) • 비품 및 가구 교체 이러한 지출은 숙박시설의 손익 계산서에서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 즉, 수익적 지출은 숙박시설의 수익에서 차감되어 세 자본적 지출은 수익적 지출과 달리 자산으로 취급되며, 즉각 전 이익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지출은 즉각적인 비용으 적인 비용 처리가 아닌 자산으로 계산되어 몇 년에 걸쳐 감가 로 처리되기 때문에, 해당 지출은 세법상에서 바로 비용 처리 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하여 당해 연도 소득세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2.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은 숙박시설의 가치 를 증가시키거나 장기간에 걸쳐 혜택을 제공하는 투자입니다.

즉, 자본적 지출은 숙박시설의 자산 가치로 추가되며, 세금 상으로는 감가상각을 통해 장기적으로 비용을 처리하게 됩니 다. 3.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은 건물, 장비, 시설의 업그레이드 또는 확장과 같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는 자산을 양도할 때 은 주요 지출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의 예입니다.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숙박시설을 소유

한 후 판매하거나 양도할 때, 취득 가격과 양도 가격 간의 차 이 되며, 숙박시설을 8억원에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은 2억원이 액(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됩니다. 자본적 지출이 없었다면, 양도 차익은 3억원이 되어 이때, 자본적 지출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 더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본적 지출은 숙박시설의 취득가 5. 결론 액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시설을 5억원 에 취득하고, 1억원을 들여 대규모 리노베이션(자본적 지출)을 숙박시설 운영에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 했다면, 숙박시설의 취득가액은 6억원이 됩니다. 이 경우 숙박 소득세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숙 시설을 8억원에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은 8억원-6억원=2억원 박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비용으로 즉각적인 비용 처리 이 되며, 이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자본 가 가능해 매년 소득세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반면, 자본적 적 지출이 많을수록 취득가액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 지출은 장기적인 투자로 간주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장기적으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로 비용 처리가 되며, 숙박시설 매각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줄 한편, 수익적 지출은 양도소득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 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 수익적 지출은 일상적인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도소 따라서 숙박시설 소유자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명 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4.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양도소득세의 관계

확히 구분하고, 자본적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여 양도소득세 부 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숙박 수익적 지출은 숙박시설 운영 중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세무 시설의 장기적인 재무 계획과 세금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기 상에서 매년 비용 처리되어 당해 연도 소득세를 줄이는 데 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여합니다. 이와 달리,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간주되며, 세무 필요합니다. 상에서는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비용 처리됩니다. 그러나 자본적 지출은 숙박시설 매각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본적 지출을 통해 숙박시설의 취득가 액이 증가하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도 감소하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1. 수익적 지출의 처리: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매년 발생하 는 공과금, 급여, 유지 보수비 등은 수익적 지출로 매년 비용 처리되어 숙박시설의 연간 이익을 줄입니다. 이는 소득세를 줄 이는 데 기여합니다. 2. 자본적 지출의 처리: 예를 들어, 숙박시설의 지붕을 교체 하거나 객실을 리모델링하는 데 1억원을 투자했다면 이는 자 본적 지출로 처리되어 몇 년에 걸쳐 감가 상각됩니다. 이렇게 처리된 금액은 매년 일정 부분이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전체 금액은 즉각적으로 비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본적 지출의 효과: 숙박시설을 매각 할 때, 매각 금액에서 자본적 지출로 인해 증가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 차익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숙박시설을 5억원 에 샀지만, 1억원의 자본적 지출을 추가하면 취득가액은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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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 일반상업 욕실수 28 / 입주일 24.11.30 / 주차 12 욕실수 20 / 입주일 24.11.30/ 주차 4 욕실수 31 / 입주일 24.11.30 / 주차 20 욕실수 26 / 입주일 24.11.30/ 주차 12 욕실수 8 / 입주일 24.11.30 / 주차 8 승인 1990년식 / 남향 / 무권리 승인 2002년식 / 동향 / 권리 3500만 승인 1992(수리됨) / 남향 / 무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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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국내 코로나 위기단계가 조정되면서 숙박업계의 업황 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코로나 기간을 겪어오면서,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같은 OTT 서비스를 요구하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이를 통합 지원하는 통신사 셋탑박스, 스마트TV, 별도의 OTT박스를 설치한 업소도 많아졌다. 추가적으로 미세먼지에 대비해 공기청정기나 공조기를 설치한 업소, 영화관 같은 느낌을 더해주기 위해 빔프로젝트와 사운드 바를 설치한 업소, 시원함을 극대화 하기 위해 리모콘식 선풍기를 설치한 업소, 효율적인 난방을 위해 냉난방기를 설치한 업소까 지 다양한 편의 기기들이 고객 만족을 위해 객실 내 설치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편의 기기들의 등장으로 인해, 리모컨 관리가 어려워졌고, 고객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오히려 객실 서비스 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주)리모텍에서는 객실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리모콘을 맞춤 제작하고 있다고 한다. 적외선 IR방식의 리모 콘은 무엇이든 통합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해당 객실의 상황에 맞는 기능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901신제품에서는 무풍, 공기청정, 제습 등 에어콘 기능의 추가도 가능하다고 하니, 객실통합리모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객실 현황을 체크해서 맞춤 제작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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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업 부지 인천 소래호텔 객실57실 안양호텔 객실40실

