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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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핸드북 제작 목적 및 구성방향

1. 목적 2. 구성방향

Ⅱ. 보육교사 권리 이해하기

1. 인권 / 근로자 / 보육전문가로서의 권리

Ⅲ. 보육교사 권리보호 방법 바로 알기

1. 노동권 침해 2. 직장 내 괴롭힘 3. 보육교사가 겪는 부당한 사례

Ⅳ. 부록

1. 보육교사의 권리가 존중되는 어린이집을 위한 선언 3 7 2.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한 원장, 교사, 학부모 지침 3 8 3.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한 도움 기관 4.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및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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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핸드북 제작 목적 및 구성방향

1. 목적

•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육교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

• 이에, 보육교사에 대한 권리 침해 상황으로부터 보육교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보육교사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을 제시함

2. 구성방향

보육교사 권리 침해 상황 유형별 관련 법령 정보 제시 • 어린이집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육교사 권리 침해 상황별 맞춤 법령 및 정보 제시

대응 방안을 예시와 함께 제시

• 권리 침해 상황 대응에 익숙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위해 상황별 상호작용 예시를 함께 제시

보육교사 권리 보호를 위한 원장, 교사, 학부모 지침 제시 • 보육교사의 권리가 존중되는 어린이집을 위한 선언문 제시 • 보육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원장,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 실천해야 할 기본지침을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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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육전문가로서의 권리

Ⅱ. 보육교사 권리 이해하기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보육교사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존중받고 보호 받아야 함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님 또한 보육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이며 감정노동 종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님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상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보육전문가로서,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과도한 요구로 보육활동이 제한되거나 침해 받지 않도록 전문적 보육활동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를 지님

Ⅱ. 보육교사 권리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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