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월간 서대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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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뒷걸음 칠 때

이달의 활동 보고 이달의 정치권 핫이슈 국회의원 박주민 인터뷰 캠퍼스지부 소개 #2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147억 원 예산 추가 편성 서대위 ‘소셜 체인저스’ 시의회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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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윤 대통령은 31일 모두발언에서 “보편복지가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추진방향의 주요 핵심 내용은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아래와 같다 .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 이라며 “서비스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1.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확충 보상 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2. 기존 취약계층만 이용하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도 본인 부담비를 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제한 완화 양질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3. 사회서비스의 비용 상한 완화 및 ‘가격 탄력제’ 시범 그러나, 사회복지와 시장경제는 분명 다른데 시장 사업 통한 정부 지원 외 이용자 본인 부담 증가 논리가 사회복지에 적용이 된다면 결국에 서비스 가격은 높아지고 이용자의 부담이 커져 취약계층은 4. 2027년까지 전국민 사회서비스 이용률(33%→40%)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다 증가 및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60만개 확대

5. 2023년 말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년)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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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회서비스가 가진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사회서비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더 많아지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현재 전체 사회복지시설 60,594개소 중 51,920개소(86.1%)가 민간기관이지만 사회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에 국고 또는 공공 보험수가 등으로 지원하며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왔다.

이렇게 국가가 일부 지원하며 사회서비스를 관리해왔지만 이제는 국가가 시장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공공성 약화 및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논란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는 누구나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며 동일 품질의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면서 소득 수준별 부담을 차등 적용하면 오히려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별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윤 대통령과 보편적 복지를 이루고자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번 사회보장 전략회의의 결론으로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니 부디 말씀대로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2023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대표작성자 이다솜 공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