희망매도 95억 / 감정가 110억 월매출 1억2천만 2024년 올리모델링 / 일반상업 대지 481.3㎡ / 연 1542.7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욕실수 40 / 주차 9 / 5층 승인 1995년식 / 북서향 / 관리비無

희망매도 133억 / 감정가 135억 희망매도 290억 / 감정가 340억 희망매도 72억 / 감정가 75억 희망매도 132억 / 감정가 160억 월매출 1억8천만 / 융자 96억 월매출 3억이상 / 10층 / 지하 3층

융자 40억

월매출 1억2천만 대지 766㎡ / 연 4978㎡ / 8층 대지 1847.3㎡ / 연 11978.22㎡ 대지 942㎡ / 285평 대지 1454㎡ / 연 4424.23㎡ 인천 서구 당하동 / 일반상업 경기도 화성시 / 근린상업 인천 서구 당하동 / 일반상업 인천 남동구 논현동 / 일반상업 / 8층 욕실수 93 / 주차 20 / E/V 2대 욕실수 128 / 주차 120 / E/V 4대 상업나지 / 광대소각

매매

욕실수 57 / 주차 30 승인 2014년식 / 남향 / 관리비無 승인 2014년식 / 남향 / 관리비無 원당 사거리 메인상권 승인 2013년식 / 남동향 / 관리비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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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하루 전 입실 무료취소는 플랫폼만 좋은 정책”

숙박업경영자들을 위한 카카오톡 ‘숙박업오픈채팅방’에서는 관광숙박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두 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숙박업경영자들의 고민거리와 국내 숙박산업의 현황에 대한 이슈를 가장 빠르 게 확인 할 수 있는 ‘숙박업오픈채팅방’의 지난 10월 이슈를 살펴본다.

●야놀자 입실 무료 취소 (2024. 10. 2.)

숙박업경영자A 야놀자 하루전 무료취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시나요? 연휴에 야놀자 예약이 몰리는데 기상상 황에 따라 취소하는 양이 많이 나오니 남은 객실 을 판매하기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숙박업경영자B 숙박업경영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 니다.

숙박업경영자C 플랫폼만 좋은 정책인 거 같아요

숙박업경영자D 펜션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 다.

●숙박시설 주차장서 전기차 충전 (2024. 10. 12.)

주차장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손님 때 문에 말도 못 하고 속앓이 중입니다. 숙박업경영자B 배터리는 충전하다가 폭발할 위험이 있어 힘드시 겠어요.

숙박업경영자C 위험물품 반입 금지를 안내하고 빼라고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숙박업경영자B

숙박업경영자A

●“타일 시공, 저렴함만 따지지말아야” (2024. 10. 14.)

숙박업경영자A 서울 지역의 저렴한 화장실 타일 설치 업체를 소 개받을 수 있을까요?

타일은 저렴한 것보다는 예산을 높여 정통 업체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숙박업경영자C 저도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숙박업경 영자가 타일 작업에 들어가는 부자재, 쓰임새 등을 알아야 하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 오픈채팅방

폰으로 촬영해 입장 다양한 의견을 나누세요

이달의 추천｜‘모텔경매’

사건번호 2023타경22318 감정가 3,264,090,260원 최저가 1,599,404,000원 11월 21일 입찰일 건물 1165.1㎡(352.44평)/ 토지 1142.2㎡(345.52평) 면 적 2016.03 사용승인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숙박시설

구조 및 상태

1층: 숙박시설 / 148.78㎡(45.01평)

2층: 숙박시설 / 545.54㎡(165.03평)

3층: 숙박시설 / 453.14㎡(137.07평) 제시외 건물 : 옥탑(계단실) / 17.64㎡(5.34평)

*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소재 학봉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적으로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됨. *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노선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시 보통임. *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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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689 1,324,242,720원 926,970,000원 11월 18일 건물 978.52㎡(296평)/ 토지 2368㎡(716.32평)

사건번호 감정가 최저가 입찰일 면 적 사용승인 2015.02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숙박시설

1층 : 숙박시설 / 402.41㎡(121.73평) 2층 : 숙박시설 / 282.72㎡(85.52평) 구조 및 상태 3층 : 숙박시설 / 290.39㎡(87.84평)

제시외 건물 : 단층(저온창고) / 16㎡(4.84평) / 매각제외, 단층(간이화장실) / 3㎡(0.91평) / 매각포함

* 본건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소재 화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부락, 중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함.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북동측 하향의 완경사 지대에 부지조성된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상업용 (숙박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 북동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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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TALK

전 세계는 지금 ‘오버투어리즘’

엔데믹 이후 세계 곳곳은 넘치는 관광 수요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럽 곳곳의 지역에서는 오버투어리즘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오버투어리즘은 각종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기도 하며, 관광숙박산업에서는 공유숙박의 통제와 같은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에서 주목된다.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문제들과 나라별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세계는 지금

김해슬 기자 editor@sukbakmagazine.com

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세계적인 휴양지인 발리에서는 당분간 신규 호텔을 짓 오버투어리즘은 과도한 관광객으로 인해 혼잡하거나 과밀화 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며 현지인 되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현상을 일컫는데, 코로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이 발리의 개발을 막 19 종식 이후 세계 곳곳에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팬데 는 이유로는 과잉된 관광객이 발리로 몰리며 각종 사회 문제를 믹 기간 동안 억눌렸던 여행 심리가 엔데믹 이후 상승하기 시 일으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작하며 전 세계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관 외국인 관광객의 일부는 발리 내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객 밀집으로 인해 원거주민이 불편을 겪거나, 물가 폭등, 환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과잉된 관광 경 오염, 집값 상승 등의 문제는 주목해야 할 현안이다. 객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발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과잉 관광, 대책은? 에게 15만 루피아(약 1만 3,000원)의 관광세를 걷기 시작했다. 이렇듯 과잉 관광, 즉 오버투어리즘은 엔데믹 후 세계적인 이 이렇듯 과잉 관광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각국에 슈가 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7월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서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을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한 한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시는 올 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캠핑장에 쓰레기 등을 처 해 들어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도시 입장료(5.5유로)를 부과하 리하지 않고 가 민원이 증가하거나, 특정 관광지에 많은 관광 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을 ‘특별관리 객들이 몰려 정작 원거주민은 이동 등에 제한을 받는 불편함을 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3월부터 오후 5시 이후의 관광객 통행 겪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중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10월 2일 승인했다. 뉴욕시 에서는 단기임대 규제 조례를 시행한지 1년 만에 관련 매물이 8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9월을 기준 으로 대표적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엔비 사이트에 남아있는 30일 미만 단기임대 매물은 1만2,000개에서 2,000개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도 불법 공유숙박의 판로인 에어비앤비의 제한을 두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에어비앤비는 내년 10월까지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호스트를 퇴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과잉 관광으로 인한 관광객 급증 현상 에서 비롯되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숙박이 전 세 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과잉 관광의 대책으로 전 세계가 관광세 등의 세금을 특히 국내의 경우 공유숙박은 불법숙소로 운영되는 곳이 많 걷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올 고, 기존의 관광숙박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상반기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을 본격 가시화해 눈길을 끌었 각종 산업들 간 공유숙박 활성화를 두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다.

대립한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국내 에어비앤비의 ‘공유숙박 법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을 납부 제화’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 표명 이후 국내 관광숙박산업의 해야 한다는 것인데, 국내 관광객의 감소로 추진이 일시적으로 판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유숙박 제한 중단된 상태다. 관광객이 늘어나더라도 현지인은 이에 대한 경 에 대한 움직임과 더불어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서 과잉 제적인 혜택은커녕, 불편함만 가중된다는 것이 과잉 관광의 문 관광으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점이다. 스페인에서는 이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 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데, 바르셀로나가 최근 관광객을 상대로 한 단기 아파트 임대 를 금지하는 한편 크루즈 기항 관광객에게 물리는 세금은 인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바르셀로나는 2029년까지 에 어비앤비 아파트를 모두 없애는 ‘에어비앤비 클린 도시’를 선 언했다. 몰려드는 관광객에게 집주인이 숙박용 주택을 내주며 현지인들의 거주 공간이 부족해지자 문제 완화를 위해 해결책 을 내놓은 것이다. 공유숙박 제한으로 번져 이러한 관광객 증가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도 심 인근의 낙후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이 유입되고 임대 료가 상승하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 이다. 이에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활용한 임대 기간 에 제한을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3일(현지시 간)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시의회는 1년

지역축제

2024 보드게임페스타

11월 16일과 17일 양일간 킨텍스 전시장 8A 홀에서 2024 보드게임페스타가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500여종의 국내외 보드게임 품목 경험이 가능하며, 보드게임 무료체험·할인 판매·대회 등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보드게임 체험 박 람회로 2015년부터 개최된 페스타는 2022년부터 ‘보드게임 페스타’라는 명칭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세계적인 가족 놀이 문화이자 교육 문화인 보드게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축제형 보드게임 무료 체험 행사로 관람객에게 보드 게임 체험, 보드게임대회 및 이벤트를 제공하는 등의 보드 게임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 남녀노소 참가자들의 환영 을 받을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

한우, 한돈을 많이 키워 전국에서 제일가는 축산도 시로 손꼽히는 홍성군의 다 양한 축산물을 저렴하게 맛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글로 벌 바비큐 페스티벌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된다. 축제에서는 바비큐 현장 을 즐길 수 있어 다양한 먹 거리와 함께 바비큐를 직 접 체험할 수 있는 알찬 축 제로 주목받고 있다. 우수한 품질의 한우와 한돈 등의 다양 한 특산물을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에서는 메인 프로그램으 로 바비큐존, 먹거리존이 마련되어 있고 체험 프로그램으로 는 조선 바비큐 ‘난로회’ 체험, 홍성 마늘 소시지 만들기 외에 도 공연 프로그램인 개막 축하공연과 야외 도서관, 인생사진 컷 등을 즐길 수 있다.

부산불꽃축제

올 가을밤을 로맨틱 하게 물들일 2024 부산 불꽃축제가 11월 9일 광 안리 해수욕장 일대에 서 개최된다. 매년 광안 리해수욕장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축제 가 올해 19회째를 맞이 해 열린다. 부산에서만 관람 가능한 초대형 불 꽃과 광안대교의 경관 조명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연출, 화려한 불 꽃과 조명, 음악이 어우러진 멀티 불꽃쇼를 볼 수 있다. 또 한 축제는 “3 point”로 연출되어 동백섬, 이기대 앞까지 다양 한 장소에서 관람 가능해 화려한 불꽃이 다양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분청도자기축제

11월 5~6일, 가야의 숨 결이 살아 숨 쉬는 김해 에서 “분청, 다시 빚는 천 년의 예술”이라는 주제로 제29회 김해분청도자기 축제가 개최된다. 현장에 서는 김해도예협회인들의 분청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고, 분청의 전통기법 을 유지하며 표현한 작품 들부터 미래를 향한 새롭 고 특별한 표현법들을 활 용한 작품들까지 다채롭고 새로운 작품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축제는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돔 하우스를 활용해 진행되며,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가 마련 되어 있어 지역에 많은 방문객들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문화예술

불멸의 화가 반고흐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불멸의 화가 반 고흐의 진품 명화전이 12년 만에 국내를 찾는다. 11월 29일 부터 예술의 전당 한가 람미술관 1층에서 진행될 이번 전시는 그의 영혼이 깊게 스며들어 있는 원화 들을 통해 짧은 인생을 예술에 바친 반 고흐의 삶과 인간적 고뇌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또 작품 평가액을 기준으로 1조원이 넘는 최고가의 작품 으로 구성되어 국내 미술 전시 사상 최고가의 작품들을 관 람할 수 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고흐 최고가 작품 중 하나인 ‘착한 사마리아인’도 이번 전 시에 포함되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화클래식 2024

베를린 고음악 아티스트를 초청해 바로크 음악의 향연을 펼칠 ‘한화클래식 2024’가 11월 23~2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에서 개최된다. 한화클래식은 세계적인 고음악 아티스트 를 초청해 바로크 음악의 대중화에 기여해왔다. 이번 연주 회에서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와 ‘리아스 실내합창단’ 이 아름다운 바로크 음악 선율을 선사해 국내 클래식 팬들 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1982년 동베를린에서 설립된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는 고음악 연주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실내 관현악단으로 손꼽힌다.

서울리빙디자인페어 in 마곡

국내 최대 규모 리빙 전시회인 서울리빙디자인페어가 더 욱 혁신적이고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코엑스 마 곡 르웨스트에서 11월 28일에 개막한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 한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이번 페어에서는 ‘공 간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신념 하에 새로운 공간에서 새 로운 모습으로 참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국내외 유수의 브랜드와 디자이너는 물론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관람객이 한자리에 모일 이번 페어는 공간과 일상의 가치를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영화 ‘위키드’

올 연말 최고의 기대작으 로 꼽히는 영화 ‘위키드’가 11 월 27일 개봉한다. 위키드는 화려한 비주얼과 디테일, 웅 장한 OST, 배우들의 완벽한 싱크로율까지 영화의 매력 적인 요소를 모두 담고 있다. 글린다 역의 아리아나 그란 데와 엘파바 역의 신시아 에 리보는 갓 입학한 대학에서 룸메이트로 만나게 되고 서 로 정반대의 성격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히며 티격태격한다. 오즈의 마법사가 보낸 초대장을 받은 엘파바는 글린다와 함 께 에메랄드 시티로 여정을 떠나고, 그 여정에서 두 사람은 마음을 열고 서로의 진심을 알고 가까워진다. 황홀한 비주 얼과 우정, 환상적인 모험의 여정을 예고하며, 압도적인 영 화적 체험과 전율로 극장가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4 호텔&레스토랑 산업전

2024.12.04 Wed – 12.06 Fri · BEXCO Hall 2

전시 품목 Exhibit Items

객실용품

침구류, 어메니티, 객실용가구, 객실비품 등

호텔개발·운영

개발컨설팅, 투자, 자문, 위탁운영, 브랜드 등

T:051-740-7400 / 02-312-2828 E:hores@bexco.co.kr │ hores@hotelrestaurant.co.kr

동시개최행사

2024 부산 MICE 페스티벌

위생용품

인테리어·엑스테리어

청소용품, 세탁장비, 방역용품, 유니폼, 수전금구, 욕실자재 등

가구, 조명기구, 인테리어소품, 예술작품, 조경시설, 건축자재 등

호텔설비

Food & Beverage

헬스시설, 음향장비, 냉·난방 공조시스템, 장비 등

주방기기, 주방기물, 식자재, 음료, 주류 등

호텔IT·전자

객실통합관리시스템, AI로봇, 키오스크, 스마트시스템, 전자제품 등

서비스, 기타

아웃소싱, 교육기관, 인력채용, 업무대행업체, 협·단체, 호텔스타트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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